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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창업아 놀자!" 사회적경제 연합창업캠프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배워요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대학교, 명지대학교와 함께 지난 12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사회적경제 연합창업캠프'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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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8일(화)부터 2월 15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1월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상시 방영을 하며, 1월 3째주 부터는 주요 사업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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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해주고,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 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공정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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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상상이 현실이되는 곳, 메이커 스페이스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8년도 23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를 구축‧조성하였고 19년도에도 60여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부흥 추진(국정과제)’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7.11.2)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18년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어,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랩(5개소)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창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TP 등)와 연계‧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60개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년도에는 28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0여 곳을 추가 선정하고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와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계층의 지원도 확대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인근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크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기반으로 우수 메이커 스페이스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우수 메이커를 추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평가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기부에서 지원·조성하여 운영하는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 부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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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제로페이, 시작은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 신한, 신협, 우리, 우정사업본부, SC제일, 전북, 제주, 케이뱅크, 하나 20개사. 페이사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하나멤버스 4곳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 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사실상 체크카드와 같은 원리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장년층에서는 사용 방법을 몰라 제로페이 키트를 받아 세워두고는 있지만 오히려 손님에게 사용방법을 묻는 일도 있었다.   익명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50%이상이고, QR코드 결제부분에서 독보적인 카카오페이 조차 지급카드 이용액 대비 점유율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로페이 하나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회사 QR 결제시스템에는 없던 제로페이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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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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