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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 개최
    ▲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개통 1주년을 맞아 세종청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공로가 있는 국세 공무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30여 명이 함께하는 엔티스(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세청장(임환수)을 비롯한 본‧지방청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여 엔티스 1주년 성과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엔티스 구축과 안정화에 공로가 큰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엔티스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예산 2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개발된 대규모 납세행정 정보화 시스템으로, 국세청 내부 업무용인 세정업무 포털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홈택스 포털로 구성됐다.   차세대 전자세정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결과 지난 6월 29일 국세행정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홈택스가 성실신고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 이용자 중 87.9%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티스(NTIS)는 한층 발전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신고 세목을 확대하고, 신고 부속서류의 온라인 제출 및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시간․장소 제약 없이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세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안정화한 엔티스(NTIS)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 관련 정보를 얻고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자신고의 미리채움  및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납세자 개인별 맞춤형 세무정보와 사전 신고 안내 내용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국세청 직원이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통계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형 업무환경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환수 청장은 ‘개통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엔티스를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조기에 안정화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치하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 신고 지원으로 성실신고 세정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엔티스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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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1
  • 국세청 개청50주년 '2016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 출처: 국세청 블로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린 이날 포럼은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학계·정부·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납세의식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및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운영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포럼이 국세행정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보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향후 세정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세정집행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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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 2015년도 양도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지난해 귀속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이달 말 마감된다.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만7000명)에 비해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대상자 31천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약 27천명)에 비해 14.8% 증가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하며,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할 수 있다.   <신고방법> ■양도소득세전자신고는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확정신고작성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은홈택스접속≫모의계산≫양도소득세자동계산 ■증빙서류전자제출은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가 가능하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6-05-16
  •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 창출 등 국정과제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조달청은 연간 55조 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첫째, 공공구매 환경 신산업 친화적으로 개선   ①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 산업 제품의 선제적 구매로 민간 신산업 분야 트랙 레코드 쌓기 지원    √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제도 도입, 신산업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    √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Test bed) 제공     *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이란?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혁신적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조달(예: 영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합의된 성능 표준과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향후에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선도약정조달제도를 운영)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 유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개혁 분야 자유학기제 기여   ③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역 여행, 체험 상품 등록 지속적 확대    √ 군산 역사문화탐방(15.4.) 등 14개 여행·체험 상품 등록    √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정보(‘굿스테이’) 제공으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①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 개선    √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 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   ②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 허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 컨설팅 제공   ③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    √ 기술력․신뢰도․수출 역량 등에서 해외진출이 유망한 조달기업(현재 275개사)을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올해 중 인도,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    √ 30여개 기업 5월(인도), 베트남(7월), 러시아․카자흐스탄(9월)에 파견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지원   ①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   ② ‘유연 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 입찰 우선   √ 청년·학생들이 지역 우수 조달기업을 방문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 확대 실시   * 각 지방 조달청 별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조달기업 생산현장 방문·체험 실시(2016.4., 400여명 학생 15개 기업 참여)   ③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실시    √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 시 협업 강화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 강화   ①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 강화    √ 정부3.0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②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중 일정 금액 이상에서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실 있게 운영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 벤처뉴스
    2016-05-10
  • 종합소득세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종합소득세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의 경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2015년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인증은 해야 하지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해졌다. 올해 2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하나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또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신고 전 제공하고, 소득률저조자명단(38만 명)을 수임대리인에게도 별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검증․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 최대 40% 등 무거운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벤처뉴스
    2016-04-29
  • 중소기업청-국세청, 영세사업자 지원 협약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4.19(화)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위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특히,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대전 중구 소재)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육성정책과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이다.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하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하며,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창업교육 등)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하고, 폐업자와 접점(폐업신고 등)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안내하여 영세사업자에게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된다.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연계 운영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하여 체험점포 ‘안셈(우리밀 베이커리)’을 운영하고 있는 조남욱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점주들에게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 신청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중소기업청 최수규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세청 김봉래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5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수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hope.sbiz.or.kr, 세부내용 별도공지 예정)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혹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6-3)을 통해 세부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6-04-20
  • 올해 1기 부가세예정 신고·납부 4월25일까지
     4월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로, 신고대상자 법인 78만명은 이달 25(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업종․규모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신고대상 법인에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47개 항목의 자료를 성실신고 대상 8만명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안내문 MyNTS 등재, e-Mail 재발송서비스, 세무대리인 안내문 열람기능을 제공한다.   또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취약업종 등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적극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16.4.29.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최대 40%까지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벤처뉴스
    2016-04-08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운행기록부 작성방법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국세청은 1일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 고시했다.   지난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중 법인 및 일부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 ’16.1.1.~’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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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 [출처] 국세청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최근 증권사, 은행 등 33개 금융사의 전국 지점을 통해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됐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말하는데요.  이중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해 가져가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16. 3. 11.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은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신속한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에 필요한 서류   [출처]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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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3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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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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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호 칼럼]애플이 가지지 못한 점?
    ▲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박사미국의 최대기업 하면 애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달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1년 생산량과 비슷한 수치이다. 최근 애플은 아이폰 판매 대박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애플은 올 7~9월(3분기·애플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421억2300만 달러, 순이익은 85억 달러에 달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다. 총마진율은 38%로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아졌다. 전 세계의 저성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약진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약점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세워서 수백억 달러의 세금을 피해갔다. 아일랜드에서는 법인 인가국을 기초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미국의 세법은 돈을 벌거나 보관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애플은 두 나라의 세법상 차이를 이용해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결과 2009~2012년 사이에 벌어들인 740억 달러에 대해 미국 국세청이나 그 외 어떤 세금 추징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어떤가? 대단한 테크닉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도 애플은 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당시 CEO인 팀쿡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 "안타깝게도 세법은 디지털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팀쿡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애플의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이후 많은 회사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사업의 기본이 되어 버린 것 같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당시 타이타닉호의 소유주인 오셔닉 스팀 네비게이션 사는 구닥다리지만 해당 법규를 충실히 지켰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처녀항해에 나선 지 불과 4일 만에 바다 한 가운데 빙산과 충돌했다. 구명보트는 모든 사람을 태울 수 없었고 그 결과 2,224명의 승객 중 1,500명 이상의 승객과 수많은 승무원들이 사망했다. 최대 규모보다 4배나 더 큰 이 선박은 실제로 필요한 구명선의 1/4만큼만 싣고 있었으니 그날 살아남은 사람은 승객과 승무원 전체의 1/4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당시 선박업계는 구닥다리 법규였다. 팀쿡이 발언한 것처럼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법규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다. 타이타닉호의 경영진은 새로운 법규가 바뀔 때까지 구명보트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타이타닉호는 당시 법규가 요구하는 16대의 구명보트를 싣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타닉호가 당시 법률상 분류에 따른 최대 규모 선박보다도 네 배나 더 컸다는 점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애플과 구명보트를 추가하지 않은 타이타닉호,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경영은 법의 테두리가 아니가 법의 테두리 이상의 도덕성을 발휘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높은 도덕성을 보유한 기업이 되는 일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시가총액 1조에 걸맞는 도덕성이 바로 애플이 현재 가지지 못한 점이 아닐까?  
    • 칼럼
    • 전문가 칼럼
    2015-03-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연말정산 꿀팁!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야무지게 챙기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은 2015년 2월에 하게 되는데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의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제출하고요. 환급금은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증명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합니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요.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 가능해요.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요.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세요. 만약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카드도 소득공제가 될까?​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고요.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 - 연금계좌 가입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X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죠.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요. 이것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2명)  연간 총급여  1241만원 이하  1491만원 이하   2254만원 이하   2782만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엔 공제혜택이 없으니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별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을까 새로운 소득세법의 핵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 세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후 세금에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공제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자녀인적공제는 작년까지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 입양시 1인당 2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이 초과될 때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 작년 5000만원에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클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성실하게 신고해요~  Tip.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1. 인터넷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 2. 전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3. 방문 - 전국 세무서 -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자료출처: 정책공감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0386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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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2
  • 국세청 홍보대사에 장혁, 한지민씨 위촉
        국세청은 지난 제46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장혁과 한지민을 23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장혁은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느껴지는 연기파 배우이며 연예인 한지민은 절제되면서도 특유의 청순미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배우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는 국세청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이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2년간 국세청의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공정한 과세 노력을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발간책자 모델,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2-04-23
  • [신간]승계전략과 핵심인재육성
     ‘강소기업 성공의 길-승계전략과 핵심인재 육성’는 명품 장인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계전략과 핵심인재 육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업승계전략 지침서다.최고경영자에서부터 경영후계자, 창업자, 미래의 CEO, 일반인,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가족기업(family business)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강소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승계전략과 가업승계, 승계계획과 핵심인재 육성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책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등의 절세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자를 육성이 더 중요하며, 따라서 후계자 육성 및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한편, 공동저자인 박경록 교수와 이상진 교수는 지속가능경제, 가업승계 등과 관련된 체계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온 전문가들이다.박 교수는 한국MIT전략연구소와 가업승계전략연구원 대표이며 국세청, 서울시, 삼성그룹(인력개발원)과 기업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MBA와 건국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컨설턴트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저서로는 '생각, 디자인하라', '리더십으로 무장하라', '디지털시대 간부진화론', '비전혁명', '리더십박사', '창업 및 취업 성공전략 100%', '고정관념파괴', '가족기업의 승계전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이 교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수로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및 인사조직문제에 대한 강의 및 컨설팅, 국제ISO품질경영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생산성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상진 교수의 ‘중소기업 최강 인재조직 만들기’ SERI 포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경제학석사와 건국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이수중이다. 주요 저서로 '중소기업의 인사조직과 역량개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운용실무', '입사부터 퇴직까지 법률문제', '전자상거래관리사',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이 중소기업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아노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저자 박경록, 이상진. 조세일보 펴냄. 2012년 04월 10일 출간. 275쪽. 가격 15,000원.  
    • 벤처뉴스
    2012-04-20
  • 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 7.5%↑
    전셋값 상승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7.45%나 급등했다. 상가 기준시가도 4년 만에 올랐다.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12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을 고시 전 열람한다고 9일 밝혔다. ▲ 전셋값 상승과 투자목적 구입 증가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7.45% 급등했다. 국세청 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작년보다 7.45%, 상가는 0.58%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지난 2008년(8.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상가 기준시가는 2009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4년 만에 상승했다.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산정시 거래가액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하다.지역별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부산이 10.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8.25%), 서울(7.64%), 울산(6.02%), 대전(5.37%), 인천(0.90%)이 뒤를 이어 상승했다. 반면 대구는 노후화 및 임대수요 감소로 0.48%가 떨어졌다.상가는 부산(4.20%), 대구(3.70%),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 등이 올랐지만 대전(-1.74%), 경기(-1.02%), 광주(-0.21%)는 내렸다.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한 뒤 이의가 있으면 이달 29일까지 인터넷 또는 관할지역 세무서 등에 의견제출서를 내야 한다.
    • 벤처뉴스
    2011-11-10
  • 스마트폰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져
    다음달 14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행내역의 조회 및 발급 거부 업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번거로웠던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 거부에 대한 신고가 대폭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11월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M(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유자는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M현금영수증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알고 싶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알고 싶다면 이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발급 전화번호도 변경할 수 있다.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도 간편해진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통한 M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 시행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1월 1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벤처뉴스
    2011-10-13
  • [인터뷰]“일반법 마인드와 세법 마인드의 균형이 중요”
    법무법인 화우는 특히 각종 조세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사건의 업무처리 경험과 실적으로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중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조세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임승순 변호사가 있다.
    • 인터뷰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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