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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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일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힌 “상생협력 멘토제도”로서 올해 4월부터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에 열린 제85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의결한 이후 이번에 상생협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도입이 확정됐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나,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제도 설명회 및 제도 운영방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책
    2019-11-12
  • 중소기업통계 ‘9988’에서 ‘9983’으로 바뀐다!
    2017년 기준 중소기업 현황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1,929만명 중 8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2일 통계청과 협업해 기존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 단위로 변경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업체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하며, 기업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로 1개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중소기업 통계는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중기부가 가공해 발표해 왔다.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전체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시범 작성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기존 사업체 단위 통계보다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낮아졌다.   2017년 중소기업수(비율) : (기존) 373만개(99.9%) ↔ (신규) 630만개(99.9%) 2017년 중소기업 종사자수(비율) : (기존) 1,553만명(89.8%) ↔ (신규) 1,599만명(82.9%)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 단위 중소기업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국제통계 기준과 달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통계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중기부는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기반 사업체의 증가 추세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포괄적인 신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태를 충실히 반영하는 통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1-12
  • 중기부,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양동열 완창산업 사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우 유준상)   시민·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이 한데 모여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을 보고, 즐기고, 사고파는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이 9일부터 10일까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주최로 개최됐다.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   최근 온라인쇼핑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등에 따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가 소상공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 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마당 행사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젊음의 거리인 서울 신촌에서 열린다. 오픈 스튜디오 운영, 온․오프라인 특판전, 브랜드K 제품과 백년가게 홍보를 비롯해 스마트기술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왼쪽부터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성호 신촌상인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석진 서대문구 구청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정책
    2019-11-10
  • 신규 벤처투자 3조1,042억원, 투자금 회수 원금 대비 1.8배 기록
    올해 9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1,0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6%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동안 회수금도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정성인)는 28일 올해 1~9월 신규 벤처투자가 3조1,042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4,2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9월 2조5,749억원에 비해 20.6%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공학 관련 업종이 28.8%을 차지하며, 벤처투자 대상으로 각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약 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추세로 볼 때, 올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였던 3조4,249억원을 넘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투자와 더불어 벤처펀드 결성액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9년 1~9월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2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984억원에 비해 10.5% 증가했다. 이같이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및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과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회수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 및 출자시 세제혜택은 ▲소득공제 : 개인의 엔젤투자에 대해 30~100%, 벤처펀드 출자시 10% 소득공제, ▲법인세 공제 : 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시 5% 법인세 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 실현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있다. 실제로 2016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회수총액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1.8배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게임 분야가 3.8배로 가장 높은 수익배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2.7배), 정보통신서비스(2.1배)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증가세를 견고히 유지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0-28
  •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협동조합의 여성기업 인정 등 담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발생 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 조합의 경우에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 ▲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정요청 대상기관이 공공기관에 한정됐으나, 공공기관 이외 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기관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대폭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책
    2019-10-23
  •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설명회 추가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사업설명회를 23일과 24일 양일간 추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선정된 강소기업들은 향후 5년간 30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권역별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총 6회)에는 약 1,600개의 중소기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현장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중기부와 기보는 이러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고, 사업설명회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와 대전·충청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신청 절차부터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작성방법 등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한다. 또한,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주요 질의와 답변은 강소기업 100 신청이 진행되는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에 게시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강소기업 100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
    2019-10-21
  • 전통시장 최대축제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울산시에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공동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상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올해 16회를 맞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2004년부터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며, 관람인원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전통시장 최대 축제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전통시장 157곳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행사장인 울산 동천체육관에는 100개 규모의 전통시장관, 청년상인존 28개, 팔도먹거리장터 30개 등 총 158개 전시·판매부스가 설치되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전통시장관은 지역 전통시장의 특화상품,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먹거리장터에서는 식사, 간식, 안주 등 지역별 다양한 먹거리를 시식할 수 있고, 청년상인존은 유망청년상인 푸드트럭 및 판매․체험부스가 설치․운영되며, 버스킹 공연 등이 수시로 열린다.   특히, 올해에는 ‘가치삽시다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말이야와 친구들(1인 미디어 방송), 소상공인방송(yesTV)이 오픈스튜디오와 전통시장관에서 참여시장의 우수상품과 특산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젊은 감성의 문화공연인 K-POP 콘서트가 동천체육관 실내무대에서 개최되는 등 박람회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람회 내방객들은 모든 체험·판매부스 매장에서 제로페이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으로 제품 구입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모바일상품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브랜드 K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 개막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여 우수시장, 산업포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77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통시장의 사기를 북돋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치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통시장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전통시장이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홈페이지(www.koreamarket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19-10-16
  •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
    김학도 차관이 15일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워크숍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정부관계자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와 공동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단계로 아세안 10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스타트업 협력방향 및 추진사업을 논의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워크숍에서 스타트업이 4차산업혁명 대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기부와 아세안(ACCMSME)간 정책대화' 채널을 구축해 기업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 인해 아세안과의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주체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국경간 기업교류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각각 상이한 발전 수준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스타트업 단일시장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CCMSME 데스트리 아나사리 의장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아세안과 스타트업 협력은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1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또 다른 사전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한-아세안센터 주관)’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한-아세안 협력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정책
    2019-10-15
  •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절차 쉬워진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신청이 편리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장관 박영선)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http://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해 1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특별공급 모집 공고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타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제때 모집공고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산학인시스템에도 동시에 모집 공고를 게시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산학인시스템을 확인하면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모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직접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증빙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기능을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주택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실시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주택공급 물량에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위한 주택물량을 확보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고 있다. 
    • 정책
    2019-10-14
  • 중기부, ‘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수출입은행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분과위원장과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있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의 특구계획이 중기부· 지자체간 사전협의가 마무리되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에 공식 접수됐다.   중기부는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8개 특구계획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전기 공유, 충전성능개선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중전압 직류송전 실증으로 송전탑 설치기준 및 송전방식 기준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 운영,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한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실증 (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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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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