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정책 기사

• 한국엔젤투자협회,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공공성·투명성 강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7월 1일부터 한국엔젤투자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돼 관보에 고시된다고 밝혔다.   엔젤협회는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 육성 및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투자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왔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지정 신청을 했으며, 협회는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해 공직유관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엔젤협회는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소속 임직원에게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윤리 법령이 전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협회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조민식 회장은 “엔젤투자 생태계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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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중기부, 벤처투자조합 활성화 위한 고시 개정안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벤처투자 자금의 재투자와 유동성 제고를 목적으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투자 원활화 위한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 규약에 배분 방식이 사전 명시된 경우, 조합원에게 14일 전에 보고만 하면 배분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재투자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회수시장 활성화 위한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펀드의 회수시장 확대를 위해 인수합병(M&A)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이 상장법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이는 M&A 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여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운용 유연성이 증대되어 국내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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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

• 중기부, 9개 부처와 함께 창업기업 해외진출 본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범부처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출범식’을 열고, 9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tart Up,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부처 협업 선언 △성공사례 공유 △기념 퍼포먼스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업진흥원 및 각 부처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기업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기부는 AI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을 미국 등 글로벌 선도 시장 진출로 이끄는 특화 전략을 강조하며, 창업지원사업 성과와 함께 올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중기부를 비롯한 교육부, 외교부, 산업부 등 총 9개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의 산업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148개 스타트업의 맞춤형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보유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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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중기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발굴·확산해 기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최근 5년 내 중기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사업화 성과 우수기업 30개사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기술 보유기업 10개사 ▲위기 극복형 기업 5개사 ▲공공사회문제 해결형 기업 5개사 등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선정 기업은 장관 표창과 함께 최대 2%p 금리 감면 혜택, R&D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후속 기술개발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선정기업인 ㈜에스씨는 과제매출 704억 원을 달성하며 국내 자동차 전선 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했고,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로켓 추진기관 상용화로 우주 모빌리티 분야 선도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비트센싱은 고성능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로 글로벌 ITS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R&D 성과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기술사업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참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중기부 및 관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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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중기부, 2차 추경 1조405억원 편성…경기회복·AI 혁신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조405억원을 편성하고,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5월 발표한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확대를 주요 테마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대상 장기분할상환(최대 15년)과 금리 인하, 특례보증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폐업 점포 복구 지원금도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창업패키지 및 ICT 융합 스마트공장 사업에 66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AI·바이오 등 심층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 기반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해 AI, 생명과학(바이오) 등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원할한 자금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AI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 주도형 대전환 사업도 500억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모태펀드 출자 및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는 총 4,12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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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 통해 라이콘 기업 160개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된 ‘강한 소상공인 1차 오디션’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및 로컬 분야 혁신기업, 이른바 ‘라이콘(LICORN)’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 16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업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7,147개사가 지원해 3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기업에는 최대 6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추가로 최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파이널 피칭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대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명역 인근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사업에 동참해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상생 유통 판매전, 파이널 오디션 공동개최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사업체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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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