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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6일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팁스(TIPS)는 민간 운영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개 늘어난 8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우선 올해 R&D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하고,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했다. 또한 일반트랙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딥테크트랙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R&D 일반트랙 모집 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 요건을 수도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 평가 절차 간소화하여 딥테크트랙은 대면평가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비R&D는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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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올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전 세계 150여 개국 4,500여 개사가 참가하며, 한국은 삼성·LG·현대·SK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000여 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과 산업부의 ‘통합한국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이 통일된 디자인과 로고로 운영돼 수출 마케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가 세미나, 기술시연회,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CES 주최측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발표한 혁신상 결과에서는 한국 기업 168개사가 선정돼 3년 연속 최다 수상국에 올랐으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이었다. 특히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차지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CES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창업기업들이 CES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CES 2026 개요 및 중기부 K-스타트업 통합관 혁신상 수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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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50개 내외다. 팁스(TIPS)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해 먼저 투자·추천한 기업에 정부가 R&D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현재 일반 팁스 운영사 149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24개가 활동 중이다. 중기부는 2026년부터 팁스를 창업·성장·글로벌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기존 152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글로벌 팁스는 100개 규모로 새롭게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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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헬스케어, ‘제1회 산업AI EXPO’ IR 피칭DAY서 우수기업상 수상
아크헬스케어 유문형 대표가는 지난 4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AI EXPO’ 부대 행사인 ‘IR 피칭DAY’에서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 아크헬스케어 제공 시니어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기업 아크헬스케어(대표 유문형)는 지난 4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AI EXPO’ 부대 행사인 ‘IR 피칭DAY’에서 우수기업상(한국산업지능화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IR 피칭DAY에는 산업AI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중 예선을 통과한 10개 기업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아크헬스케어는 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방문 요양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크헬스케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요양보호사와 보호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디지털 돌봄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은 돌봄 품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회사는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5개 이상의 직영 방문요양센터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니어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령 사회에 최적화된 디지털 돌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유문형 대표는 “이번 수상은 아크헬스케어 임직원이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AI와 헬스케어 융합을 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크헬스케어는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돼 우수한 결과를 인정받아 창업진흥원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9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R&D 과제에도 선정되어 AI 기반 맞춤형 요양 서비스 설계 시스템의 기술적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초기창업패키지 선정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전국 단위 센터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문형 대표가 지난 4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AI EXPO’ 부대 행사인 ‘IR 피칭DAY’에서 아크헬스케어의 IR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사진 = 아크헬스케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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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6,401억 원 규모로 결성… 민간·해외 참여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2025년 펀드는 총 6,401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이 중 민간 출자금은 2,488억 원, 모태펀드 출자금은 1,716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2,170억 원), 세컨더리(1,606억 원)로 구성된다. 올해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중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첫 벤처투자에 나섰으며, 기존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비금융 일반법인의 출자액은 전년 대비 7배 증가했고, 금융기관도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업의 첫 참여도 눈길을 끈다. 도쿄세경센터, 재일 동포기업, 한일협력기업 연합 등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CRO 기업 CMIC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위해 출자에 나섰다. 한편, 올해 신설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는 9개 벤처펀드가 신규 조성돼 뷰티, 바이오, 반도체, 기후테크, AI 등 전략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각각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K-뷰티 생태계에 투자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개 회원사와 함께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도 이번 펀드를 계기로 딥테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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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829만 개… 수도권·1인 기업 중심 성장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9만 8,915개로 집계됐으며,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명(0.9%↑)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은 3,301조 2,545억 원으로 0.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기업 수가 증가했고, 제조업과 광업은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업종에서 늘었지만, 운수·창고업과 제조업 등 7개 업종에서는 줄었다. 매출액은 금융·보험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서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 수가 436만 개로 3.7% 증가해 비수도권(2.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으며, 1인 기업은 4.7% 증가한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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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창업기업 57만 개… 금융·보험업 창업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5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하며, 총 창업기업 수가 57만 4,40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수치다. 전문 지식 기반 업종의 창업은 증가했지만, 경기 민감 업종의 위축이 전체 창업 감소로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21.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농·림·어·광업(9.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등에서도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 분야의 창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4.7%), 부동산업(-12.8%), 도·소매업(-8.1%)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는 창업이 감소해 전체 창업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08,096개로 전년대비 3.1%(3,481개)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9%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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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AI 스타트업 위한 '거대언어모델 챌린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대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인프라를 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개방하고 도메인 특화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AI 스타트업 LLM 챌린지’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산업 생산성 제고와 AI 스타트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목표로, KT·네이버클라우드·오라클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해 총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우수 스타트업 20곳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협업 자금을 지원하며, 대기업은 각사의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개발 환경과 PoC(기술검증), 클라우드 테스트, 마켓 입점 기회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챌린지 신청은 8월 6일까지이며, 추후에는 팹리스 기업의 NPU(Neural Processing Unit;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프로세서) 활용 기회 및 출연연 기술과의 매칭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 경쟁은 개발이 아닌 적용 속도의 싸움”이라며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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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2차 추경 9258억 원 확정…소상공인·AI·창업 생태계 집중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3128억 원,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254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아울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채무부담 개선 사업’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소상공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국제행사 예산 3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예산"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2차 추경 사업 규모 <출처 =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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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익성장형 벤처 육성 위한 아기유니콘 지원사업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투자 없이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기유니콘 지원사업 수익성장형 트랙’을 7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트랙은 매출·이익 기반으로 성장하는 실력파 벤처를 발굴해 벤처천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투자 실적 20억 미만, 창업 4년 이상 10년 이하, 매출액 200억~600억 사이인 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출처: 중기부 선정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디지털 전환(DX), AI전환(AX) 등을 위한 혁신자금과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이 제공되며, 글로벌 성장 전략 수립과 수출·마케팅 등의 맞춤형 전문가(유니콘서포터즈) 지원도 포함된다. 접수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8월 중 최종 20개사가 선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기보·벤처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수익성장형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 벤처천억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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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위한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벤처투자 자금의 재투자와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투자 원활화 위한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 규약에 배분 방식이 사전 명시된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전에 보고만 하면 배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재투자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회수시장 활성화 위한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펀드의 회수시장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이는 M&A 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국내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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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9개 부처와 함께 창업기업 해외진출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열고, 9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tart Up,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부처 협업 선언 △성공사례 공유 △기념 퍼포먼스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업진흥원 및 각 부처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기업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기부는 AI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을 미국 등 글로벌 선도 시장 진출로 이끄는 특화 전략을 강조하며, 창업지원사업 성과와 함께 올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중기부를 비롯한 교육부, 외교부, 산업부 등 총 9개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의 산업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148개 스타트업의 맞춤형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보유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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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발굴·확산해 기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최근 5년 내 중기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사업화 성과 우수기업 30개사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기술 보유기업 10개사 ▲위기 극복형 기업 5개사 ▲공공사회문제 해결형 기업 5개사 등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선정 기업은 장관 표창과 함께 최대 2%p 금리 감면 혜택, R&D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후속 기술개발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선정기업인 ㈜에스씨는 과제매출 704억 원을 달성하며 국내 자동차 전선 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했고,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로켓 추진기관 상용화로 우주 모빌리티 분야 선도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비트센싱은 고성능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로 글로벌 ITS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R&D 성과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기술사업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참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중기부 및 관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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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차 추경 1조405억원 편성…경기회복·AI 혁신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405억원을 편성하고,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5월 발표한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확대를 주요 테마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대상 장기분할상환(최대 15년)과 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폐업 점포 복구 지원금도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창업패키지 및 ICT 융합 스마트공장 사업에 66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AI·바이오 등 심층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 기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해 AI, 생명과학(바이오) 등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원할한 자금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AI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 주도형 대전환 사업도 500억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모태펀드 출자 및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는 총 4,12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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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 통해 라이콘 기업 160개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된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및 로컬 분야 혁신기업, 이른바 ‘라이콘(LICORN)’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 1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업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7,147개사가 지원해 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기업에는 최대 6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추가로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파이널 피칭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대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명역 인근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사업에 동참해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상생 유통 판매전, 파이널 오디션 공동개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사업체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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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획자 결성 벤처투자조합 10억원으로 완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21년 12월 30일부터 ’22년 2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8월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 보완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매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을 말한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와 관련하여 현행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개정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자본금/벤처투자조합 40% 이상, 개인투자조합 50% 이상을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투자)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주식 교환이란 회사 간의 주식교환계약에 의해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 관계를 설립하는 상법상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新株)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되며, 구주(舊株)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을 통해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키로 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한 이후, 후속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투자 받은 기업을 각각 평가하여 매칭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 확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 허용,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엘피‘LP’) 수 산정 특례가 신설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은 ‘현금’으로 한한다. 개정을 통해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현행 조합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벤처투자조합 간에 출자할 경우,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를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모두 포함해 산정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엘피(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엘피(LP) 수에 산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호나목에 대한 유사입법례과 관련,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간주하여 그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조합원 수에 포함하고 있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지피‘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는 금지된다. 현행 개인투자조합 결성·운용이 가능한 창업기획자 등 법인 지피(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반면, 개인 지피(GP)는 전문성과 관련된 자격 요건이 없다.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예시로 개인투자조합의 지피(GP) 또는 창업기획·보육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거나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 수료를 한 자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을 통해 ‘개인 지피(GP)’도 투자역량을 갖추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지피(GP) 관련 교육과정(투자관련 법률 이해, 투자 윤리, 기업가치 평가, 투자회수 전략, 회계 및 세제 등)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현행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까지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천억클럽과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확인됐으며,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벤처투자는 8월에 이미 지난 역대 최대실적인 작년 실적을 넘었으며, 최대 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제2벤처붐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라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제2벤처붐을 민간에서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22년 2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