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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770억원 → ‘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edu.sbiz.or.kr)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2-12-29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27일(목)부터 3월 3일(목)까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을 선정하는데 2,523개팀이 접수해 지역기반 혁신창업지원에 대한 현장의 높은 호응을 보여줬다.   또한 ‘20년에 선정된 280개팀이 지난 한 해 동안 매출액 535억원,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원을 달성해 지역가치 창업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1년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금풍양조’는 강화 금쌀 막걸리 제조, 문화 공간 및 체험 조성을 통해 강화를 알리는 ‘100년 양조장’이라는 아이템으로 강화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2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과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의 세부 내용은 2022년 상반기 중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며 총 170개팀을 선정한다.   예비창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기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게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 지원   지역가치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가치 창업가 협업과제를 확대 지원한다.   협업과제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융합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가치 창업 7대 분야별 협업(거점브랜드,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자연친화활동, 지역특화관광, 디지털문화체험)’과 지역 가치 창업가의 제품·서비스 고도화와 판로 지원·확보를 위한 ‘선도기업과 지역가치 창업가 간 협업’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 지역가치 창업가 투자 연계 강화   지역가치 창업가의 성과 확산을 위한 투자 연계가 강화한다.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가 호남, 충청 엔젤투자허브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또한 올해부터 모태펀드 소셜임팩트 분야 투자 대상에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도 포함된다.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27일(목)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케이(K)-창업기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화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기업은 1월 27일(목)부터 3월 3일(목) 오후 6시까지 케이(K)-창업기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정책
    2022-01-27
  • 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21.193→’22.247개)과 지원예산(‘21.14,623→’22.16,243억원)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중앙부처 중 93.1%,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626.8억원, 1.8%), 과기정통부(533.7억원, 1.5%)가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1,58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1억원, 융자 제외시 1,341.1억원), 문체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0억원), 해수부(50.3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광역지자체 중 17.5%,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1억원, 12.4%),전남도(89.8억원, 10.2%)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85.0억원), 제주도(48.3억원, 융자 제외시 28.3억원), 광주시(47.2억원, 융자 제외시 27.2억원), 충북도(45.6억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기초지자체 중 8.7%,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12.0억원, 5.8%), 경기 안산시(11.0억원, 5.4%)가 다음을 기록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광역 및 기초 합산 기준 18.7%, 이하 기준 동일)하며, 다음은 서울시(142.3억원, 13.1%), 전남도(108.3억원, 9.9%)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829억원, 10.1%↑), 기술개발(432억원, 10.3%↑), 행사(188억원, 208.3%↑)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기술 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2022년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연구개발(R&D) 2,157.2억원(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과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777.7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으로 구성된다.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최대 1억원)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최대 1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창업자, 최대 3억원)으로 지원한다.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문화부, 35.5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농진청, 36억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사업(농림부, 3.1억원),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창업유망팀 300(교육부, 21.6억원) 등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등도 지원한다.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 정책
    2022-01-04
  • 중기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29.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본예산 13조 3,640억원) 보다 3조 9,853억원 증가(29.8%증가)한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5G를 활용하여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40개소),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 3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외국 플랫폼 활용에 따른 우리 정보 유출이 없어 “제조데이터의 주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후관리”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44억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창업 시 시스템 이용이 확산 될 경우 상권별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확대(‘20. 313억원→’21안. 734억원)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은 산골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24억원, 전문기관 위탁)   특히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 “K-Sale”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Sale”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으로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 생산시스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다.        ▲제조혁신 기술개발(R&D)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20. 1.5조원→’21안 1.7조원, 16.4%) 했다.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R&D)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 성숙단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전주기적(초기-도약-성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해외원천기술 활용, 해외규격인증,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하여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 창업·벤처기업 육성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 8천억원→’21안. 9천억원). 특히 ‘20년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1년에도 1조원 조성하기 위해 4천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K-스타트업(K-STARTUP) 브랜드를 활용하여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4억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하여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 44억원→’21안. 88억원)한다.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다.(‘20. 4억원→’21안 62억원)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한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  융자는 ’20년 본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한 9.3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여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  중기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정책
    2020-09-01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기한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창업자의 편의 증대 및 애로 해소를 위해 창업지원사업의 모집기간 연장, 대면 및 발표평가를 온라인(비대면)으로 대체 등 창업지원 사업을 탄력적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 모집기간 연장   현재 창업자를 모집 중인 예비창업패키지(일반분야),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 사내벤처육성 프로그램(분사기업),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과 추가 모집 중인 청소년 비즈쿨은 접수기간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과제계획 수립 등 준비가 원활치 않은 창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사업별 평가 일정 및 방식 조정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각 사업별로 선정 평가 일정을 조정하거나, 평가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패키지는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방식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오프라인(대면)방식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한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Pre-TIPS),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판교창업존 입주기업 선정,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 등은 오프라인 평가 과정을 동영상과 유선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창업자 혹은 주관기관 모집을 준비 중인 타 사업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연기하거나 평가방식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 사업설명회·교육 등 온라인 개최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됐던 사업별 오프라인 설명회들을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운영해 창업자의 원활한 정보 획득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패키지 등 오프라인 교육이 의무인 지원사업은 ‘창업에듀’ 등 온라인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체한다.   한편, 창조경제센터,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 시설들은 각 지역의 상황과 정부, 지자체의 대응 방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해당기관에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창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이나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간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창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올해는 지난 2월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창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중”이며, “창업 열기가 식지 않고, 정부의 지원 또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0-03-02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개최
    중기부‧네이버‧롯데AC‧GS홈쇼핑‧카카오‧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11일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자는 MOU를 체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창업진흥원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11일 2019년 ‘로컬크리에이터 및 메이커 페스타‘를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개최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특성 등 지역의 색과 콘텐츠를 담은 토크콘서트와 강연, 간담회를 비롯해 로컬 창업 이야기, 메이커 스페이스 발대식, 메이커 전시‧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네이버‧롯데AC‧GS홈쇼핑‧카카오‧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연결과 협력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하자는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정책 철학으로 제시한 ‘상생과 공존’과 ‘연결’을 실천하는 자리의 일환으로, 중기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네이버‧롯데AC‧GS홈쇼핑‧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대기업이 제품 및 콘텐츠의 판로확대를 위해 입점교육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크콘서트(로컬에 90년생이 온다)에는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가 초대되었으며, ‘개나소나 콘서트’ 등 탈물질주의로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온 개그맨 전유성과 서울시 이태원에서 상권의 성장과 가치를 경험한 방송인 홍석천의 강연 등 다채로운 관점의 로컬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울러, 전국 120여개 메이커스페이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메이커운동 확산 노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우수 성공사례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워크숍, 메이커톤, 메이커 토크 콘서트 등도 함께 진행됐다.
    • 정책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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