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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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해외 우수인력의 스타트업 유입 지원할 운영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운영사를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해외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실무교육을 진행해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인력난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해외 청년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평가·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 1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200명 규모의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모집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5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취업 연계(매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현지의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사의 소프트웨어(SW) 교육·취업 연계(매칭) 역량과 함께 베트남 현지 기반(인프라)·관계망(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운영사 모집을 시작으로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유입을 지원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 운영사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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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눈꽃동행축제, 헌혈 인증 챌린지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5일부터 1주일 간 2023 눈꽃 동행축제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헌혈 인증을 통해 자신의 온기를 주변에 전파하는 ‘헌혈 인증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헌혈증(12.1~12.31 기간 내 헌혈 인증 필요)과 소상공인 응원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 촬영 후 SNS에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태그)(#헌혈인증챌린지, #동행온기나눔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챌린지에 참여하면 ‘다이슨 디지털 슬림’, ‘로만손 시계’, ‘에코백’, ‘휴대용 충전기’, ‘도자기 세트’ 등의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눈꽃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운동(캠페인)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 대상 안전교육, 이동 기초검진, 병원 할인 프로모션 제공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눈꽃 동행축제의 각종 기획전, 행사(이벤트) 등의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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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상생결제 사용액, 누적 1000조원 돌파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이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해,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추가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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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중기부, 기업 조정제도 활성화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 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사업(비즈니스)을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23년도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 협업 등 중소기업 사업(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또는 통합상담센터(☎02-368-8787)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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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중기부, '규제뽀개기' 통해 핵심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전담조직(TF)’를 통한 △총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개사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도를 규제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부터 시작했다.   먼저,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조직(TF)’를 발족했다.   전담조직(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하여 관계부처와 쟁점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하여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생명공학(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이동수단(모빌리티) 등 총 4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인공지능(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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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중기부, 2022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 기준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2,448개사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1,856개사에 대해 분석한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적벤처(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사회적벤처(소셜벤처) 판별･가치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12.1%(264개사)가 증가한 2,448개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44.4%)이 가장 높았으며, 영남권(21.5%), 호남권(14.5%), 충청권(13.9%), 강원/제주(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7.8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50% 이상으로 벤처기업(10.6년) 등 타 기업군보다 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평균 21.6명을 고용하였고 이 중 정규직 수가 평균 19.3명, 비정규직 수는 평균 2.3명으로 나타나 정규직 채용(89.5%)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 비율은 69.0%로 평균 11.5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원이 평균 8.0명, ‘장애인’은 평균 1.9명으로 나타나 일자리 관련 사회문제에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억원이 증가하여,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이 사회적 기여와 더불어 재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2022년 사회적벤처(소셜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R&D) 조직·인력 보유 비율도 62.7%로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성 측면에서 기술개발(R&D)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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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