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정책 기사

• 중기부,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 개최

  사진 =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청년상인들이 참여하는 ‘20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 청년상인 축제로 청년상인 성공 스토리, 직접 만든 우수제품 체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축제의 슬로건인 ｢Unlimited 청년’이 만드는 ‘Limited 마켓｣에서 알 수 있듯 무한한 열정을 가진 전통시장 청년상인(Unlimited 청년)들이 공들여 만든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즐기는(Limited 마켓) 특별한 체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정판 제품과 서비스는 전국 전통시장 청년상인이 꾸린 10여개 푸드트럭, 40여개의 체험존·전시·판매부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동시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공연, 체험, 고객 맞춤형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식이 열리는 5일에는 비누방울을 활용한 버블쇼, 세종빛깔어린이합창단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행사 세레머니, 오마이걸 등 인기가수의 개막 축하 공연으로 구성된 메인 행사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행사기간 동안 버스킹, 게릴라 이벤트(마술쇼)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인 핑크퐁, 캐리와 친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과 청소년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부대행사로서 공방 체험, 어린이 플리마켓 개최, 전통시장 간식 만들기,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와 캠핑장을 연상케 해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피크닉 존’은 기존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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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

  출처 =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경제협력 기회 확대를 위해 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과 공동 주최하고 중진공과 KOTRA가 공동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17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무역(ICT/자동차/소비재/의료/기자재 등), ▲에너지·플랜트(교통·건설 및 에너지 분야 민간/공공발주처), ▲핵심광물(광업 분야 기업·기관) 등 총 3개 분야의 55개 기업이 한국을 찾아, 194개 한국 기업과 50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총 계약추진액은 1억 87만 달러에 달해 한국과 아프리카 간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기대된다.   가전용 원자재 및 가전을 생산·판매하는 W사는 이번 파트너십에서 그간 협력을 논의해오던 케냐 D사 및 에티오피아 B사와 동아프리카 가전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제조시설 투자 진출 JV설립 MOU를 체결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경우, 케냐 및 에티오피아에 제조시설을 투자설립하는 국내 1호 기업이 될 예정이다.   5개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를 위한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상호호혜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을 비롯한 5개 부처·기관은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 및 프로젝트 수주 등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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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6

• 한-에스토니아, AI 헬스케어 공동협력 추진

    출처 =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에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에스토니아 사회부와 에스토니아의 유전체정보 등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07년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ICT 인프라의 수준도 높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일상의료 데이터가 수집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된다.   또한, 바이오뱅크 프로젝트를 통해 20만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도 수집했으며 이러한 표준화된 의료 데이터들이 에스토니아가 유럽의 헬스케어 혁신을 주도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검진 기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등 매년 상당한 양의 공공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는 있으나 의료데이터 이용 관련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기획단장과 에스토니아 사회부 자니카 메릴로 e-health 전략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이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강원 특구 기업과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R&D 사업에 양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합의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날 오전에는 에스토니아 기업청을 방문하여, 에스토니아 대학 등과 국제공동 R&D를 추진할 강원 글로벌혁신특구 기업에 대한 컨설팅·자금 등 연계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추가로 헬스테크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Health Founders와 에스토니아의 대학, 기업 등과 협업하고자 하는 한국 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Health Founders는 발트해 지역 최초의 헬스테크 전문 AC로 에스토니아의 건강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헬스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일에는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전담 기관인 강원 테크노파크 허장현 원장과 에스토니아의 지역혁신 기관인 타르투 사이언스 파크 안드루스 쿠르비치 이사장 간 AI 헬스케어 기업의 실증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어서 5일에는 한국과 에스토니아 양국의 AI 헬스케어 분야의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한-에스토니아 AI 헬스케어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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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중소기업 기준 넘어도 세제혜택 유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우선,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VC‧CVC 등) 등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하여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25년에 P-CBO 6천억원 및 보증 5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24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2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하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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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중기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인재에 재투자하여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격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2,489개사(평균 경쟁률 3대 1)를 지정하였다.   그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 소재 화장품 및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하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더욱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에 소재한 피치계 탄소소재 제조기업 ㈜스마트코리아는 고급 연구인력 등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석사학위 취득 등 교육비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들을 위한 차량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직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27% 상승하였고 인력 양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인력유입이 선순환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6월 28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 이익 창출능력,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관리 등을 서면·현장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약 350개사를 지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기술개발, 수출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민간)사람인, 잡코리아, (공공)일자리매칭플랫폼, 워크넷 등 온라인 취업플랫폼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동제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적 변화속에 청년 등 구직자에 대해서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동제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관련부처간 협력 등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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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해 선제적 대처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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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