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뉴스 검색결과

•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2일(목)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간 협력방안을 찾았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명 강화, 금융권의 에너지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금융투자 자문단 구성, 신산업 분야별·국가별 실무 협력체를 구성․운영, 해외프로젝트 공동 개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얼라이언스에는 한전·발전사 등 공기업, 태양광협회·엘에스(LS)산전·포스코건설 등 에너지신산업 민간기업, 금융투자협회·미래에셋대우·맥쿼리코리아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코트라(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기관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투자확산과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들과 금융권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공기업-민간기업-금융권의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초부터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을 목표로 에너지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연두 업무계획,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프로슈머 등 에너지신산업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또한,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다시 짚어보는 에너지 규제개혁 협의체도 구성·가동했다.   주형환 장관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요체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그리고 융합 협력(얼라이언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 금융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팀 코리아(Team Korea)로 힘을 모아 함께 진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국내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이 개발 중인 신재생발전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당부했다.   주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사업을 찾고,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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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8

•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치 기록

    금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과 창업초기기업 투자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올해도 벤처투자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7월 26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신규 펀드 조성은 민간 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6,181억원) 대비 169.9% 증가한 1조 6,682억원을 기록  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다.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8% 증가한 ‘15년 상반기 투자액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4.5%↓)하였으나, 전체 투자기업수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은 5월에 비해 6월에 8.3%p(△12.8%→△4.5%) 줄었기 때문에 향후 투자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미국, 중국의 벤처투자 감소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규제 개선 및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변경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상반기 벤처투자 및 회수, 창업투자회사 등록 등 관련 동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벤처투자 현황 ·벤처 투자는‘1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9,488억원으로 전년 동기(9,939억원) 대비 4.5% 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589개사로 전년동기(532개사) 대비 10.7% 증가   ·감소 원인으로는 전년 같은 기간에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점과 정보통신 투자 감소 등에 기인   ·‘15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감소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13) 6,154억원 → (’14) 6,912억원 → (‘15) 9,939억원 → (’16) 9,488억원   ·상반기 벤처투자 증가율(%)은 (‘13)9.3%→(‘14)12.3%→(‘15)43.8%→(‘16) △4.5% 증가   ·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전년동기 대비 16.1%↓)가 전체 벤처투자 감소에 영향   ·정보통신 투자액은(‘13.상)2,516억원→(‘14.상)1,861억원→(‘15.상)2,633억원→(‘16.상)2,208억원   ·상반기에 펀드 결성에 집중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질 좋은 창업이 늘어나면서 투자대상 선별에 더욱 신중을 기한다는 VC업계 의견도 있음   ·향후 전망은 벤처펀드 결성규모 증가, 하반기 추가 펀드결성 계획 등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전년동기 대비 벤처투자 감소 폭이 5월에 비해 6월에 8.3%p 줄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벤처투자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벤처펀드 결성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및 조합수는 1조 6,682억원, 57개로 전년(6,181억원, 32개) 대비 각각 169.9%, 78.1% 증가   ·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것은 산업은행, KIF투자조합 등 주요 기관의 출자와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에 기인   ·‘16년 상반기 주요 LP 출자 현황 : 산업은행 1,670억원, 성장사다리 300억원, KIF(한국통신사업자연합) 투자조합 805억원, 국민연금 870억원, 고용노동부 기금 590억원   ·일반 법인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크게 증가(1,326억원)하였으며,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 민간 출자 증가(‘15.상. 3,698억원 → ’16.상. 10,792억원, 7,094억원 증)   ·향후 전망은 하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주요기관 출자자의 출자 사업 지속과 투자 활성화대책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강화) 등 긍정적 신호로 인해 민간 출자가 확대되면서 증가 기조를 유지할 전망   ·'16년 하반기 주요 LP 출자 계획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150억원, 산업은행 2,500억원, KIF 투자조합 1,010억원 ▲ 업력별 투자 현황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39.6%(3,754억원)과 30.4% (2,889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12.6%p(1,071억원), 0.3%p(△102억원) 증가   ·이로 인해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한 투자비중은 전년 57.1%에서 70.0%로 확대되었고, 투자금액도 5,674억원에서 6,643억원으로 증가   ·창업초기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은 투자건당 투자금액 증가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창업초기기업 투자 증가에 기인   ·창업초기기업 투자건당 금액은 (‘13.상)8.3억원 →(‘14.상)9.3억원→(‘15.상)10.4억원→(‘16.상)13.9억원   ·생명공학 분야 창업초기기업 투자 금액은 (‘15.1~6)126억원→(‘16.1~6)664억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상위 10개사를 분석해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의약 등 바이오 관련 업종이며, ICT 관련 업종 2개사, 제조업 관련 업종 1개사   ·청년 기업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도 창업초기 투자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청년기업은 CEO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50%가 29세 이하인 기업으로, 청년창업펀드 창업초기 투자 금액은(‘15.상) 283억원 → (’16.상) 412억원으로 129억원 증가 ·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 3~7년 기업에 대한 투자 업체수 비중은 각각 45.3%(271개사)와 28.3%(169개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2.8%p 감소, 1.8%p 증가 ▲ 업종별 투자 현황 ·생명공학과 제조업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서비스 업종은 감소   ·생명공학(의약, 바이오 등), 제조업(전기, 기계, 장비 등) 등이 전년대비 각각 6.7%p, 1.3%p 증가   ·반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모바일, IT 등), 문화콘텐츠(영화, 콘텐츠, 게임 등) 및 서비스업(도소매,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3.2%p, 0.5%p, 1.1%p 감소 ▲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말소 현황 ·‘16년 6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16개로 전년말 대비 1개가 증가(신규 등록 7개, 말소는 6개사)하였음   ·말소 6개사 중 등록 취소는 2개, 자진 반납은 4개사 ▲ 창업투자회사 등록 관련 특이사항 ·'16년 상반기에 신규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7개사 중 6개사는 선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   ·전년에 이에 올해도 선배 벤처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5년말까지 선배 벤처기업이 설립한 창투사는 12개사(6개사는 ’15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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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6

• 벤처투자 정책,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뀐다

    정부는 7.7(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본글로벌 창업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 개선된다.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17)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16.하)키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조정할 계획(’16.하)이다.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16.하)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16.3/4)된다.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하여 투자가 허용(’16.하)된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16.하)되며, 단,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이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 규제완화 예시 ▶(현행) 벤처펀드 출자자 수=51 ⇒펀드결성 불가(벤처펀드직접 출자자20+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 벤처펀드는 사모펀드로 출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펀드결성 가능(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집합투자기구 1) 이와 함께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16.하)할 계획이다.  교환사채는 전환사채(CB)에 피투자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된 사채(’12, 상법 도입)를 말하며,  Convertible Note는 기업가치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기존의 투자방식과는 달리 후속투자에 기업가치를 연동되도록 설계한 조건부 채권을 말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16.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역량강화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17)된다.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16.하)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17)가 추진된다.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을 연계지원(’17)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16.3/4)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본글로벌 창업지원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이 도입(’16.3/4)되며,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16.3/4~)가 미래부·중기청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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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 중소·중견기업 R&D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소기업청 보도자료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그간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16.3.17)”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R&D 정책 혁신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1.  추진 배경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간 정부 노력에 따라 R&D 수행기업 확대 등 R&D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R&D 정책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 전략이 아닌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2.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당면과제 현재 변화된 기업·경제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① (사업구성) 사업이 이슈·상황에 따라 신설·조정되어 전체 사업 구성 체계의 전략성이 미흡② (운영방식) 사업별 지원대상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성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응모 방식 위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과 지원과제간 연계성이 부족③ (평가체계) 사업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획일적이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평가 전문성 부족 또한, 사업 공고 및 과제접수가 연초에 집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기 R&D 수행을 위한 효율적 운영이 미흡④ (사후관리) 사업화 성공과 관계없이 R&D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및 온정적 평가로 인해 실질적 R&D 성과 검증에 한계3. 패러다임 전환 세부 내용 이번 방안은 6가지 측면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R&D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포트폴리오 재편 : “성장촉진 R&D" 및 ”산업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개편(성장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구축(산업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인력, 인프라 등)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R&D 촉진<중소기업청 R&D 포트폴리오>전략적 R&D 재원배분 : 편중된 지원방식을 기업 특성, 사업목적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R&D 투자의 효율성·전략성 강화(과제유형) 단순 자유응모 위주 지원체계를 탈피하여,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이 접목된 전략형 투자 확대(’15, 10% → ’17, 60%) (수행방식)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기술 혁신역량 보완을 위해 공동·협력 R&D(학원식지도) 확대 (’15, 20% → ’17, 40%) (투자분야) 현재 중소기업 주력 분야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분야간 전략적 재원 배분 (주력산업:신산업 = 6:4)성과창출 중심 투자 : Two-Track중점 투자 (신성장동력, 수출)< Two-Track 중점 투자> (Track 1) 신성장동력 창출   ※ 무역투자진흥회의(2.17) 후속조치(신산업 창출)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16, 1,200억원) *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주력산업 고도화)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분석 등을 통해 주력산업-ICT 융합, 서비스모델혁신 등 경쟁력 견고화 및 시장확대 촉진(’16, 2,800억원) * (주력산업)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에너지, 화학, 일반기계, 가전, 조선해양, 철강(제품의 서비스화) 개도국과의 제조기술 격차 및 제품 차별성 감소 등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新사업분야 개척* 기존 제품의 창의적 서비스 융합을 통해 “더 편리한, 더 효율적인” 高수익사업 창출(Track 2)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하여, 기존 사업(수출 유망, WC-300 등)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 중소기업청의 모든 R&D 사업 평가항목에 “수출가능성 지표”를강화하여 글로벌화 확대라는 일관된 투자방향 확립 산업생태계중심 (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관계부처 협의)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內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 운영 추진* 공동 R&D, 기술이전, 현장 애로 기술 해소, 창업 활성화 등 주요 공과대학 내에는 공학컨설팅 센터를 활성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촉진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 육성(관계부처 협의)R&D 단계별*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하고, R&D 위탁연구기관 및 바우처 활용대상에 해당기업 포함 추진* 디자인, 설계 및 해석, 시험·평가, 품질 기술 등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디자인 분야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디자인 R&D 투자 추진“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유도 기업 협·단체 등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 공통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 추진 동반성장 촉진형 R&D를 위해 민·관공동투자펀드 추가 조성 협업에 따른 분쟁 방지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소·중견기업의 R&D투자 선순환을 위해 R&D 성과물이 불법적인 방법이나 힘의 논리로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보호 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 CEO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고, 컨설팅 및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임치 활성화 등 기술보호 인프라 확충* 보안관제(개):(‘15)5,000→(’16)6,000, 보안시스템 구축(개):(‘15)43→(’16)45기술 분쟁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조정·중재를통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 아울러,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R&D와 중기청 상용화 정책 수단(자금, 마케팅, 인력) 연계(연계체계) 정부 R&D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청 특유의 다양한 상용화 정책수단(R&D, 자금, 마케팅, 인력 등)을 연계 추진 특히, 미래부, 산업부 등 타부처가 투자한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진단 및 연계 육성을 신규 추진(‘16.7) (자금)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16, 3,500억원)과 함께,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16, 1,500억원)을 신규 출시* 평균 대출금리 대비 1.15%p 우대('16.6월) (마케팅) R&D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연계(’16, 150억원), “창조혁신제품 통합유통플랫폼*” 등을 활용한 개발제품 정보 제공* 공영홈쇼핑을 중심으로 방송·인터넷·모바일·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수제품 진출 및 판매 촉진(인력) 중소기업 계약학과 교육대상 선정시 중소기업청 R&D 성공기업을 우대(민간부담금 35% → 25%로 경감)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SW·IT 융합형 연구개발 교육 확대 민간 주도 R&D사업 기획 및 운영(사업기획)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가칭)”을 구성하여*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 소속 자문회의 형태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민간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 R&D만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사업구조 및 관리체계 개편 등 R&D 전략수립부터 핵심 투자분야 선정, 사업기획 추진(사업시행주기) 기존 연 1~2회에서 연중 수시 시행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R&D 지원(관계부처 협의) (현장자율성) 시장 변화 적기 대응을 위한 탄력적 연구개발 보장 단기간 R&D 집중 및 조기 시장진출 희망 기업을 위해 R&D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R&D 자유기간제” 시범 운영(2년이상 과제, '17년)시장변화에 따른 R&D 활성화를 위해 R&D 목표변경을 허용하는 “무빙타켓제” 확대('15년 1개 사업 → '16년 개발기간 2년이상 全 사업) * 개발실패 및 목표 미달성을 감안한 인위적인 목표수준 하향 및 변경은 배제 현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R&D 사업비 집행·변경 규제 완화* 연구장비시설비 변경 승인기준 완화(1→3천만원 이상), 위탁연구개발비 증액 등 허용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평가·관리체계 혁신 민간의 검증된 역량을 활용한 평가 전문성 대폭 강화 평가위원 중 현장에 정통한 산업계 비율을 대폭 확대(28→ ~80%)하고,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 * 동일 대학 평가위원 제외 규정 완화 등(타 부처 사례 등 참고)기술혁신개발사업(고성장기업과제)의 서면평가를 R&D 경제성 분석으로 대체하여 사업성 검증 강화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 활용* * 지정공모과제의 경우 기보 TCB 기술평가등급 T2(우수) 이상시 서면평가 면제, 자유응모과제는 T4(양호) 이상시 가점 부여(+2)평가체제 관리 강화로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만족도 향상 우수 평가위원 활용 확대와 함께, 부실 평가위원 사전 선별 및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사업비 조정내역 등을 포함한 평가의견을 상세히 기업에게 통보하여 평가 만족도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 사업화 성과관리 강화 및 성과에 따른 보상·제재수단 확충 종료과제 최종 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고 사업화 성공 및 실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화 성과 역시 철저히 점검* (사업화성공)가점 최대한도 초과 허용 및 홍보 등 강화, (사업화실패)2회 이상 사업화 실패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성공까지 감점(3점) 부여 주영섭 청장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이 현장에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전략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에서 통하는 R&D 성과물을 창출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활약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계속 나타날 수있도록 중소기업청 R&D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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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1

• 찾아가는 수출 지원…‘수출카라반’ 본격 가동

  정부가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수출 카라반’을 실시한다. 앞으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금융 등 각종 정부의 지원을 수출기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반월시화ㆍ구미ㆍ광주첨단ㆍ오송첨복단지 등 전국 대표산단 4곳에서 산업단지 수출카라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출기업을 위해 업무방식을 ‘기다리는’에서 ‘찾아가는’으로 바꾸고 원스톱에서 나아가 제로스톱(ZeroStop)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수출 카라반엔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필두로 중소기업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기업은행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KOTRA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수출카라반은 수출기업이 찾아오면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수출유관기관,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수출기업이 밀집된 산단을 찾아가 정부 지원을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것을 차원에서 마련됐다. 수출지원 관계자들은 지역 산단을 돌며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지원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과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주 장관은 현장을 찾아 중소ㆍ중견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은 직접적인 수출증대 기여도가 낮은 사업을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해외전시회나 지사화서비스 등 기업의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처ㆍ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관별 지원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등 각종 정부의 정책지원을 수출기업에 집중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이번 카라반 운영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와 애로 사항에 대해 현장 즉시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와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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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