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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책
    2019-11-12
  • 중소기업통계 ‘9988’에서 ‘9983’으로 바뀐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명 중 8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2일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하며,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다.   2017년 중소기업수(비율) : (기존) 373만개(99.9%) ↔ (신규) 630만개(99.9%)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비율) : (기존) 1,553만명(89.8%) ↔ (신규) 1,599만명(82.9%)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1-12
  • 중기부,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양동열 완창산업 사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우 유준상)   시민·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이 한데 모여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을 보고, 즐기고, 사고파는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이 9일부터 10일까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주최로 개최됐다.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   최근 온라인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마당 행사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에서 열린다. 오픈 스튜디오 운영, 온․오프라인 특판전, 브랜드K 제품과 백년가게 홍보를 비롯해 스마트기술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성호 신촌상인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정책
    2019-11-10
  • 신규 벤처투자 3조1,042억원, 투자금 회수 원금 대비 1.8배 기록
    올해 9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1,0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회수금도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28일 올해 1~9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1,042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9월 2조5,749억원에 비해 20.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관련 업종이 28.8%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약 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3조4,249억원을 넘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와 더불어 벤처펀드 결성액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9년 1~9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984억원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같이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 및 출자시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 개인의 엔젤투자에 대해 30~100%, 벤처펀드 출자시 10% 소득공제, ▲법인세 공제 : 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5% 법인세 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 실현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있다. 실제로 2016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회수총액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2.7배), 정보통신서비스(2.1배)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증가세를 견고히 유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0-28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등 담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0-23
  • 특허청,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조직개편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특허심사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 규모는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팀을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하게 된다.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에 비해 약 10.7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짧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술’, ‘화학·생명기술’, ‘기계·금속기술’ 등 각 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심사・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5명)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면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창성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책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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