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29 호

2016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

2.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구 분	피해발생시점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 요건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나. 제외대상 (□, □ 공통)

○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한 무역피해기업이 아닌 경우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업력 2년 미만 기업

○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부지정 통보일 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3. 지원절차

가. 접수기간 : 수시 신청․접수

나.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지역본․지부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등

○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

※ 제출서류 및 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

￭ 무역조정지원법의 개정(법률 제13740호)으로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2016.7.7 시행 예정)
< 현 행 >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무역조정계획 제출 - 중진공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을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	< 개정 후 > -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 충족 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 지정 후 융자지원 신청 시 무역조정계획 제출

다. 세부 지원절차

□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 현 행 >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판정	→	지원기업 지정	→	컨설팅, 융자, 연계지원
				무역위원회
			→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 2016.7.7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
무역피해 심의․판정 업무를 중진공이 수행,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 시 제출하던 무역조정계획을 융자지원 신청 시 제출하도록 변경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무역피해판정	→	지원기업 지정	→	컨설팅, 융자, 연계지원 * 융자지원 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확인
기업		중진공		중진공		산업통상자원부		중진공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신청	→	신청서 작성지원	→	실태조사	→	무역피해 사실확인	→	컨설팅 지원
기업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4. 지원시책

가. 융자지원

① 융자대상

○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중진공 자금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②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③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기별 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용대출 동일)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10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 예외적용

④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⑤ 융자절차

○ 융자 신청․접수(수시)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상에서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 점검, 융자신청 내용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하며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접수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이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여부 결정

○ 평가결과(기업평가등급)에 따라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약정 체결 및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⑥ 융자제한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나. 컨설팅지원

※ ‘무역조정지원 컨설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을 통합운영

① 지원대상

○ (무역조정 컨설팅)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지원)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진공 심의위원회로부터 컨설팅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②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비용 지원

③ 지원한도 : 업체당 4,000만원 이내 보조(소요 비용의 80%)

④ 컨설팅지원 분야

분 야	세부 지원내용
경영 ․ 기술 全 분야	․경영 및 기술(생산) 전반을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분야(요소)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제시 ․생산관리, 품질관리, R&D, 영업, 마케팅, CRM, 인사관리, 재무관리, 원가관리, 유통 ․ 물류, 정보화, 각종 인증 등

5.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www.sbc.or.kr)

- 전화 : 055) 751-9622~4, Fax : 055) 751-9629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목동)	02) 6678-4134	충북 (청주시)	043) 230-6815	전남 (무안군)	061) 280-804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04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14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44
서울북부 (여의도)	02) 769-6415	전북 (전주시)	063) 210-9924	부산 (사상구)	051) 630-7421
인천 (연수구)	032) 450-0513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22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12-9674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73	대구 (대구시)	053) 601-5295	울산 (울산시)	052) 703-1123
경기 (수원시)	031) 259-7912	경북 (구미시)	054) 476-9326	경남 (창원시)	055) 212-1367
경기동부 (성남시)	031) 788-7404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4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22
경기서부 (시흥시)	031) 496-1474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33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3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22	강원 (춘천시)	033) 259-7635	제주 (제주시)	064) 751-2053
대전 (대전시)	042) 866-0127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3
충남 (천안시)	041) 621-3673	광주 (광주시)	062) 600-3050

○ 지역본부 및 지부의 관할구역

권역	지역본부 및 지부	관 할 구 역
수도권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중남부권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세종시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별표>

무역조정지원 대상 제외 서비스업 업종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