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 - 52호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

중소기업청장

Ⅰ. 기술보호 상담･자문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실시 등

2. 지원 내용

◦ (사전진단･자문) 법률 및 보안분야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

- 보안진단 : 정보화기기 보안, 관리 요령 및 방안 코칭

(보안장비･시설, 서버진단 및 구축)

- 보안기술 :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및 대응 지원

- 법률상담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신고･수사 :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발생 신고 및 수사 지원

(공정위 및 경찰청과 연계)

◦ (심화코칭)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 발견 시 심화코칭 제공

3.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문 의 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02-368-8787)

4. 지원 규모

◦ 사전진단･자문(최대 3일) : 무료(보안교육 포함)

◦ 심화코칭(최대 7일) : 자문비용의 75% 지원

5. 지원 절차

< 기술보호 상담･자문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중기청)	➡	상담 신청 (중소기업)	➡	전문가 배정 (기술보호센터)	➡	현장 사전진단 (전문가)
						□
운영 관리 (기술보호센터)	□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완료 보고 (전문가)	□	심화 코칭 (전문가)

Ⅱ. 기술자료 임치제도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 임치기업의 도산·폐업 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의 안정적 기술사용을 보장

* 임치물에 대해서는 ‘개발사실의 추정력’ 부여(「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2항)

2.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대기업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을 할 경우 임치된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정적 사용이 가능

3.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신청방법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방문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계약신청서, 임치물

◦ 문 의 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02-368-8787)

4. 임치 수수료 : 신규 300,000원/년(최초 임치계약시 납부), 갱신 150,000원/년

5. 지원 절차

< 기술보호임치제도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중기청)	➡	신청 접수 (임치인)	➡	동일성 검사 (기술보호센터)	➡	계약 체결 (기술보호센터)
						□
		운영 관리 (기술보호센터)	□	임치물 교부 (필요시)	□	임치계약 관리 (기술보호센터)

Ⅲ.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1.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

2. 지원 내용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시스템구축 지원

3.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정보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http://it.smba.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관련양식은 http://it.smb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 의 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일반중소기업 관련 문의 : 042-388-0760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관련 문의 : 02-3489-7052

4. 지원 조건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물리적 보안 시스템구축의 경우 물리적 보안 장비(CCTV, 출입통제, 지문인식 등)구입 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5.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대(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 보고서, 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6. 지원 규모(예산) : 45개 기업 내외(14.4억원)

◦ 일반중소기업 : 40개 내외 (12.4억원)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5개 내외 (2억원)

7.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④심사평가 → ⑤원가계산 → ⑥참여기업 선정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8.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 1. 21(월) ~ 2. 26(금) 18:00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2월중 별도 공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52)로 문의

9.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기업 (각 2점)

*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5점

10. 지원 제외대상

※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자본잠식 기업 및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Ⅳ. 기술지킴 서비스

1. 사업 개요

◦ 온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해킹·DDoS 등 외부 사이버 공격의 방지·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제공

2. 지원 내용

◦ 24시간×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분석·평가

◦ E-mail, USB 등 온라인,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

◦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PC내 중요자료 유출 예방 및 중앙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3.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청서

◦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02-3489-7050~3, monitor@kaits.or.kr)

4. 지원 규모 : 무료

5. 지원절차

< 기술지킴 서비스 지원절차 >

신청 접수 (신청인)	➡	□정책수립 체크리스트 작성(신청인) □내부정보∙악성코드 에이전트 전달 (기술지킴센터)	➡	□통합보안장비 정책 튜닝(기술지킴센터) □내부정보 정책 수립 (신청인)	➡	기술지킴센터 로그 연동 (기술지킴센터)	➡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킴센터)

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1. 사업 개요

◦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2. 지원 내용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필요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 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피신청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최대 1,000만원)

3.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자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문 의 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02-368-8787)

4. 지원 규모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소요비용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1~5만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5. 지원 절차

<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중기청)	➡	신청 접수 (신청인)	➡	조정･중재부 구성 (기술보호센터)	➡	사실조사･기술평가 (기술보호센터)
						□
		운영 관리 (기술보호센터)	□	조정안 제시 ･중재판정 (기술보호센터)	□	조정･중재부 심의 (기술보호센터)

Ⅵ. 문의 및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 02-368-8787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텍센터 : 1644-1736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 042-388-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