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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 상상이 현실이되는 곳, 메이커 스페이스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8년도 23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를 구축‧조성하였고 19년도에도 60여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부흥 추진(국정과제)’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7.11.2)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18년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어,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랩(5개소)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창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TP 등)와 연계‧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60개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년도에는 28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0여 곳을 추가 선정하고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와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계층의 지원도 확대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인근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크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기반으로 우수 메이커 스페이스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우수 메이커를 추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평가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기부에서 지원·조성하여 운영하는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 부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9-01-03
  • 중소기업청, 본글로벌 스타트업 본격 육성
     테슬라, 우버와 같은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 유명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초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중소기업청은 ’17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서도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초보 스타트업을 위한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1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지에서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보육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6년 사업에 참여한 58개 기업 중 34개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했고, 투자유치 108억, 매출 77억원, 신규고용 91명의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해외진출 초보인 스타트업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수출시장 8개국의 검증된 11개 해외 유수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현지에서 진행되는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8개 액셀러레이터의 보육을 희망하는 45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하며, 추후 해외진출시기가 11월 이후인 3개사(ERA, Wayra, MOX)를 대상으로 2차 모집(8월예정, 15개사 내외)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10개월 동안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비, 해외마케팅 자금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 해외전시, 글로벌 피칭대회 참가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17년 본글로벌 스타트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대한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등은 중소기업청이나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글로벌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기관(창업진흥원)을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벤처뉴스
    2017-06-19
  •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2일(목)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간 협력방안을 찾았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명 강화,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자문단 구성, 신산업 분야별·국가별 실무 협력체를 구성․운영, 해외프로젝트 공동 개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얼라이언스에는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 태양광협회·엘에스(LS)산전·포스코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민간기업, 금융투자협회·미래에셋대우·맥쿼리코리아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코트라(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확산과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과 금융권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공기업-민간기업-금융권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목표로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연두 업무계획,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다시 짚어보는 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도 구성·가동했다.   주형환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협력(얼라이언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팀 코리아(Team Korea)로 힘을 모아 함께 진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국내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이 개발 중인 신재생발전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당부했다.   주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찾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벤처뉴스
    2016-07-28
  •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특허 확보 본격 추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홍남기) 주재로 열린 ‘제9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범부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6년간 국제표준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전체 건수가 11년 말 300건 대비 2.6배인 782건으로 증가하며 독일을 넘어 국가 순위 5위에 올랐으며, 오디오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국내 최초로 배출하며 표준특허 보유 기업‧기관 수가 14개에서 22개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3개 부처는 이와 같은 성과를 국가 경제에 파급력이 큰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R&D 과제의 기획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全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특허-표준의 삼각 연계를 공고히 한다.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그간 과제 기획 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행되던 표준특허동향조사를 19대 미래성장동력 全분야에서 의무 실시하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과제 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별도의 표준특허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R&D성과 중 표준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하고 후속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외국의 표준특허 전략에 대응하도록 국제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는 표준특허 획득‧대응 전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는 표준안 기고서 작성 시 우리특허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시에 표준화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표준화 상황에서도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외국이 제출한 표준안 기고서에 숨겨진 특허에 대해서는 표준화 활동 전문가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 및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특허 로열티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간‧비용 부담으로 표준특허 창출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체계가 가동된다.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사업과 미래부‧산업부의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전략수립, 특허분석, 표준안 기고문 작성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특허 성과를 특허청이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관리하여 표준특허로 완성하는 체계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고무적이라며, 본 방안을 통한 3개 부처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표준특허 4대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7-20
  •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가 열린다
      중남미 3대 시장인 콜롬비아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6년 7월15일 0시부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는 것이다.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   일부 품목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이 최혜국(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도 콜롬비아는 미국과 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우리 서비스 공급자들의 진출을 보장한다.   또한 자유로운 송금 허용, 고위경영진 임명에 국적요건 부과 금지,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마련 등 안정적인 투자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합의해 426억 달러 규모의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정부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7만 SDR)은 세계무역기구(WTO) 개정 부조달협정(13만 SDR)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 활용 및 협력 내실화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를 가동해 콜롬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콜롬비아대사관과 공동(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7월 14일(목) 오전 10시 무역센터에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활용설명회는 중남미에 관심있는 기업에 콜롬비아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콜롬비아 투자 및 시장정보, 한-콜롬비아 양국간 경제협력 방향 등을 제공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하에 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가교역할을 해 나가자”면서, “중남미 경제를 선도하는 태평양 동맹의 한 축인 콜롬비아의 7.20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양국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7-15
  • 불공정행위 피해발굴 및 구제에 발벗고 나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본청-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하고 7.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수·위탁실태조사,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금번에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청별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방중소기업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12개 지방중소기업청별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면서 피해사례를 발굴하며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변호사 등 4명이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에서 발굴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 상황반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내용을 대폭 개선하였다. 우선, 7월 11일부터 기존의 신고전화(1670-0808)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하여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아울러, 7월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하여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명보장을 위해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는 미수집하며 성명·전화번호·제보내용 등에 철저한 비밀 보장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되므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벤처뉴스
    2016-07-11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핵심전략 1.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법집행이 엄정해집니다.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하는 등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하였다. 핵심전략 2.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어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하여, 향후에는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전략 3. 중소기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한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기술 유용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핵심전략 4. 해외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지침」,「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2016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재원배분방향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지침」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 ‘16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재위가 마련한 것으로, 주요국의 IP 정책동향, 우리나라 경제 환경과 향후 5년간의 경제전망 분석을 토대로 비전과 정책방향 등 잠정적인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공청회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 지재위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올해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마지막 해로,   「201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지식재산 선순환체계 가동 및 지식재산 친화적 시장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현황」은 지난해 12월 지재위 민간위원들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한 정책화 추진과제의 부처별 검토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재원배분방향을 조기수립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16-04-07
  • 찾아가는 수출 지원…‘수출카라반’ 본격 가동
    정부가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수출 카라반’을 실시한다. 앞으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금융 등 각종 정부의 지원을 수출기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반월시화ㆍ구미ㆍ광주첨단ㆍ오송첨복단지 등 전국 대표산단 4곳에서 산업단지 수출카라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기업을 위해 업무방식을 ‘기다리는’에서 ‘찾아가는’으로 바꾸고 원스톱에서 나아가 제로스톱(ZeroStop)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수출 카라반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필두로 중소기업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기업은행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KOTRA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수출카라반은 수출기업이 찾아오면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수출유관기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수출기업이 밀집된 산단을 찾아가 정부 지원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차원에서 마련됐다. 수출지원 관계자들은 지역 산단을 돌며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과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주 장관은 현장을 찾아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은 직접적인 수출증대 기여도가 낮은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해외전시회나 지사화서비스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처ㆍ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관별 지원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등 각종 정부의 정책지원을 수출기업에 집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카라반 운영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와 애로 사항에 대해 현장 즉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0를 통해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6-03-25
  • 2016 소상공인·전통시장에 2조1326억원 지원
    내년 소상공인․전통시장에 2조 1,326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21일 이같이 통합공고했다. 이번 공고하는 201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총 40개(보조사업 32개, 융자사업 8개)이며,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20개(창업 4개, 성장 12개, 재기 4개), 소공인 특화사업 4개, 전통시장 지원사업 16개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지원>  특히 과밀창업 억제를 위해 창업지원 융자 규모는 축소(2,000억원 → 1,000억원)하고,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생계형 과밀업종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00억원)하여 창업 후 폐업하지 않고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Jump-up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20억원)하여 경영부진 소상공인에 대해 위기 진단 후 사업 리모델링 및 브랜드 등을 연계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융자 규모를 확대(200억원 → 400억원)하고,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교육→멘토링→자금)지원규모도 확대된다. 재창업패키지 지원 규모는 ’15년 20억원(1,000명)에서 ’16년 52억원(2,000명)로 증가된다.   <전통시장 지원> K-pop 공연, 명품거리 조성 등 한류체험과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글로벌 명품시장 지원은 ’15년 6개 시장, 50억원에서 ’16년 10개 시장, 100억원로 늘어난다.   청년상인 육성 및 젊은층 유입을 위해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사업(신규, 128억원)을 본격 추진되고,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11억원)”이 도입된다.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22일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해 1월부터 사업을 정상가동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으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5-12-21
  • 자금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희소식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희소식될 만한 제도들이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세제지원 제도를 통해 발표했다.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한 벤처와 3년 미만 창업 기업에겐 5천만원 이하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려 투자대상을 확대시켰다.   공제한도 또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나아가 M&A 세액 공제 신설을 하고, 벤처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 교환시 과세 이연제도를 실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실패한 투자자에게도 역시 기회가 주어진다. 재투자시 세 이연 혜택을 부여해 세금부담을 덜어서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 성공한 벤처인들의 자금 및 노하우를 전수시켜 창업기업 육성을 시킬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안을 통해 선순환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벤처뉴스
    2014-01-17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담TF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미래산업전략팀을 가동, 2021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가 중점 육성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이 261개 업체에 불과한 사실상 불모지로 설계(팹리스)-생산(파운드리)-수요 기업간 연계가 부족한 분야다.   또한 전기·미래차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아직 초기단계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 관련 부품업체들이 도태기로에 있으며, 인공지능(AI) 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격차가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멘토단 150명을 구성하여 멘토와 기업간 상시 컨설팅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기업이 정부사업을 찾아서 신청하는 정부 주도의 기능별(R&D, 인력, 마케팅, 자금 등) 지원방식이 아닌 중소기업과 전문멘토단이 250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함께 과제를 설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19-07-24
  • 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개편
    홈페이지   모바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8일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신청․진도관리, 자금 집행 등 스마트공장 구축의 전 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44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한 데에 의미가 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유관기관, 스마트공장 수요․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총 9회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설계와 시스템 테스트를 추진했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사항은 우선, 스마트공장 신청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신청, 협약 그리고 사후관리 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특히 협약 절차는 관련 기관이 모두 직인날인하여 작성하던 것을 전자협약으로 어디에서든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기업별 대시보드 화면을 제공하여 사업진행 단계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료 입력이 필요한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오류 알림 기능을 통해 자료 입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자사에 적합한 공급기업과 상담할 수 있도록 실적, 지역, 전문분야에 따라 공급기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향후 공급기업 신규 모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자동 추가를 통해 검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급기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카카오톡(알림톡)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배정 현황, 현장평가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5.28.~6.3.)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가동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www.smart-factory.kr’ 으로 접속하고,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정책
    2019-05-29
  • 중기부, 중소기업 위한 ‘연구기관 협력네트워크’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기업을 공존과 상생의 정책철학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 8곳과 함께 정책연구 및 개발에 나선다고 3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조황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재영),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 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김택민)이다.   이에,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8개 연구기관장는 공동 연구 및 세미나, 상호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5월3일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정책은 규제, 금융, 산업, 과학기술, 노동, 무역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운영, 벤처투자 및 M&A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 추진을 추진하기로 연구기관들과 협의했다.   공동연구는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산업연구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스마트공장 확산(과힉기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 해외진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벤처투자 및 M&A(한국조세연구원), 중소기업일자리미스매칭 해소(한국노동연구원) 등이다.   이날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도약’이라는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혁신적인 정책은 수준 높고 시의적절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하는데, 연구원 협력네트워크가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각의 점이었던 기관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면서 획기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나올 것 같고, 바로 이 자리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조하는 ‘연결의 힘’이 실현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대하여 업계는 ‘연구기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연구가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 정책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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