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 -23호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조성! 창조경제 생태계의 완성“

중소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재도전을 위한 중소기업청 소관 2016년도 재도전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며, 관련 기관의 재기  관련 사업을 안내하오니 위기를 극복하여 재기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실패 후 성공적인 재창업을 희망하는 재도전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중 소 기 업 청 장

사업명			수행기관	주요 내용
				지원내용	신청기간/방법
①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1. 사전부실예방지원		중기청 (지방청, 신보,기보)	․경영애로기업*을 대상으로 부실 예방을 위해 진단 서비스 제공 * 일반 애로기업과 신보, 기보 보증기업 중 예비경보기업 등	공고일 현재부터 상시상담, 접수 일반 : 지방중기청 旣보증기업 : 신보, 기보
	2. 진로제시컨설팅		중기청 (중진공)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구조개선, 회생 등의 진로를 제시 * 매출감소, 이자보상배율 요건 충족필요	‘16년 2월1일부터 상시 상담, 접수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 회생컨설팅		중기청,법원 (중진공)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자문 등 지원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대상이거나 협업법원 추천기업
② 재창업지원사업 * 중기청-미래부간 협업하여 공동 지원
	1. 패키지형 재도전지원사업			․재창업(희망)기업에게 재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식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등급에 따라 3천만원~1억원 한도 지원 * 실패 후 재창업하고자 하는 재창업 3년이내 또는 예비재창업자	‘16. 1.25 ~ 2.29
	재도전성공패키지	중기청(창진원)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및 K스타트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K-G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	미래부(NIPA)
	2. 재창업 기술개발 지원(R&D)
	재창업아이디어R&D	중기청(기정원)		재기기업인에게 총 비용의 80% 이내, 1.5억원 한도 R&D지원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도전기업인	‘16.1.25 ~ 2.26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및 smtech 홈페이지
	K-Gobal ICT 유망 기술개발지원 (창업, 재도전 분야)	미래부(정보통신 기술진흥센터)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이내 재도전기업에게 최대 1.5억원 한도 R&D지원	‘16년 2월중 세부공고 (예정)
	3. 재도전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중기청 (재기개발원)		재기희망기업인 힐링교육 실시 (죽도연수원, 4주 합숙)	3월, 5월, 9월, 11월 * 각 시행월 전월에 공고․접수 (재기개발원 홈페이지 www.jaegi.org)
③ 재도약지원자금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 * 2016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시 기공고
	1. 재창업지원자금				상시상담, 접수 중 재도전센터 홈페이지 및 중진공 홈페이지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 26개 지부 상담후 신청 ☏ 1600-5500
	(신용회복자)재창업자금		중기청 (중진공)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업체당 45억원(운전10억원 한도)
	(미회복자)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		금융위 (신복위)	(3월부터 변경시행 예정) 예비우수재창업자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 신규재창업자금 지원
	2. 사업전환자금		중기청 (중진공)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전환·추가시 필요 자금지원 * 업체당 45억원(운전자금 10억원 한도)
	3. 구조개선자금			워크아웃, 회생인가 등 부실징후 기업의 기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업체당 10억원(운전자금만)
	4. 재기지원보증		금융위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채무보유 기업 또는 기업인에게 채무상환보증(회생보증)과 재도전을 위한 신규보증 제공	상시상담, 접수 중 * 관할 신보, 기보 지점 문의

※ 사업별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접수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별 세부공고는 각 공고일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1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여 진로를 제시하고, 회생 또는 구조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1. 사전부실예방 컨설팅

□ (지원기관) 지방중기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지원내용 및 기간

ㅇ  (지원내용) 기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및 구조개선을 지원

ㅇ  (신청기간) 2월 1일 부터 연중 상시상담, 접수, 지원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ㅇ  (일반) 기업 경쟁력 약화 등 기타 경영 애로에 있는 중소기업

→ 소재 지역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ㅇ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존 보증기업 중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기업

* 신보 :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의 선정요건을 만족하는 K10~K14등급 기업

* 기보 : 조기경보시스템상의 S3~S4등급 기업

→ 소재지역 신보 영업점 및 기보 지점에 신청

ㅇ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C,D 등급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 중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주채권은행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보 영업점, 기보 지점에 제출

□ 지원절차

ㅇ 기업 부실예방진단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진단완료

(진단전문가 현장진단 4MD 이내)

지방중소기업청	→	기업	→	주관기관	→		주관기관 및 중진공
기업발굴		신청		전문가진단 자금․보증심사			지원

ㅇ 경영개선 부실예방진단 : 신청접수 후 45일 이내에 진단완료

(진단전문가 현장진단 10MD 이내)

주관기관	→	기업	→	주관기관	→		주관기관 및 중진공
기업발굴		신청		전문가진단 자금․보증심사			지원

ㅇ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  신청접수 후 45일 이내에 진단완료(진단전문가 현장진단 13MD 이내)

채권은행	→	주관기관	→	건강관리위원회	→		각 기관
신청		진단 (공동진단)		지원여부 심의·의결			지원

□ 유의사항(신청제한 기업)

①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휴․폐업중인 기업

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⑦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4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53-430-4497

기술보증기금 창업지원부 : 051-606-7655

2. 진로제시 컨설팅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하고 연계지원 방안 안내

* 구조개선(사업전환, 워크아웃 등), 기업회생(회생컨설팅), 사업정리 등

** (연계지원) 구조개선 : 구조개선전용자금 연계, 기업회생 : 회생컨설팅 지원 연계, 사업정리 : 사업정리컨설팅(‘16.3부터 시행) 지원 연계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 (참고1)	[기술사업성 분석]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재무분석]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심층분석 (회생인가가능성 분석)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지원일수 5일이내, 최대 240만원 지원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산출방법 >

분야	기술사업성 분석 수행		기술사업성 분석 미수행
	일수	보수액	일수	보수액
재무분석	3일	180만원	3일	180만원
사업성 분석	2일	60만원	-	-

* 기술사업성분석은 기업에서 선택수행 가능하나, 회생컨설팅 연계지원 및 구조개선  전용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필히 필요

* 컨설팅 제세공과금(부가세 등 10% 내외)는 기업이 부담

□ 신청기간 : 2016.2.1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을 활용하여 진로제시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 지원절차

처방전 발급 (건강관리시스템)		상담·신청		검토·승인		협약·컨설팅		진로제시
		▪상담 (지역본지부, 11p) ▪온라인 신청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 선정		협약과 동시에 컨설팅 실시 (5일이내)		진로제시 (구조개선, 회생지원가능 회사정리)
일반신청 (지원조건 충족)		(신청기업→중진공)		(중진공 승인)		(수행기관, 기업)		(주관기관)

* 지원 대상(조건)에 포함될 경우 처방전 없이도 신청가능

□ 유의사항

◦ 전문가 진단결과는 기업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실제 회생계획인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함

◦ 회생컨설팅 지원 가능 처방전을 받은 기업은 처방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회생컨설팅을 신청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10일 연장 가능)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 서울 재도전지원센터 : 02-6678-4058

- 부산 재도전지원센터 : 051-630-7426

- 대전 재도전지원센터 : 042-866-0153

3. 회생컨설팅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

- (범위)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

- (비용)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

*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

- (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대상

① 중기청 진로제시컨설팅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및 사전검토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사업정리 또는 회생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해 주는 사업

②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업무제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

* 업무제휴법원 : 서울중앙, 인천, 수원, 광주, 의정부, 창원지방법원(‘16.1월)  제휴법원 변동시 재도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공지

*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

□ 신청기간 : 2016.2.1 ~ 상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희망기업은 재도전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을 활용 하여 회생 컨설팅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지원절차

신청․접수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	컨설팅 승인	⇒	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	⇒	협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컨설팅 실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www.rechallenge.or.kr)		지원자격 검토		수행기관선정 ·협약서류 제출		지원기업 수행기관 주관기관		기업비용 납입 및 증빙 제출		중간점검, 완료점검
기업→중진공		중진공		기업, 수행기관 → 중진공		중진공		신청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 협약체결 : 컨설팅 승인 이후 “기업”, “수행기관”, “중진공” 간 협약체결

✔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5

2		재창업지원사업

◇ 재창업을 위한 교육부터 멘토링, 사업화(패키지형 재도전지원), 기술개발까지 지원하며 재창업 후 운영․양산자금(재창업자금)지원으로 재창업 성공까지 지원합니다.

1. 패키지형 재도전지원사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 미래부 ICT재도전)

□ (지원기관명) 창업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 사업실패(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이내 재창업기업

□ 지원규모 : 총 150개사 내외 (일반 100개, ICT 50개 내외)

□ 지원내용

◦ 재창업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보육공간* 지원

* 서울과 부산에 재창업성공센터를 통해 지원하며 입주규모를 감안하여 선택

◦ 심의*를 거쳐, 3천만원에서 1억원 한도로 사업화 비용의 70% 지원

* 실패원인 분석 및 보완 계획, 재창업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

◦ ICT 기업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매칭되는 기업은 ICT전문 컨설팅 제공

□ 신청기간 : ‘16년 1월 25일(월) ~ 2.29(월)

□ 신청방법 : 재도전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또는 케이스타트업(www.k-sta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

2월~3월		4월				5월~‘17년 3월
모집.선정		공통교육․멘토링		최종 심의	매칭․협약	사업화 및 선택교육
기관 공동 (중기청, 미래부, 부산시)	배정 →	서울 재창업성공센터 (창진원)	→		→	서울 재창업성공센터 (창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산재창업성공 센터 (부산경제진흥원)
					→
						부산재창업성공센터 (부산경제진흥원)

□ 유의사항

◦ 교육, 보육, 멘토링은 서울, 부산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므로  신청시 희망지역 기재

◦ ICT 관련 기업은 향후 사업화 매칭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또는 창업진흥원에 선택 매칭될 수 있으며 기업의 수요를 우선하되, 필요시 최종심의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결정

-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매칭 재창업자는 협약기간이 ‘16년 12월로 설정될 수 있음 (세부공고시 확정)

◦ 보육공간은 서울 5월~6월중, 부산 3~4월 중 제공 예정

◦ 신청양식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은 별도 공고 예정 (1월 25일)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042-480-443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931-5529)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성장지원센터 (051-629-7951)

2. 재창업 기술개발사업(R&D)

< 1. 중기청(기술정보진흥원) 재창업 아이디어 기술개발 사업 >

□ 지원내용 및 기간

◦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

- (지원분야)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신기술·제품 개발

- (지원규모) 27개 과제  - (신청기간) ‘16.1.25 ~ 2.26

□ 지원조건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비 고
최대 1.5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비율 50% 이상)	자유응모

* 공동개발기관(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재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 신청대상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 준비하는 재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 단, 지원결정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 예비창업자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과제제안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재창업아이디어 신제품개발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과제제안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다운 : www.smtech.go.kr →정보마당→자료마당→규정 및 서식→ 재창업아이디어 신제품개발사업(신청)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리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	지원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전문기관)	←	과제기획 (기획기관, 주관기관)

✔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042-388-0764)

< 2. 미래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 분야 >

□ 지원내용

◦ ICT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최초 창업 및 재기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초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당 1.5억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원

□ 신청대상

◦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

◦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도전기업인 기준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로 사업체 운영경험(개인, 법인 포함)이 있는 기업인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예정자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 신청기간 : 2월 사업공고 (예정)  * 추후 공고 내용 참조

□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msmart.tti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 후, 전산 접수증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

✔ 문의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박성윤 책임(042-612-8677)

3.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 (지원기관명) (재)중소기업재기개발원

□ 지원내용

◦ 사업실패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재기의지 다짐과 자아성찰, 심리 치유 등 재기기반을 다질수 있는 교육 제공

- 죽도(통영) 소재 연수원에서 4주간 합숙과정으로 운영

□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 실패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신청기간 : 수시 상담․접수

* 교육은 기수당 4주 합숙과정으로, 3월, 5월, 9월, 11월 실시 예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재기개발원 홈페이지(www.jaegi.org)
온라인 신청 또는 재기개발원에 직접 신청(051-316-4050)

□ 지원절차 : 신청 → 대면평가 → 교육 참가

□ 유의사항 : 고의부도, 횡령, 사기 등 사업실패 사유가 부도덕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가능

✔ 문의 : 중소기업재기개발원 051-316-4050

3		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

◇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과, 사업 실패 후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공통사항 >
‣ 융자한도 : 45억원 (지방소재기업 50억원) *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16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52%p) ‣ 융자방식 : 융자신청·접수(중진공) 및 융자대상 결정 후 (1) 직접대출(중진공) 또는 (2) 대리대출(금융회사) ‣ 융자절차 ① 융자신청 · 접수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 방문 상담 : (온라인신청) 상담 완료 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융자신청 ②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 융자대상 결정)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③ 자금대출 ‣ 접수시기 : 상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③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④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⑤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 등) ⑥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및 소상공인 업종 영위 기업 ⑦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운전자금)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구조개선에 한함)

1. 재창업지원자금

< 1. 채무조정완료자 재창업자금 지원 >

□ (지원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 신청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 (신용불량)가 등재 (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상담․접수

□ 신청방법 : 서울, 대전, 부산 재도전지원센터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방문 상담* 및 온라인 신청

* 방문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을 통한 온라인 자가진단 필수

□ 지원절차

◦ 재도전센터 또는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 → 온라인 신청 → 기술․사업성 평가 → 지원결정 → 교육* → 대출

* 예비재창업자 6일, 기재창업자 4일과정 교육 필수 이수

□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교육 미이수시에는 대출 제한

✔ 사업관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 055-751-9632

- 서울 재도전지원센터 : 02-6678-4058

- 부산 재도전지원센터 : 051-630-7426

- 대전 재도전지원센터 : 042-866-0153

* 센터 미설치 지역은 중진공 지역본부 상담(통합공고문 23p참고)

< 2. 채무조정 미완료자 재창업 지원 >

※ ‘15.10.14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지원은 ’16.3월경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 (추후 세부공고 참고)

* 우수재기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신규재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지원(융자)하되, 이중 50%를 신․기보가 보증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상담센터 1600-5500 및 전국 26개 지부 방문상담

2. 사업전환자금

현재 주력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거나, 주력 업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및 기간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 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한․중 FTA 관련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지원절차

신 청	→	사업전환진단	→	사업전환계획승인	→	융자, 컨설팅 지원
기 업		중진공		중기청		중진공

3. 구조개선전용자금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지원

□ (지원기관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내용 및 기간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불가)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불가)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기업 구조개선진단 대상기업

* 은행권이 구조개선진단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신용위험 평가결과 B(fast-track), C(워크아웃)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대상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지원절차

상 담		⇨	진로제시컨설팅	경영개선진단	구조개선진단	⇨	자금실사		⇨	자금지원
기 업			중진공	중진공, 신·기보	중진공, 신·기보, 주채권은행		중진공			중진공
			⇨
	워크아웃 추진 기업·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등록기업 및 회생인가기업

< ※참고 : 권역별 재도약지원자금 상담 연락처  >

지역본(지)부 (소재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재도전 종합지원센터	02) 6678-4050	충북 (청주시)	043) 230-6800	전남 (무안군)	061) 280-8000
서울동남부 (서초구)	02) 2156-2200	충북북부 (충주시)	043) 841-3600	전남동부 (순천시)	061) 724-1045
서울북부 (중구)	02) 769-6436	전북 (전주시)	063) 210-9900	부산재도전 종합지원센터	051) 630-7412
인천 (연수구)	032) 450-0500	전북서부 (군산시)	063) 460-9800	부산동부 (해운대구)	051) 784-3630
인천서부 (서구)	032) 450-0560	대구 (대구시)	053) 601-5300	울산 (울산시)	052) 703-1100
경기 (수원시)	031) 259-7900	경북 (구미시)	054) 476-9340	경남 (창원시)	055) 212-1350
경기동부 (성남시)	031) 788-7300	경북동부 (포항시)	054) 223-2046	경남동부 (김해시)	055) 310-6600
경기서부 (안산시)	031) 496-1000	경북남부 (경산시)	053) 212-3300	경남서부 (진주시)	055) 756-3060
경기북부 (고양시)	031) 920-6700	강원 (춘천시)	033) 259-7600	제주 (제주시)	064) 751-2070
대전재도전 종합지원센터	042) 866-0146	강원영동 (강릉시)	033) 655-8870
충남 (천안시)	041) 621-3687	광주 (광주시)	062) 600-3000

4.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1-1		보증 지원

□ 제도개요

보증 종류			주관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재도전지원	회생지원보증		신보		실패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 (신보 단독채무자만 대상)		구상채무 변제자금
	재기지원보증						구상채무 변제자금 & 신규 자금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신규 자금

□ 신청대상

◦ (회생지원보증)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 신보가 보증채무 이행 후 구상채권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신보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구상채권의 주채무자 등

◦ (재기지원보증) 회생지원보증 신청대상과 동일*

* 단, 허위자료제출기업 및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

◦ (법적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결정 확정, 회생절차 완료 등 채무조정으로 구상채무, 보험금 법적 변제의무 면제 또는 면책된 기업. 단, 신보의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 기업은 제외

□ 지원절차

공통		상담 (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재도전 심의 위원회		보증 승인		재기교육 프로그램
심화*		추천		재도전 실무위원회		컨설팅

* 심화 :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지원 절차 추가

□ 우대내용

◦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 우대

구 분	회생지원보증	재기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일반 부분보증비율 동일
보증료	▪연 1.2% 이하		▪일반 보증료율 동일

□ 보증한도

구 분		회생지원보증	재기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보증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30억원	▪30억원	▪15억원
	운전자금 보증한도	▪최근 1년 매출액 or 당기매출액 or 추정매출액의 1/2	▪최근 1년 또는 추정매출액의 1/3 ~ 1/6
	시설자금 보증한도	-	▪소요자금 범위 내

1-2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재기지원 컨설팅 지원

◦ (대상) 재도전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신보 실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

◦ (주요 컨설팅 내용)

①【컨설팅 항목】

- 실패원인 진단,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전략 제시

- 심의위원회 추천을 위한 경영자의 도덕성, 재기의지, 채무상환 노력도 점검 등

②【컨설팅 기간】최대 5일(현장출장 2일)

③【컨설팅비】무료

□ 재기 교육 프로그램지원

◦ (대상) 재도전 재기지원을 받은 기업 중 교육을 신청한 자

◦ (주요 교육 내용)

①【교육 항목】

- 실패한 기업인이 자신감 회복과 재기의지를 다질 수 있는 힐링캠프식 교육과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

②【교육 시기 및 기간】상하반기 각 1회, 2일간 교육

③【교육비】무료

✔ 사업관련 문의처

- (전화)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5.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 제도개요

보증 종류		주관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재도전재기지원보증		기보		실패한 기업 & 재도전 기업주 (기보 단독채무자에 한에)		회생지원보증 + 신규 보증

* 기보는 단순 회생지원보증, 법적 변제의무 종결기업 보증은 일반보증으로 지원

□ 신청대상

◦ 기금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 재도전 기업주 영위 개인, 법인, 실제경영자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신청대상 제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된 상태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 지원절차

영업점		재기지원심의위원회 (영업점)		영업점		영업점
상담·기업조사 기술평가·보증심사		재기지원 심의 (도덕성평가 포함)		재기지원보증 승인 (영업점장 등)		회생지원보증 및 신규보증 실행 (사후관리 실시)

□ 우대내용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및 회생지원보증요율 연1% 고정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운전자금의 경우 10억원)

✔ 사업관련 문의처

- (전화) 1544-1150 (홈페이지) www.ki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