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6-959호

201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및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15.12)』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6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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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제2차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 2016. 5. 12(목) ~ 2016. 5. 26(목) 18:00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우편제출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모집 공고	⇒	신청·접수 (결격사유확인)	⇒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현장실사 소위원회, 사회적기업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육성실무위원회 심사․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절차

□ 제출방법 :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관련서류]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2)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확인서] 붙임1-1~1-5)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③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4대보험 가입 증명서

⑤ 정관․규약 등

․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사본, 회의록 등

⑥ 영업활동 수익 증명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서 등)

* 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⑦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socialente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⑨ 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상담 확인서(컨설팅․상담 기관)(붙임4)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신청구비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보충자료는 별지로 제출 가능

2.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지원내용

가. 목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나. 지정방법․지정요건 등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 지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육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기 지정기간 합산)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도지사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가능

※ 단,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나.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라.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②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어야 함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이어야 함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임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함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함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료수급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함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나.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         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나.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다.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원내용

① 공공기관 우선구매, 일자리창출사업(공모사업)․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②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③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공모사업)

3. 심사기준 및 문의처

□  심사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 목적 실현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54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고용노동부 지정)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064-722-4843

[붙임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구비서류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상담확인서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붙임1-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붙임1-2]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붙임1-3]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붙임1-4]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붙임1-5]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붙임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예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 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2000.00부터~ 2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2000.00부터~ 2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2000.00부터~ 2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2000.00부터~ 2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  5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임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상담 확인서

1. 기 업 명 :

2. 상담일시 :

3. 상 담 자 :

4. 신청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5. 상담내용

연번	지정요건	상담내용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총 명(취약계층 명) - 매출여부 확인
3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4	취약계층 고용 □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실적
5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 □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재투자)	- 정관 □ 규약 및 이윤의 재투자 사항 확인
6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위 기업이 상기 내용으로 상담했음을 확인합니다.

2016.  5.   .

컨설팅․상담기관명(인)

[붙임5] 취약계층의 범위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2016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기간 : 2016. 5. 12(목) ~ 2016. 5. 26(목) 18:00

□ 대상사업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우편제출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신청·접수 (결격사유확인)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현장실사 소위원회, 사회적기업지원기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실무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기업과 약정체결	⇒	참여대상자 승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1,2)

③ 훈련계획서(붙임3)

*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4)

⑧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제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붙임5)

⑨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socialenteprise.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5년 3월 1일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월 15일 접수마감시 ’14년 3월 16일부터 ‘15년 3월 15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상담 확인서(컨설팅․상담 기관)(붙임6)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

*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보충자료는 별지로 제출 가능

2. 일자리창출사업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가. 지원인원

□ 기업별 지원인원 : 1인이상 50인이하(육성위원회 심사시 신청인원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 배정 가능

나.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사업비 소진시까지 분기별 1회 선정 후 지원

다. 지원내용

□ 지원금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대해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액 지급함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 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50%	30% (30%+20%)
월 지급액 (1인당)	1일 8시간 근로자	1,377천원	964천원	826천원	826천원	688천원	413천원 (688천원)
	1일 6시간 근로자	1,035천원	724천원	621천원	621천원	517천원	310천원 (517천원)
	1일 4시간 근로자	685천원	479천원	411천원	411천원	342천원	205천원 (342천원)

라.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 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단으로 참여 가능

마.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특정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잇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력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 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3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예)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예)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①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②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3. 심 사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선정 : 6월중

□ 사업개시 : 2016년 7월 1일

□ 선정제외

가.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업

나.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기업

□ 심사 및 선정 시 고려사항

가.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사업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또는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거나 다수 기관의 지원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나.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감안하여 아래 순위로 지원 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 (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 (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 심사방법 및 기준

가. 심사의 공정성 및 사업의 충실한 이해를 위해 신청기관별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지속가능성등 세부항목 심사기준에 의해 점수산정

다. 신청자격 기준미달시 심사대상에서 사전제외

라. 각 위원별 득점을 합산한후 각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 산출

마.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

□ 가점대상 사업

가.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시장․정부 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지역개발 : 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 문    화 : 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 로컬푸드 :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등

- 환    경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 에 너 지 :  신재생 ․ 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 선정 및 약정체결

가. 심사결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고, 통보 후 10일이내 지원약정 체결(조건부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등의 보완요청)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약정 개시를 위한 최소인원(배정된 지원인원의 50%)이상을 참여근로자로 확정․승인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 취소(채용인원의 50%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하여야 함)

4. 참여근로자의 선발

□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그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는 최우선으로 선발

5.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표 작성․제출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15. 12월)” (고용노동부)에 의함.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분기별 공모 예정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미공개 합니다.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554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고용노동부 지정) : (사)제주사회적기업경제네트워크 ☎ 064-722-4843

[붙임1]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붙임1-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5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6)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2] 사업계획서(서식)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일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붙임3] 훈련계획서(서식)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는 체납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붙임4]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붙임5]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서식)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 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 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뒷쪽>

(3) 지원 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 성과 (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가사‧간병
	문화재 보존‧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업
	유통업
	기타
성별	남
	여
연령별	청년(15~29세)
	중장년(30~54세)
	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2016년     5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상담 확인서

1. 기 업 명 :

2. 상담일시 :

3. 내 담 자 :

4. 신청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     )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    )

5. 상담내용

연번	지원요건	상담내용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2	사업계획서
3	훈련계획서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재표 등 재정 확인 서류
6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서
7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8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위 기업이 상기 내용으로 상담했음을 확인합니다.

2016.   5.   .

컨설팅․상담기관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