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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장애인 미고용시, 인당 최소 월 62만6천원 부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6천원(6.1%) 오른 62만6000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월 최저임금이 101만5740원으로 그 60%가 60만9444원이다. 장애인 고용으로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 평균 618,000원인 점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만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 있다.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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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7
  •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 돌파
    자원‧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환경오염 저감 등 녹색경영을 선도해온 기업에게 주어지는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이 100개사를 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난 4일 ‘2012년 제6차 녹색경영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0번째 ‘우수 그린비즈’로 벡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벡셀은 1차 전지 및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고효율 전문업체로 태양광가로등 사업, 전기자동차용 전원시스템 개발 및 연료전지 부품소재 개발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번 100호 기업 배출은 지난 2010년 6월 제도 시행 이래 2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89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한국표준협회 주관)한 결과이다. 녹색경영 평가 등급은 S,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이 중 상위 2개 등급(S, A)에 대해 심의를 거쳐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다.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 중 S등급은 현재 6개사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녹색경영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 할 만하고, A등급은 선도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우대, 방송광고 지원과 중소기업청 R&D․인력․공공구매․수출 등 지원 사업에 참여시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를 규모 및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규모별로는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가 56%, 100인 이상 기업은 23%, 50~100인 미만은 2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철강업종이 39%로 가장 많고, 화공/섬유/제지업종 28%, 전기/전자/통신 15%, 가구/식품/의약품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고객사, 소비자, 투자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녹색경영 요구가 증대하고 국내외 녹색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어 기업의 녹색경영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녹색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로 “공정 개선, 효율 개선, 원자재 개선, 에너지 개선, 친환경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을 통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있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우수 그린비즈’ 제도가 시장에서 환영받는 녹색인증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최근에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제품내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규제물질 분야 평가지표를 세분화하고 평가비중을 높이고, 국내외 유사제도, 대기업과 협력사간 환경감사기준, 지난 3개년의 운영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일부 평가지표 및 점수척도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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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6
  • 대형 음식점내 흡연 전면 금지
    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면적 15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공간은 식당, 커피숍, 호프, 제과점 등 대형 음식점 7만6000여 곳으로,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해야 하며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영업주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고객 등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정원, 주차장, 운동장 등을 포함한 옥외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면적 100m² 이상 음식점(약 15만 곳 추정),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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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5
  • K-POP열풍, ‘음반과 연예업’ 상표출원 급증
    한국드라마와 K-POP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 음반 및 음악공연업, 영화제작업,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업 등 연예업과 관련된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음반 및 연예업과 관련된 내국인 출원은 연평균 2400여건으로 큰 폭의 증감이 없었으나, 2010년 3328건, 2011년 4825건, 올해 10월말 현재 4185건으로 12월말까지 5300여건 정도의 출원이 예상된다. ▲ 음반 및 연예업 관련 국내 상표 출원 현황/(단위 : 건) 또 국내 연예제작사의 경우 음반, 연예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출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드라마와 영화, K-POP에서 시작된 한류 열기가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다수의 K-POP 스타가 소속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 의 경우 소녀시대, 슈퍼쥬니어, 원더걸스, 2PM, 빅뱅, 2NE1 등 그룹명이 상표출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명을 ‘브랜드화’ 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상표 출원 사례 최근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의 경우처럼, K-POP 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국제상표출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한 연예제작사의 상표 출원은 단 2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JYP 엔터테인먼트’ 의 경우 2008년에 가수 “비” 와 관련된 상표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에 출원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2NE1” 이란 상표를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폴, 베트남에 출원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상표권을 취득,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와 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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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3
  •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더 이상은 안돼!”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고 11.29(목) 발표했다.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 점검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 개설 및 신고대표전화 운영을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이 통합신고체계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원스톱(One-stop) 처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함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의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독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청소년 취업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감독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소에서 3,800개소로 2배이상 대폭 확대하고 기존의 연소자(15∼18세)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사업장 점검 횟수를 연 2회(겨울·여름방학)에서 연 4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감독을 전환하고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실시하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한편, 지방관서별로 대학가 주변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지역의 업종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둘째, 청소년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스마트폰 앱과 신고대표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퇴직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시·도교육청, 특성화고, 대학,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 "알바신고센터"를 확대·설치(현재 128개소 → ’13년 300여개소)하고, 포스터, 리플릿,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분기별 신고센터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한다.셋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홍보 등을 통한 사업주 등의 근로환경 자율개선을 위한 인식제고를 추진한다. 사업주가 청소년 채용시 청소년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시 교육과 연계·실시 방안을 강구한다.중·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의 직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업무를 포함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용부 근로감독관,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중·고교 초빙교사로 활동, 근로권익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특성화고교 학부모에 대한 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또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이 사업장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와 ‘청소년전화 1388’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영세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사업주 협회 등과 공동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기반도 보강해 나간다. 고용부, 교과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마다 전반적인 청소년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등으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TF"를 구성하여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계부처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으로 민간 합동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밝혔다.[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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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03
  • 10월 신설법인수 5,639개로 전년동월대비 20개월 연속증가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 발표한 [2012년 10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2년 10월 신설법인수는 5,639개로 전년동월(5,074개) 대비 11.1%(565개) 증가하여 20개월 연속 상승세 * 전년동월비(%) : ('11.10)5.2→('12.4)10.7→(5)18.1→(6)12.6→(7)26.4→(8)13.7→(9)19.4→(10)11.1 * 전월대비(%) : ('11.10)6.4→('12.4)△6.4→(5)△0.9→(6)10.1→(7)5.7→(8)△18.2→(9)△2.3→(10)△1.0 금년 1~10월 누계 신설법인수는 62,391개로 전년동기(53,033개) 대비 17.6%(9,358개) 증가하여, 1~10월 누계 수치로는 신설법인 통계작성(2000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연도별 1~10월 누계(개) : ('00)52,582→('01)52,323→('02)52,812→('03)44,445→('04)40,558→('05)44,0→('06)41,896→('07)44,846→('08)43,727→('09)46,716→('10)49,958→('11)53,033→('12)62,391 '12.10월 신설법인 동향을 살펴보면, (업종별) 전월비로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제조업은 12개월, 건설업은 9개월, 서비스업은 20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제 조 업 : (‘12..7)8.3%↑(27.8%↑)⇒(8)21.8%↓(16.1%↑)⇒(9)1.8%↓(24.0%↑)⇒(10)7.5%↓(6.9%↑) - 건 설 업 : (‘12.7)8.6%↑(9.8%↑)⇒(8)16.9%↓(8.3%↑)⇒(9)9.0%↓(11.2%↑)⇒(10)3.8%↓(2.0%↑) - 서비스업 : (‘12.7)4.2%↑(28.5%↑)⇒(8)17.1%↓(13.3%↑)⇒(9)1.0%↓(19.6%↑)⇒(10)0.8%↑(13.1%↑) (지역별) 지역별로는 전월비로는 부산, 울산, 대전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제주, 광주 등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증가 서울, 부산 등 8대도시 비중은 56.7%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0.5%p 감소하였고, 수도권 비중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 * 8대도시 비중(%) : ('11.10) 57.2 → ('12.7) 53.4 → (8) 55.4 → (9) 55.4 → (10) 56.7 * 수도권 비중(%) : ('11.10) 62.1 → ('12.7) 62.9 → (8) 61.9 → (9) 62.2 → (10) 61.9 (연령대별) 전월비로는 30대(3.9%), 60세이상(5.9%)에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30세미만(17.5%), 30대(16.3%)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성별) 전월비로 남성(△0.5%)과 여성(△2.6%) 모두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비로는 남성(10.1%)과 여성(14.9%) 모두 증가 (자본금규모별) 전년동월대비로는 1억원초과~5억원이하(보합), 5억원초과~10억원이하(△25.0%)를 제외한 구간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월비로는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11.9%)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감소 1억초과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대비 소폭(△1.3%) 감소하였으나, 1억이하 신설법인은 18개월 연속증가 * 전년동월대비(1억초과) : '12.7월(16.7%)⇒8월(9.4%)⇒9월(14.8%)⇒10월(△1.3%) * 전년동월대비(1억이하) : '12.7월(28.0%)⇒8월(14.4%)⇒9월(20.1%)⇒10월(13.1%)[출처: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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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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