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8-12-13(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벤처뉴스 검색결과

  •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우선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1월부터 지원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이 1월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된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3월부터 출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7-01-05
  • 2015년도 양도세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지난해 귀속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이달 말 마감된다.   국세청은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전년도(2만7000명)에 비해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신고대상자 31천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금년도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신고대상 인원(약 27천명)에 비해 14.8% 증가하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여야 한다.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분납가능하며,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 부과된다.   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예시)>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 허위증빙에 의해 필요경비 계상한 경우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자 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매매계약서 등의 신고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할 수 있다.   <신고방법> ■양도소득세전자신고는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확정신고작성 ■양도소득세자동계산은홈택스접속≫모의계산≫양도소득세자동계산 ■증빙서류전자제출은홈택스접속≫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가 가능하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세액계산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정부3.0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6-05-16
  • 성장 단계별 벤처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방침이다.◆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등 재투자하는 경우에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연기해준다.   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키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5000만원 투자하는 엔젤을 가정할 경우 380만원 추가 절세가 예상된다.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올해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하고 있다.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미리 보증 약속받고 창업 도전 가능"아울러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하키로 했다.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태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해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키로 했다. 또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올해 500억원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성장회수-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돼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억5000만원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했다. 현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2조5000억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2조원 규모(정책:6000억원, 민간:1조4000억원)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지원의 경우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하게 된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하여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키로 했다.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하여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코스닥,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그동안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했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키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인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키로 했다.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세제상 우대키로 했다. ◆성공경험 환류-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해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 벤처뉴스
    2013-05-15
  • 5억 가진 '중간 부자' 절세 비법… "기막히네"
    5억 가진 '중간 부자' 절세 비법… "기막히네" 年금융소득 2천만~3천만원, 종합과세대상 확대 추진에 세후 수익률 따져서 투자비과세·월지급식 즉시연금 5월까지 1兆 넘게 몰려 부부 6억까지 과세없이 증여… 목돈 나눠서 투자할 수도
    • 벤처뉴스
    2012-07-25
  • 5·10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이다.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이번 대책으로 우선 강남 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비율 LTV가 40%에서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강남 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후 15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6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용으로 주택구매시 취득세가 60~85㎡ 이하는 25% 감면되고, 60㎡ 이하는 면제된다.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4.2% 수준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연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주택거래 세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어 들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85㎡이하 규모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3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동 거실, 세탁실, 취사장 등의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시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1대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했다. 50세대 미만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 변경시 50세대를 초과해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2-05-10
  • 기획재정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올해부터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돌려받는 국세 환급 가산금에 붙는 이자율이 기존 연3.7%에서 4%로 오른다.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기존 8.5%에서 6.9%로 인하된다.아울러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 수에서 연구개발부서 연구전담요원이 제외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샤워시설, 목욕시설 추가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개정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세법, 세무사법이다.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1.30~2.9), 부처협의(1.30~2.9)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양도기간(2년) 예외 추가(§72)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주택 양도시, 2주택자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ㅇ (현 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ㅇ (개 정) 예외사유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별표 6의2)ㅇ (현 행) 박물관ㆍ미술관, 과학관, 도서관ㆍ한국도서관협회 등의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ㅇ (신 설)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여 지역문화의 보존 및 진흥사업을 지원
    • 벤처뉴스
    2012-02-01
  • 中企 취업 청년 3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도 20만원 비과세고용 증가한 中企,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은 취직 후 3년간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까지 연구활동비 20만원이 비과세된다.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되고,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한 청년의 범위를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확대된다.  또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전액(100%), 청년 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사회보험료 50% 세액공제된다.중소·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월 20만원 한도의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가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까지로 추가 확대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은 부설연구소의 경우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인 이상이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및 미발급 할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현금영수증 제도가 개정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도 2년 연장된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 규정(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0.1×근속연수×3)이 도입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기준 금액이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손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부업 가축규모를 소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농가부업 소득금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어업을 추가됐다. 이밖에 일하는 빈곤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됐다.
    • 벤처뉴스
    2012-01-06
  •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대폭 축소
    행안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이 현행 23.2%에서 15%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한도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축소하고, 2016년 이후에는 국세와 같은 방식으로 직전년도 비율의 평균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2.8%에서 지난해 23.2%로 급증한 반면, 국세 비과세.감면율은 지난 2005년 14.4%에서 지난해 14.6%로 0.2%포인트로 낮은 상승세를 보였다.개정안은 또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설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절차 등을 정했다.
    • 벤처뉴스
    2011-12-13
  • 중기 취업때 근로소득세 3년 면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고수했던 부자감세 철회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면제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라면 최대 35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신규직원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혜택을 받아 투자액의 6%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와 법인세의 5~30% 감면)이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낙후지역 이전시 10년간, 그외 지역은 7년간 감면) 제도도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년말까지 연장된다.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사용액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30%의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현재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를 3명 둔 가정은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소득이 무자녀이면 1300만원 미만, 3자녀 이상이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전월세 소득공제 기준 완화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40%,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연 300만원 한도).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도 3년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하는게 좋다. 이들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다른 대출상품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저축상품 비과세 혜택서민들을 위한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가입할 경우 2014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금영수증 제도 대폭 강화내년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확대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도 2014년까지 연장 운영된다.기저귀와 분유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신혼부부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도 2015년까지 늘어난다.아울러 장보기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하는게 좋다. 대형마트는 카드 사용액의 20%가 소득공제되지만, 전통시장은 내년부터 30%가 소득공제되는데다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 벤처뉴스
    2011-09-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