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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희 칼럼]창업지원법 제3조 제1항
    지금이라도 현 정부에서는 창업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더 많은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창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투기 등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창업을 진행하여 정부에서 다시 창업지원 제한업종을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칼럼
    • 류석희 교수의 창업경영과 법률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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