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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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49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스마트 제조분야 기술 선도를 위해 ‘22년 1월 7일(금)부터 2월 7일(월)까지 ‘2022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은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스마트제조 3대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에 국비 3,288억 원을 포함하여 총 4,341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기술개발사업이다.   중기부는 우선 2022년에 첨단제조 분야와 유연생산 분야에 각각 25개 과제와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과제당 최대 36억원을 지원하고, 현장적용 분야는 2024년부터 195개 과제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과제당 최대 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복제물(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가상현실(VR)(가상현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스마트 제조관련 핵심기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49개 개발품목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현장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단제조분야 대·중·소 가치사슬 기업 간 데이터 및 기술 공유를 통해 기술과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종전 대기업의 제조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상위 스마트 제조기술(AI, 로봇, 센서 등)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기업 간 제조데이터와 공정관리에 대한 기술편차를 줄일 수 있는 기계학습(머신러닝, ML)기반 산업용 인공지능(AI) 기술과 솔루션 등을 개발한다. 기계학습(머신러닝)은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또한, 가치사슬 기업 간 소프트웨어와 장비(설비)의 호환 등을 위해 중소 제조기업 맞춤형 공유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을 통한 공정 최적화 분석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영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디지털복제물(디지털 트윈, Digital Twin)은 가상공간(Digital)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Twin)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연생산분야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내·외부 제조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술개발로, 여러 기업에 분산된 제조자원을 통합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산업용 사물인터넷), 디지털 트윈, 산업용 엣지 컴퓨팅 등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인프라 기술을 개발한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은 공장 내 모든 장치, 원료, 공구 등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말한다. 엣지 컴퓨팅는 데이터 처리를 중앙 서버가 아닌 데이터가 발생하는 주변(edge)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 처리속도가 빠르고 실시간으로 분석결과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공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데이터와 분석 모델(알고리즘)을 유사한 공정 또는 설비에 공유하고 데이터와 제어명령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유·무선 네트워크 및 제조현장(On-Site) 엣지 서버기술, 정밀공정과 고난이도 생산제품의 불량 검출 알고리즘을 활용한 품질검사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제조현장(On-Site) 엣지 서버기술은 제조현장(On-Site)에서 나오는 대용량 원시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제조환경에 따라 가변적인 구성이 가능한 제조산업용 고신뢰 엣지 시스템을 말한다.   ◇현장적용분야 제조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자 안전중심형 기술개발로 2024년부터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은 스마트 제조 공급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제조 대·중견·중소기업(수요기업)과 협력체(컨소시엄)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개방형 혁신역량 제고와 기술개발 결과물의 판로지원, 보급·확산 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은 물론 가치사슬에 있는 대·중견·중소기업 등과 다양한 산학연 협력형태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2년 1월 7일(금)부터 2월 7일(월) 18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접수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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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중기부, 디딤돌 사업 등 22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12월 28일(화)부터 ’22년 1월 26일(수)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2.1.12(수)~’22.1.26(수)까지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상반기 디딤돌과 전략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며, 팁스(TIPS) 사업은 별도 공고를 통해 수시(’22년 5~7회) 모집할 예정이다.   디딤돌 사업은 창업기업에 1년간 최대 1.2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총 900과제를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첫걸음(430개), 사회문제해결형(20개) 등 총 450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며, 하반기(3월)에는 사업화․투자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320개)과 연계기관 추천(130개)을 통해 450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첫걸음) 중기부 기술개발(R&D)를 수행한 적이 없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관추천)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회문제해결형) 주요 사회문제 영역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이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전략형 사업은 창업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22년 총 568과제 선정)으로, 창업기업에 2년간 최대 3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디지털 혁신(100개)과 성장동력(55개), 백신 원부자재 분야(25개), 대스타 해결사(15개) 등 총 195개 과제를 선정·지원하며, 하반기(3월)에는 빅(BIG)3(150개), 백신 원부자재 분야(25개), 대스타 해결사(20개) 등 총 195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빅(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디지털혁신) 블록체인,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공간컴퓨팅 등 (백신원부자재) 백신원료, 백신정제, 항원개발 등 (성장동력) 기계, 식품, 전기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섬유, 조선, 유기화학, 정밀기계, 무기화학 등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104개 품목)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기술로드맵 중 그린뉴딜에 해당하는 품목   또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R&D)(상·하반기 각 26개)과 그린뉴딜 분야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R&D)(상·하반기 각 63개)도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새해에도 창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22년 1월 12일(수)부터 1월 26일(수)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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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2021, ‘대전환’을 주제로 개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컴업 2021 조직위원회(민간위원장 직방 안성우 대표, 이하 조직위)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을 11월 17일(수)부터 11.19일(금)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컴업(COMEUP)’은 기존 국내 위주로 운영하던 ‘벤처창업대전’을 ‘19년부터 전 세계에 국내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알리 국제행사로 개편됐다. ’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많은 참관객을 유치하는 등 스타트업 행사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오프라인 중심의 대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를 통해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슬로건(주제)은 미트 더 퓨쳐(Meet the Future–Transformantion(대전환))로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장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취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컴업 (COMEUP) 2021’ 개막식은 주제 영상, 축사, 환영사, 라운드 테이블, 스타트업 부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세상을 바꾸는 대전환의 주역, 스타트업’이라는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컴업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컴업2021’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내 창업 생태계의 혁신 노력을 격려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환영사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로 개최하는 ‘컴업’ 행사의 개최 의미를 강조하고, 제2벤처 붐과 혁신 창업 열기의 지속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강화 등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지난 1년간 컴업 조직위원장으로서 행사를 준비해 온 안성우 직방 대표가 라운드 테이블에 사회자로 나서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차정훈 중기부 실장,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베스핀글로벌 이한주 대표, 최성진 코스포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가 패널의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개막식 영상은 ‘컴업 누리집(www.kcomeup.com)’과 ‘컴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3일간 개최되는 모든 행사도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컴업 (COMEUP) 2021’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최신 창업 경향과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12개 세션의 ‘컨퍼런스’와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 피칭, 글로벌 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 쇼케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도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매칭 등 부대행사와 특별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컨퍼런스에는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를 선도하는 해시드 김서준 대표 등 저명한 연사 84명이 참여해 열띤 강연과 패널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컴업(COMEUP) 2021’을 대표하는 혁신 스타트업인 ‘컴업 스타즈’ 72개사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소개(IR), 비즈매칭, 부스 전시를 통해 참여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개방형 혁신전략 쇼케이스’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활발히 추진하는 삼성, 구글 등 18개 글로벌 기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전략을 소개해 스타트업과 글로벌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본 행사와 연계한 특별행사로는 1일차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일차 ‘글로벌 스타트업 데이‘, 3일차 ‘대스타트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 2일차 ‘글로벌 스타트업데이‘는 한-아세안센터과 한-아프리카재단과 협력을 통해 참여한 스타트업들에게 멘토링, 피칭, 온라인 부스 제공 등 유럽과 북미가 중심이 되는 슬러시(핀), 테크 크런치(미) 등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와 차별화를 두었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중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됨으로써 행사에 참석한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타트업에 과감히 도전하는 창의적 인재들이 늘어나고, 창업 생태계로 투자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되길 기대한다”면서,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컴업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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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삼성생명보험(주) 등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기업 14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21년 하반기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14개사를 추가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14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총 96개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8개 기업이 신청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선정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의 재직경력을 기반으로 분사(分社)한 사내벤처팀 또는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기업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내벤처팀 또는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분사창업기업을 자체 발굴해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1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99개사의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이번 운영기업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향후 발굴수요 확대를 통한 사내벤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운영기업이 추천한 기업들을 평가하여 선정된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주관기관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엔피프틴파트너스, 로우파트너스과 연계해 제품화와 전략마케팅 등 본격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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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중기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도입과 사업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10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1-10-20

•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며,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년 기준 87.5%)과 지방기업(’20년 기준 60.9%)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한 바 있으며, 기보 투자를 받은 기업 중 31개사가 상장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어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인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조건부지분인수인 SAFE는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된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