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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판교지역, 청년고용의 ‘메카’로 만든다
     이노비즈협회(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청장 황계자)은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보다 실천적으로 대처하고자 성남지역 청년고용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청년고용협의회는 성남 지역의 청년고용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을 모아 청년 구인･구직･창업･훈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청년고용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시 일자리센터, 경기창조혁신센터, 산업인력공단,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천대), 한국폴리텍대학도심형캠퍼스, 동서울대학교 등 청년 취업･창업 지원기관 참여와 함께,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남상공회의소, 판교 테크노밸리지원본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주)제니엘, (유)인지어스 등 기업모임과 유관 단체들도 참여한다.   협의회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구직자의 수준별/욕구별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 △취업･창업･훈련 등 고용관련 정보 공유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실질적인 협업 방안 △청년 고용정책 홍보/활용 방안 등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기(분기별) 또는 수시(필요시)로 논의한다.   황계자 성남지청장은 “성남지역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it산업과 융합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 핫플레이스로 청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성남지역의  유관 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업해 성공사례를 만든다면 좋은 선례가 되어 타 지역 청년 고용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6-03-22
  • 정부, 노동개혁 중단 없이 추진한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고용사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상반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특히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 정규직 노사의 양보를 토대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청년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금융부문과 함께 주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촉구하고(경제단체 협의, 30대그룹 CEO간담회 등), 지역 현장에서는 임단협 교섭 지도를 통해 현장 노사의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간다.    현행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편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바 있고, 정년 60세 도입시 노사에게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간기업도 경제단체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우수사례 확산, 컨설팅 제공 등 지원에 나서는 한편,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 임단협 교섭 지도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은 신의성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간다.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노사 모두 상생할수 있다.    전국 8개 권역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업종‧직종·기업규모별로 다양한 평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연구용역 추진중).   공정인사의 현장 확산을 위해 지역현장의 노사, 특히 90%의 미조직 부문의 노사와도 소통을 강화한다. 공정인사 시행과 관련,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학, 패션업체, 호텔 등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지침 준수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상담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아르바이트생 등 청소년,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르바이트 포털,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최저임금 준수 등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PC방‧카페 등 7개 취약분야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 등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하반기 백화점, 대형마트 등 4천개소 추가 점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복리후생 등 차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3.23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체계 개편 등 “임단협 교섭 지도방향” 발표, 3월중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 착수(3/4분기 발표), 4월～6월 알바 등 청년 다수고용사업장 일제점검 등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 추진은 최악의 청년실업 등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노동개혁 추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개혁 입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벤처뉴스
    2016-03-22
  • 지식재산서비스업이 일반서비스업보다 고부가가치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서비스 기업당 매출액은 일반서비스업 보다 83% 높고, 직원 1인당 매출액도 6.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백만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의 협조 하에 ‘14년도에 제정․승인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실시하였다.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통계조사 범위가 산업재산권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반영이 어려웠다.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실태조사로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 관련 조사 결과    ‘14년도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매출액은 총 4조 8,55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산업재산권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7,913억원, 저작권 관련 매출액은 약 3조 642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발표한 일반 서비스업의 매출액 1,478조원의 0.3% 정도이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9억 9,438만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사업체당 매출액 5억 4,400만원과 비교해보면 83% 높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유통업의 매출 비중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30.4%),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5.0%),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7.4%) 순이었으나, 이를 기업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금융․보험업이 55.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53.3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7.9억원),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업  수행 인력 관련 조사 결과    지식재산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총 3만3천명으로,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당 평균 6.8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는 통계청(2014년 기준)이 조사한 일반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1,067만명의 0.3%정도이나, 1인당 매출액은 1.47억원으로 일반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1.38억원보다 6.5%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을 산업특수분류에 따라 구분하면,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 분야가 31.5%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유통업(26.0%), 지식재산 법률대리업(21.7%),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9.3%) 순이었다. 이를 지식재산 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당 평균 매출액으로 보면 지식재산 유통업이 2.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업(1.4억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 운영업(1.2억원), 지식재산 법률대리업(1억원),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 전망    향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35.5%인 반면,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한 기업은 13.0%에 불과하여, 많은 기업들이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내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충원 계획이 있는 기업은 38.9%인 반면, 인력 감원계획이 있는 기업은 1.9%에 불과하며, 충원 예정 인력은 1.1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들이 앞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지원(57.9%),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36.8%), 사업 대가 현실화 및 적정 수익성 보장(31.0%) 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붙임 5 참조)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지식재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IP프로젝트-지식재산서비스기업 연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금감면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반영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3-22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3.16.]    
    • 벤처뉴스
    2016-03-21
  • 전통시장 활력 제고 보완대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요우커 등 해외관광객 유입 촉진, 창조적 청년상인 육성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월 21일(월) 개최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인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정책을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정책 패러다임을 조정·전환하여 전통시장의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요우커 등 외래관광객 유입 촉진, 청년몰 등 청년상인 집중 육성, 온누리상품권 1조원 판매 달성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율상권 육성 및 임차상인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영섭 청장은 “금번 대책은 그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제를 마련한 것으로,“중기청장 취임 후 현장을 돌아보며 전통시장에서도 창조경제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 요우커 등 외래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보았고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면서“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동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3-21
  • 중소기업 특성화고 181개교 선정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6년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학교 181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 학교 162개교를 포함하여 올해 신규 신청한 44개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학교 151개교와 서울컨벤션고 등 신규 진입 학교 30개교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평가는 새롭게 개선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피 평가부담을 줄였으며 선정절차를 단순화함으로서 사업조기 시행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특성화고의 정부3.0 정책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존의 단편적 실적위주의 평가에서 실적과 계획, 미래발전가능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통한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08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그동안 227여개 특성화고가 참여하여 졸업예정자 106,327여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작년의 경우 27,327여명이 취업하여 비지원 일반 특성화고(45.0%, 311개교) 보다 17.6% 높은 역대 최고의 취업률 62.6%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기존 진학중심 학교교육의 체질개선을 위해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탐방, 학생·학부모 대상 인식개선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이다. 중소기업청 담당자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를 ‘18년까지 전체 특성화고의 50%까지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하며 “올해에는 중소기업 이해연수 추진방식 개선,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협의회 확대 개편,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인력중개 및 홍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운영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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