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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분과위원장과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 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 정책
    2019-10-14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10개 지역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경남 무인선박)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전남 에너지 신산업)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   (충북 바이오제약)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新비즈니스 창출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   (대전 바이오메디컬)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 조성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책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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