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4-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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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석희 칼럼]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개정과 법 목적의 의미를 되새겨 보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2002년 5월 13일에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에 시행되어 수차례의 개정과 전면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하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였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사항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가맹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청년들의 취업과 중장년들의 퇴직 등에 문제로 창업을 선택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계속해서 개점되는 것 외에도 폐점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상대로 지나친 상거래적 규제를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따른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해당 규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가맹본부협회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보공개서 상에 제시될 수 있는 세부적 사항을 도출하여 강압적인 규제라는 인식에서 합리적인 인식으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 제1조 목적에서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을 통한 상생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류석희 건국대학교 교수/법학박사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창업경영과 법률’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및 한국생산성본부 교수위원, 창업관련 심사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대표 집필진으로도 참여했다.
    • 칼럼
    • 류석희 교수의 창업경영과 법률
    2019-03-14
  • [류석희 칼럼]창업지원법 제3조 제1항
    지금이라도 현 정부에서는 창업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더 많은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개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만, 창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투기 등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 등에 어긋나는 창업을 진행하여 정부에서 다시 창업지원 제한업종을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칼럼
    • 류석희 교수의 창업경영과 법률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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