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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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혁신 중점 지원할 7대 전략분야 선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지능형(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지능형(스마트)공장 정책이행을 위해서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준비해왔다.   미국의 시장조사회사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의 세계(글로벌 )시장 전망에 따르면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은 연평균 22% 성장하여 '28년 한화 43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분야이다. 한국의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은 정부의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정책에 따라 2016년 대비 2024년 등록된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수가 2,460개사로 8.2배로 증가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어 왔지만, 미국, 유럽 등 선도국가 대비 기술수준이 낮고, 산업분야로서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이 부족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기부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적합도를 고려하여 중점 지원할 7대 전략분야를 선정했다.   7개 전략분야는 ▲자동화기기에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가상모형(디지털트윈)과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에 해당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우선 4대 영역 7대 전략분야를 시작으로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대정책 방향은 첫째,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정된 전문기업의 원활한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한다. 둘째로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세계적(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셋째,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넘어 스마트제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인식하고 육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데 있다"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지정과 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책

  2024-10-02

• 중기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발표

  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OpenAI, SpaceX 등 비상장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이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벤처투자 시장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면서, 한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해외(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성장하고, 세계적(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국제화(글로벌화) 등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출범(’05), 벤처투자법 제정(’20) 등 정부의 노력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도전에 힘입어 최근 15년간(’08~’23) 연평균 16% 성장하여 동기간 전세계 성장률 13%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벤처펀드는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 달리, 연평균 9%라는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95~’23) 국고채 수익률의 약 2배 수준이다.   다만, 낮은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전체 투자액의 2% 수준),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적(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세계적(글로벌) 기준(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하여 세계(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3년 2,000억원에서 ’27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첫째, 해외(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가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세계적(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적(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하여 ’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국내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세계 투자자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초청하는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하여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하여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나간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하여,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셋째,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나간다.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25년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25안. 200억원 출자)’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넷째,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국제적(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하여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여나간다.   오영주 장관은 “정부는 우리 창업기업이 세계적(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4-10-02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 2.3% 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 증액한 15조 2,920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하고,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기조하에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차세대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법률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과 함께 출자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신규 출범시키며,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였다. 내년은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천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여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先 민간투자 → 後 정부지원)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 글로벌화   수출 중소기업의 신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하였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탄탄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보다 높여 나간다.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작년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추진전략」 핵심 과제였던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개방형 혁신을 확대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Open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하여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혀 나간다.   ◆지역·제조혁신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하여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전용 R&D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 창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상권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드린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을 확대하였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또한,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높인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는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 하였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5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하였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하였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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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국내 최초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첫선

  출처= 중기부 블로그   지난 30년간 축적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역량이 담긴 국내 최초 오픈형 기술평가 온라인거래터(플랫폼) ‘K-TOP’이 공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9일 서울 브이스페이스에서 민간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K-TOP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TOP(Kibo Technology-rating Open Platform)은 기술보증기금의 3가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통해 각 기업의 기술평가정보를 등급화·수치화된 형태로 제공하고 은행 등 유관기관이 이를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공개한 K-TOP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심사 목적으로 생산해온 기술평가 정보를 앞으로는 기업은 물론,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기술 역량을 스스로 진단해 혁신활동을 이어갈 수 있으며, 은행·투자기관은 기업 선정·심사 시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목적에 맞게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오늘 행사는 K-TOP 시연과 오픈 선포식,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주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하여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K-TOP을 활용한 혁신성장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K-TOP 개방 및 공동 활용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한 K-TOP 관련 데이터 공유 및 상호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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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중기부, 한경협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출처= 중기부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김창범, 이하 한경협)는 우리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링 데이｣를 19일 팁스타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한경협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기업 해외법인장 등 임원 출신 전문가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인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했다.   올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2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대기업 임원 출신 전문가에게 현지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멘토링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대·중견기업과의 해외 동반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네트워킹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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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 개최

  출처=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9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지원하는 양국 지원기관 및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29일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이루어진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 체결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이 UAE 시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UAE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했다.   첫째,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순방 계기 개정한 ‘한-UAE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다.   구체적으로 UAE 경제부와 작년 6월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작년 11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COMEUP’에 UAE 관을 설치하여 대규모의 UAE 사절단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UAE 글로벌 투자 플랫폼 ‘Investopia’에 국내 투자자 및 기업인들과 함께 참석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작년 3월 두바이에 중소기업 글로벌화 밀착 지원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개소했으며 이번 4월에는 두바이 재외공관 중소기업 원팀 협의체도 신설했다.   셋째, 양국 간 협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5월 29일 한-UAE 중소·벤처 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내에 제1회 정책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로 정책협의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UAE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기관들은 그간 현지에 정착하며 성과를 내기까지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두터운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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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