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정책
Home >  정책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책 기사

  • 올 10월까지 신규 벤처투자 3조5천억원 돌파, 사상 최대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투자액 3조 4,249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올해 1~10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 5,24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6,9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10월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10월 2조 8,974억원에 비해 21.7%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벤처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투자 관련 규제개선, 모태펀드 추경편성 등 정부의 정책 노력에 힘입어 제2 벤처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벤처캐피탈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명공학 업종이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통신 업종이 25.2%로 그 뒤를 이었다.   업력별로는 창업한 지 3~7년 사이 스케일업 단계(Scale-up) 투자가 4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 이내 초기단계 투자가 34.4%를 차지했다.   한편,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1~10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6,9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6,980억원과 비슷했다.
    • 정책
    2019-11-25
  • 정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이와 함께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 정책
    2019-11-25
  •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책
    2019-11-12
  • 중소기업통계 ‘9988’에서 ‘9983’으로 바뀐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명 중 8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2일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하며,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다.   2017년 중소기업수(비율) : (기존) 373만개(99.9%) ↔ (신규) 630만개(99.9%)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비율) : (기존) 1,553만명(89.8%) ↔ (신규) 1,599만명(82.9%)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1-12
  • 중기부,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양동열 완창산업 사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우 유준상)   시민·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이 한데 모여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을 보고, 즐기고, 사고파는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이 9일부터 10일까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주최로 개최됐다.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   최근 온라인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마당 행사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에서 열린다. 오픈 스튜디오 운영, 온․오프라인 특판전, 브랜드K 제품과 백년가게 홍보를 비롯해 스마트기술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성호 신촌상인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정책
    2019-11-10
  • 신규 벤처투자 3조1,042억원, 투자금 회수 원금 대비 1.8배 기록
    올해 9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1,0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회수금도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28일 올해 1~9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1,042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9월 2조5,749억원에 비해 20.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관련 업종이 28.8%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약 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3조4,249억원을 넘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와 더불어 벤처펀드 결성액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9년 1~9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984억원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같이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 및 출자시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 개인의 엔젤투자에 대해 30~100%, 벤처펀드 출자시 10% 소득공제, ▲법인세 공제 : 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5% 법인세 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 실현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있다. 실제로 2016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회수총액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2.7배), 정보통신서비스(2.1배)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증가세를 견고히 유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0-2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