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월 14일(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 정영훈 과장, 심상진 사무관(042-481-44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서경환 실장(042-363-7850), 남상원 대리(783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17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 공고 -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지원을 위해 ｢2017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역량 Jump-up 프로그램, 무료법률구조 지원의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지원 규모는 60억원, 5,000건 내외이다.

< 소상공인 역량강화 세부사업 >

구분	규모	지원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4,100건	마케팅, 고객서비스, 제품 및 포장디자인, 브랜드 강화, 인력관리, 전기요금 절감, 보험료 경감, 특허‧법률, 세무, 수출 등
역량 Jump-Up 프로그램	400건	2년 연속 매출감소 또는 전년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한 신제품∙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법률자문 등
무료법률 구조지원	500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변호사, 인지대, 송달료 등)

□ ｢2017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존 경영․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 외에 특허‧법률․세무․수출 등 3개 전문 분야를 추가하고

- 경험으로 축적한 현장의 엉업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10년 이상 사업장을 경영한 우수 소상공인을 별도로 선발하여, 멘토로 선정․활용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 또한, 예비창업자의 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창업희망자를 매월 모집하여 해당 업종․분야별로 단체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취약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지원하는 역량 Jump-up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위기진단 컨설팅을 받고, 바우처방식으로 최대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대상 : 2년 연속 매출감소 또는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

< 소상공인 역량강화 세부사업 >

지원분야	내용
신제품 개발	• 음식 메뉴 개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
마케팅 지원	• 온 - 오프라인 광고, SNS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법률자문	• 상표권, 특허권,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법률지원
외부 간판지원	• LED 외부간판 교체 지원
사업장 리모델링	• 메뉴판,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지원

◦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로 인한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비용 등)을 지원하여, 상담 초기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면서,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15일부터 소상공인 포털사이트(http://www.sbiz.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2~33, 7838)과 지역센터(1357 또는 붙임 2 참고)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심상진 사무관(☎ 042-481-44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2017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소상공인컨설팅

1. 지원규모: 4,10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②사업자증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예비창업자, ③사업실현화 이전의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미소지자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2)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 1)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신청인 제출서류)

- (일반소상공인, 자부담 부담조건) 일반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은 사전진단컨설팅 시 아래 서류를 제출

지원대상	구분	제출서류
일반소상공인 (업종전환자)	공통(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상시근로자 유	아래 서류 중 1부 ①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②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③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영세소상공인, 자부담 무료조건) ①간이과세자 또는 ②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미만인 자는 사전진단컨설팅 시 아래 서류를 제출

지원대상	구분	제출서류
간이과세자	공통(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상시근로자 유	아래 서류 중 1부 ①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②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③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공통(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상시근로자 유	아래 서류 중 1부 ①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②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③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증명(필수)	아래 서류 중 1부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예비창업자)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한 예비창업자, ②사업개시 이전의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미소지자)는 사전진단컨설팅 시 아래 서류를 제출

* ②의 경우, 2인 이상의 그룹 컨설팅으로 지원되며,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

지원대상	구분	자부담 조건	제출서류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지자	자부담 부담(유)	아래 서류 중 1부 ①사업자등록증 ②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미소지자	자부담 무료(무)	사업계획서(첨부 2) 작성 및 제출

3. 지원내용

< 유형별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종별 전문가등 노하우를 컨설팅으로 전수	-소상공인(업종전환자 포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 예비창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유자에 한함	- 연 1회 지원 - 1회에 2일~5일 중 선택 - 1일 4시간 이상 지원 - 자부담금: 25천원/1일 * 연 4,8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은 무료	컨설턴트 비용: 250천원 /1일
예바창업 컨설팅	‣상권 및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등 정보제공을 통한 과밀업종 진입예방 지도	- 예비창업자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미소지자도 가능	- 연 1회 지원 - 그룹컨설팅으로 지원 - 신청인 수에 따라 2~5일 배정 - 자부담금 무료	컨설턴트 비용: 250천원 /1일

◦ (컨설팅 내용)

- (경영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계약전력 설정‧전력요금제 변경 등에 대한 전기요금 컨설팅 분야지원은 추후 별도 공지

- (기술전수컨설팅) 기술 노하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기능장·명장 등 업종별로 비법전수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전수 지원

- (예비창업컨설팅) 컨설팅 희망 예비창업자를 주기적으로 모집하여 창업희망 업종 및 분야에 대한 단체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시행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5일 지원

◦ (국비지원) 일반소상공인 90%, 영세소상공인 100%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4.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접수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수행 (30일 이내 완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성과확인/비용지급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5. 신청기간

◦ ’17년 2월 1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인터넷)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붙임 2) 참조

7.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357 또는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 7838)

Ⅱ		역량 Jump-Up 프로그램

1. 지원규모 : 400건

2. 지원대상

◦ (공통요건) 소상공인컨설팅 지원대상(예비창업자 제외)에 해당하는 자 중 ①전년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업체 또는 ②매출액이 2년 이상 연속 감소한 업체

- ①의 경우, ’15년(’15.1.1.~’15.12.31.) 매출액 대비 ’16년(’16.1.1.~’16.12.31.)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5년 1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만 해당

- ②의 경우, ’14년(’14.1.1.~’14.12.31.) 매출액 대비 ’15년(’15.1.1.~’15.12.31.) 매출액이 감소하고, ’15년(15.1.1.~’15.12.31.) 매출액 대비 ’16년(’16.1.1.~’16.12.31.) 매출액이 연속으로 감소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4년 1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만 해당

◦ (지원제외) 소상공인컨설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대상	구분	제출서류
연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공통(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상시근로자 유	아래 서류 중 1부 ①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②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③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 무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증명(필수)	아래 서류 중 1부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3. 지원내용

< 단계별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비용
위기진단 컨설팅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진단 및 분석	-전년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2년 이상 매출액 연속 감소한 소상공인	- 연 1회(2일)만 지원 * 소상공인컨설팅 수진업체도 신청가능 - 1일 4시간 이상, 250천원 지원	무료
연계지원	‣위기진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	위기진단 컨설팅 수진업체 중 지역본부별 평가 및 선정된 업체	- 연 1회만 지원 - 협약기간 2개월 - 최대 40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및 정부지원금의 10% 부담

◦ (컨설팅 내용)

- (위기진단컨설팅) 해당 업종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진단‧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 (연계지원) 신제품 개발, 브랜드 개발, 경영‧기술지도, 마케팅 지원, 사업장 리모델링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최대 400만원)

* 위기진단 컨설팅 수진업체 중 지역본부별 평가 후 선정되며, 부가가치세 및 정부지원금의 10%는 본인 부담

< 연계지원 분야 및 지원비용 >

분야	내용	분야별 최대 지원비용	기준	비고
신제품 개발	•음식 메뉴 개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신제품 개발 비용 지원	400만원	25만원/1일	선택
브랜드 개발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등		25만원/1일
마케팅 지원	•온 - 오프라인 광고, sns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3개 업체 비교견적
법률자문	•상표권, 특허권,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법률지원		25만원/1일
외부 간판지원	•LED 외부간판 교체 지원		3개 업체 비교견적
사업장 내외부 리모델링	•메뉴판,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지원		3개 업체 비교견적

◦ (컨설팅 일수) 1일 4시간 이상, 2일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소상공인에 연간 1회까지 지원

* 당해연도 소상공인컨설팅 완료 후 추가 신청 가능

4. 지원절차

신청접수		위기진단 대상자 선정 / 컨설턴트 선정		위기진단 컨설팅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턴트

컨설팅결과보고		연계지원 대상자 선정		연계지원 및 비용정산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5. 신청기간

◦ ’17년 2월 1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인터넷)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붙임 2) 참조

7. 문의처

◦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1357 또는 붙임 2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32~33, 7838)

Ⅲ		무료법률구조

1. 지원규모: 500건

2. 지원대상: ’17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붙임3 참조)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3. 지원기간 : 연중 상시지원

4.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5. 구비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아래 서류 중 택일 ①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 없이 132>

<첨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3. 2017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의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첨부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여관업(55112), 무도장운영업(91291)을 융자대상에 포함하며,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도소매업 중

- 전자담배 도매업은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첨부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첨부 3] 2017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의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66,000	63,330	49,624	64,044
2인	3,518,000	108,835	120,947	110,177
3인	4,551,000	140,943	159,298	143,052
4인	5,584,000	171,272	191,001	174,203
5인	6,617,000	204,885	226,743	209,322
6인	7,650,000	240,800	261,485	248,972
7인	8,683,000	269,208	288,090	281,298
8인	9,717,000	312,298	329,212	337,035
9인	10,750,000	337,035	349,667	364,337
10인	11,783,000	364,337	368,636	390,656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 판단방법

가.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08,835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20,947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 1인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10,177원까지 소득 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40,000원일 때,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50,000원일 때, 소득요건 미충족

[붙임 2]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지 역	센터명	전 화	주 소
서울강원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5, 비전빌딩 2층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한국산업단지공단 208호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 강원영업부지점 2층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2층
부산울산경남	(부산)북부센터	051-341-805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덕천동) 대흥빌딩 8층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연산동, 프라임시티) 6층
	(부산)동부센터	051-761-256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지점 2층
	(부산)중부센터	051-469-1645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3,3층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상공회의소 1층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3층
대구경북	(대구)남부센터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3층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종합비지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2층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남부빌딩 2층
광주호남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당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전남)목포센터	061-285-6346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광주은행신대지점 5층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전북)군산센터	063-442-6317	전북 군산시 중앙로 2가 124 흥국생명빌딩 3층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473, 4층
경기인천	(경기)수원센터	031-244-517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 703호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경기)안산센터	031-482-259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14층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1층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도 화성시 동탄 반석로 144 스카이뷰빌딩 503호
	(경기)평택센터	031-654-5302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21 송탄농협중앙지점 3층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07호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416 삼원빌딩 2층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대전충청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경제지원센터 8층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충남 논산시 중앙로 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충남 서산시 고운로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4,1층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북)제천센터	043-652-1783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제천시문화회관 2층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전관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 옥천읍사무소 3층

[붙임 3]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연락처

구분		주소	전화업무
서울	서울중앙지부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02-3440-9503
	서울동부지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3층	02-453-0708
	서울남부지부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2층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서울 도봉구 도봉로 801 제일정형외과 5층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	02-713-6039
경기	의정부지부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	031-876-0954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행복프라자 4층	031-213-0773
인천	인천지부	인천 남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032-874-3374
강원	춘천지부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033-251-8301
대전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042-472-9061
충북	청주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602호(산남동,뉴월드프라자)	043-284-7777
전북	전주지부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6-1 한경빌딩 4~5층	063-251-4034
광주	광주지부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062-224-7806
대구	대구지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	053-743-1321
경남	창원지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5 변호사회관 4층	055-266-3381
부산	부산지부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051-505-1648
울산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052-257-4676
제주	제주지부	제주시 중앙로 298 이튼빌딩 2층	064-753-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