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정책 기사

• 중기부, 수출바우처 2차 참여기업 모집

  출처=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참여가능하며(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하여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 5.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23년도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이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최대 1억원→최대 2억원)하는 등 수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약 300개사 내외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사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소급하여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17일부터 7.4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관련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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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출처=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AI 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플랫폼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스등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는 2023년 1,627건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술 거래 12,057건(2022년 기준)의 13.4% 수준이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AI, AR·VR, 태양광, 반도체 부품 및 스마트 물류시스템 분야 기술거래 우수기업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스마트물류시스템 기업(루벤티스(주)) 오상규 대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외부 우수기술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원활히 해외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검증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AI기반 교육 플랫폼 기업((주)투비유니콘) 대표는 정부 R&D를 수행한 기업이 사업화를 원치 않는 경우 타기업이 해당기술을 인수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기술거래에 관심있는 기업은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https://tb.kibo.or.kr) 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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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5

• 시스템반도체 산업 핵심, 팹리스 스타트업 경쟁력 높인다

  출처=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목)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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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중기부, 베를린 주정부와 손잡고 한-독 스타트업 지원

  출처=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이하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딥테크 스타트업 12개사의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공개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서밋, 초격차 릴레이 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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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일본 진출 스타트업 지원 본격화

  출처=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목), 일본진출 스타트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된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됐다.   지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과 법인설립, 통관 등 비즈니스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화답하여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한 달여 만에 한국에서 ‘일본 진출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정책방안을 안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일본진출 기업 4개사가 참석하여 해외진출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일본 현지 로펌 변호사와 해외진출 전문가가 참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에서 전자상거래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데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가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해외 시장진출시 현지 대기업과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대기업 대상 IR 피칭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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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중기부,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지역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 논의

  출처=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판교 창업존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전국 19곳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와 창업진흥원 임·직원이 참여한 ‘지역창업 활성화 지역소통회의(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창업 전담기관인 창경센터의 지역 창업 활성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이중 5개 센터는 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지역 특화 등 분야별로 지역 창업의 현장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 센터(글로벌거점 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 및 창경센터 글로벌 진출 공동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전북 센터는 해외 스타트업의 인바운드 창업현장 사례 공유와 향후 확산에 필요한 정책 사항을 제안했다.   부산 센터는 지역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수요 발굴형 개방형 혁신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충북 센터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타트업 허브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추가로 대전센터는 출연연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 생태계에 맞춰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과정과 향후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 지역 거점 대학별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와 해외 역진출 방안, 지역 투자 확대관련 정책 이슈 등 다양한 지역창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타운홀 미팅이 끝난 후 경기창경센터가 운영 중인 창업존 현장을 둘러보고, 센터가 보육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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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