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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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로 1순위가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 2순위로 온라인 교육, 돌봄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 등 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일,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환경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와 앞으로의 유망분야에 대해 실제 현장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스타트업 생태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이 42.5%로 부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응답(32.3%) 보다 높아, 스타트업은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신규 사업과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긍정적 기회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는 ‘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사업·아이템 발굴’(64.6%), ‘비대면 연계 서비스(홈코노미, 온라인 교육 등) 산업확대’(40.0%), ‘신규 산업 분야의 정부지원 확대’(39.2%)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준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의 긍정적 이유 (복수응답으로 100% 초과)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73.0%), ‘특정 분야의 투자집중으로 인한 투자 감소’(40.0%) 순으로 스타트업들도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및 투자 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스타트업 생태계 변화의 부정적 이유 (복수응답으로 100% 초과)   스타트업들이 선택한 코로나19 이후 유망 산업분야는 1순위가 진단키트, 마스크,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였으며, 2순위는 온라인 교육, 돌봄 서비스 등 교육 분야, 3순위는 온라인 신선식품·쇼핑, 구독경제, 무인점포 등 소비 분야로 나타났다.   이외 의견으로 오피스 분야(화상회의/원격근무)와 기반 기술·제품(컴퓨팅, 클라우드), 액티비티(홈트레이닝)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보육, 소비, 업무 등 비대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의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유망 산업분야(비대면, 바이오 등)에 대한 특화지원 등 정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정부 지원사업(R&D, 멘토링, 규제완화 등)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36.1%)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활용 확산(3.0%) 등도 있었다.   중기부 이순배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으로 비대면 분야가 유망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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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창업지원사업도 ‘언택트(비대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7일부터 ‘예비창업패키지’ 대면평가를 시작으로 모든 창업지원사업의 대면평가에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여 모집기간 연장, 온라인 평가 대체 등 창업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온라인 비대면 평가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중기부는 피 평가자들 편의를 위해 영상통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발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평가 당일과 동일한 환경에서 사전 리허설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평가 당일에는 먼저 피 평가자들의 대리참석 방지를 위해 인적사항(생년월일, 성명, 얼굴 등)을 확인하고 피 평가자 동의를 거친 후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리허설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평가 당일 접속불량 등으로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평가 기회도 제공된다.   평가 종료 후에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해 평가위원에 대한 역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시 불편했던 사항도 건의하도록 하여 추후 비대면 온라인 평가 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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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추경 2,47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9일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휴업 점포)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약 17만 개 소상공인 점포가 우선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편리한 사업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 및 구비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 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했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지자체가 자체 확인할 예정이다.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각각 128개 주민센터 활용(600명 보조인력 배치), 전담창구 구성(50개) 등을 통해 신속·원활하게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처음 시행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시·도와의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신청시기, 사업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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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중기부, 퇴직기술인력 채용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7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은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가 필수임에도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 기술인재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중기부에서는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기술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월 217만원 한도)를 4개월 동안 최대 86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모집에서는 300개사를 선정하고 6월 중에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술인력에 채용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이후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을 반영하여 기술인재를 추천할 계획으로 해당 중소기업과의 면접을 거쳐 기술인력이 채용될 경우 인건비의 일부(70%)를 지원받게 된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퇴직기술인력의 기술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잘 전수되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www.win-win.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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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중기부, 강소기업 전담지원단 발대식 개최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을 밀착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강소기업 100 전담지원단’ 발대식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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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벤처투자 기업, 4만 8천개 일자리 신규 창출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일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결과 발표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벤처투자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받은 기업 4,613개사 중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정보가 있는 3,339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직전 연도말 고용’과 ‘19년말 고용’을 비교한 것이다.      ◇ 분석대상 3,339개 기업이 4만8,000개 일자리 신규 창출   최근 5년간 투자받은 3,339개 기업의 고용은 투자 직전 연도말 8만 790명에서 ’19년말 12만 8,815명으로 59.4% 증가하며, 4만 8,025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24.2명에서 38.6명으로 증가해 기업당 14.4명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이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총 11조 3,956억원으로 투자 10억원당 4.2명을 신규 고용했다.   ◇ 벤처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매년 증가   이번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은 ’18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세 번째 분석이며, 매년 그 효과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투자금 10억원 당 일자리 창출은 ’18년 분석에서는 3.8개 → ’19년 4.0개 → ’20년 4.2개로 증가하였고, 기업당 일자리 창출도 ’18년 10.6개 → ’19년 12.4개 → ’20년 14.4개로 매년 증가하였다.      ◇ 벤처투자 즉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15년에 투자받은 기업 718개사의 연차별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투자 1년차에 기업당 고용이 29.5명→38.5명으로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30.5%로 가장 높았다.   그 이후에도 2년차 44.0명 → 3년차 47.7명 → 4년차 51.9명 → 5년차 54.4명으로 4년간 연평균 9%씩 꾸준히 증가했다.   ◇ 창업초기 투자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   업력별로 보면, 업력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이 투자금 10억원당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업력 3~7년에 해당하는 기업이 4.0개, 7년 이상 기업이 3.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볼 때, 벤처투자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이라는 정책목적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창업초기’단계의 벤처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중 클라우드·지능형반도체 분야가 우수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중 ‘클라우드’분야 기업이 투자금 10억원당 8.7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였으며, ‘지능형 반도체’분야가 8.6개, ‘블록체인’분야가 7.6개로 그 뒤를 이었다.     ◇ 게임·ICT 서비스 분야가 우수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 기업이 투자 10억원당 신규 일자리가 5.8개로 가장 많았고, ‘ICT서비스’가 5.3개, ‘영상·공연·음반’이 5.2개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서비스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벤처투자가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며 질적인 성과도 함께 보였다”며, “금년에 모태펀드 1.3조원을 투자시장에 공급하고, 금년 8월 시행 예정인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마련 및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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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