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모태펀드 9천억원 규모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기금(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4,463억원을 출자해 46개 기금(펀드) 8,935억원 규모의 벤처기금(펀드)을 선정했다.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결성과 투자금 공급을 위하여 1분기 내 선정을 완료한 것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은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기금(펀드)이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이 기금(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24년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2,113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24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의 13%인 1,220억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루키리그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출자사업이다. 기존 출자사업과 차별화된 투자분야를 제안한 기금(펀드)들이 선정되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도 뜨거운 관심 속에 최종 운용사가 선정되었다.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창업초기 기금(펀드)’는 8개 기금(펀드), 362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특히, 각 기금(펀드)의 중점 투자지역(9개 지역.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북, 제주)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되어 투자 사각지대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 기금(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기금(펀드)으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로, 5개 펀드, 25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기금(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기금(펀드)’가 각각 1,437억원, 1,25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고, ‘지역AC세컨더리 기금(펀드)’도 185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청년창업 기금(펀드)’ 650억원, ‘여성기업 기금(펀드)’ 200억원, ‘재도약 기금(펀드)’ 500억원도 선정하여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기금(펀드)’ 33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금(펀드)’ 555억원도 조성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   아울러,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신규 조성 지역으로 부산, 경북·전남(연합), 경남의 3개 모펀드가 선정됐다.   ‘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기금(펀드)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기금(펀드)가 579억원을 출자하여 약 2,1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 정책

  2024-03-30

• 글로벌 3대 창업대국 목표...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반납하는 형태로 다양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없이도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24년에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적용하고, 만족도·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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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구글, AWS 등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7일(화)부터 3월 28일(화)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엔비디아‧MS‧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해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3년에는 클라우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AWS‧오라클‧IBM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9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①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협업), ②엔업 프로그램(엔비디아 협업), ③마중 프로그램(MS 협업), ④다온다 프로그램(다쏘시스템 협업), ⑤ASK 프로그램(앤시스 협업), ⑥지중해 프로그램(지멘스 협업), ➆정글 프로그램(AWS 협업), ➇미라클 프로그램(오라클 협업), ➈(가칭)퀀포스 프로그램(IBM 협업) 총 9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작년보다 70개가 확대된 총 270개사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한 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공통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자사 서비스,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된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받는다.   특히 우수한 스타트업에게 각 글로벌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VC 데모데이,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및 발표, 진출국가 현지 매니저의 컨설팅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혜택을 지원한다.   개별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글플레이(Google Play)와 함께하는 ‘창구 프로그램’은 마케팅 지원, 앱·게임 동향 세미나, 1:1 심층 컨설팅, 지상파 광고·자체 보유 채널 등을 활용한 우수 참여기업 홍보 및 국내·외 벤처캐피탈(VC), 퍼블리셔가 참여하는 데모데이 개최 등으로 모바일 앱‧게임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올해에는 작년 9월 구글과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의 후속조치로 작년보다 20개사를 확대한 100개사 지원,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Google for Startups Accelerator’ 연계, 일본 진출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한다.   엔비디아(Nvidi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WS(Amazon Web Services), 오라클(Oracle)은 AI 및 클라우드 분야를 지원한다.   엔비디아(Nvidia)와 함께하는 ‘엔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지피유(GPU) 하드웨어 할인 지원, 최신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자사 글로벌 행사 참여 연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함께하는 ‘마중 프로그램’, AWS(Amazon Web Services)와 함께하는 ‘정글 프로그램’, 오라클(Oracle)과 함께하는 ‘미라클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활용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자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크레딧 지원, 오피스아워, 기술 및 비즈니스 교육,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MS는 B2B 솔루션 분야, AWS는 헬스케어 분야, 오라클은 AI/ML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분야의 창업기업을 모집해 부분별로 집중 지원한다.   앤시스(Ansys), 지멘스(Siemens),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 자사가 보유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앤시스(Ansys)와 함께하는 ‘ASK 프로그램’은 공학해석 솔루션인 앤시스 디스커버리(Ansys Discovery) 제공, 제품 개발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자사 발행 매거진 및 컨퍼런스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전자·전기, 기계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지멘스(Siemens)와 함께하는 ‘지중해 프로그램’은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인 솔리드엣지(Solid Edge) 제품군 이용 지원, 기술 교육·컨설팅,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창업기업 홍보 등을 통해 전자·전기·기계, 부품·장비 및 의료기기 등 첨단 제조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es)과 함께하는 ‘다온다 프로그램’은 바이오비아(BIOVIA), 3D익스피리언스 웍스(3DEXPERIENCE Works) 등 자사의 공학기술 솔루션 이용 지원과 함께 기술 교육·세미나, 컨설팅 및 자사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IBM과 함께하는 ‘(가칭)퀀포스 프로그램’은 큐피유(QPU, 양자컴퓨터 연산장치) 활용을 지원하는 IBM 퀀텀 오픈시스템 제공과 함께 IBM 퀀텀 이노베이션 센터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양자 사업 및 역량 개발 컨설팅 등을 통해 양자 컴퓨팅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사의 성장을 지원한다. IBM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사업 공고일에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3월 7일부터 3월 28일 18시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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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중기부, 프리팁스(Pre-TIPS)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VC) 등 팁스 운영사 요건에 충족하는 투자기관 및 개인투자조합)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에 시작한 프리팁스는 2021년까지 총 132개사를 지원하였으며, 신규고용 470명, 국내·외 신규투자유치 247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프리팁스는 매년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배정하여 2022년까지 100여개사의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지원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43개사의 프리팁스 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으로, 모집규모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창업기업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현재 프리팁스와 팁스 간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프리팁스 참여기업이 팁스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팁스 참여 전제조건인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인정 범위에 프리팁스 참여 당시 유치한 투자금도 합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올해는 팁스와의 연결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역 팁스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인 ‘팁스 살롱’에 ‘프리팁스 IR’을 신설하고, 프리팁스 기업과 우수 팁스기업 및 팁스운영사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프리팁스 밋업데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프리팁스는 역량있는 초기 창업기업이 팁스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프리팁스를 바탕으로 향후 팁스·포스트팁스까지 연계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3월 24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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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벤처투자 정보를 한 눈에...‘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벤처투자자 공시, 벤처투자자-창업‧벤처기업 연계(매칭) 지원 등 벤처투자 정보 종합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 수요, 관심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와 통계 정보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 한 누리집(사이트)에서 종합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vcs.go.kr)’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공시시스템*’, ‘창업기획자 공시시스템’, ‘엠엔에이(M&A)거래정보망’,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등 벤처투자 관련 각종 정보와 민원 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들이 개별 누리집(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을 찾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각자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로 관심 분야가 반영된 정보 서비스 화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자와 창업‧벤처기업 간 연계(매칭)을 위한 상세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벤처투자자는 업종, 지역, 매출 등 세부 항목별로 투자 유치를 원하는 창업‧벤처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창업‧벤처기업도 주요 투자업종, 운용 규모, 투자 성격 등에 따른 투자자 현황과 각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기금(펀드)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 시장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통계 서비스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 업계의 구인구직 정보 등도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 관련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을 이용하려면 ‘www.vcs.go.kr’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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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등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창업기 : 2조 2,300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 성장기 : 2조 820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일반 소상공인 : 5,000억원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원   1조 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   ▲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 5~6일(목, 금)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23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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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