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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액셀러레이터 등록제 시행
      신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가장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및 관리 제도가 법적인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하고,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가 된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및 기관을 의미하는데, ’05년 미국 와이 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되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액셀러레이터는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10년 프라이머를 필두로 하여, 퓨처플레이, 매쉬업엔젤스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액셀러레이터 업계에서는 창업투자회사 등에 버금가는 법적 지원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우리나라 창업태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적인 초기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12월 9일(금) 14시부터 서울 팁스타운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팁스 프로그램 신규 운영사 등 등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예비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상세한 등록요건 및 절차, 정부 지원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벤처뉴스
    2016-11-30
  • 名門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설명회 개최
    ▲ 출처:중기청 블로그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와 공동으로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편리성을 고려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업력 45년 이상 기업뿐 아니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및 가업승계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든 참여가능하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전국적인 홍보 및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동 설명회를 개최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및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 유지 여부 △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정도 △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여부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확인절차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 일련의 심사를 통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부 및 중기청의 대표적인 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명문장수기업확인 신청·접수는 하반기 중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6-06-29
  • 자금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희소식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게 희소식될 만한 제도들이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세제지원 제도를 통해 발표했다.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한 벤처와 3년 미만 창업 기업에겐 5천만원 이하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려 투자대상을 확대시켰다.   공제한도 또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된다. 나아가 M&A 세액 공제 신설을 하고, 벤처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 교환시 과세 이연제도를 실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실패한 투자자에게도 역시 기회가 주어진다. 재투자시 세 이연 혜택을 부여해 세금부담을 덜어서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 성공한 벤처인들의 자금 및 노하우를 전수시켜 창업기업 육성을 시킬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안을 통해 선순환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벤처뉴스
    2014-01-17
  • 中企, 내년 3월까지 투자하면 세금감면
    중소기업이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지금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진다는 얘기다.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節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지원을 받는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설비투자 대상은 차량ㆍ운반구, 선박ㆍ항공기, 공구ㆍ기구ㆍ비품, 기계ㆍ장치 등이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 벤처뉴스
    2013-10-30
  •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이 기존 ‘4년 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혜택이 기존 4년에서 ‘5년간 50%’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이 해당된다.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은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징수유예기한 특례(일반 9개월, 특례 18개월)의 적용대상이 확대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6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감면(소득세 법인세 50%)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적용기한도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말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10인 이상(고용비율 3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등의 기준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항구화된다. 대신 통합후 법인은 통합전 주된 사업용 자산을 모두 보유(승계)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주가 통합후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되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항구화하기로 했다.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1500억원에서 2000억원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행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해 10년이상 유지(10년간 고용평균 1.0배, 중견기업 1.2배 유지)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70%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관련 설비투자(투자금액의 10%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출연금(수령시 익금불산입, 지출시 손금불산입으로 특례)·중소기업의 기술 취득(특허권 등의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다.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늘어난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적용기간도 2014년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하면 현행 3%인 세액공제율을 7%까지 적용 받는다.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까지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4년간 50%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만 기업도시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주변지역의 공동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한 종료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하고,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 벤처뉴스
    2012-08-09
  • 벤처 엔젤투자 활성화되나?
    중소기업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엔젤투자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엔젤투자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중기청은 지난 11월 말에 설치한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한 엔젤투자자가 4월 현재 1000명을 넘었으며 28개의 엔젤클럽이 결성·등록됐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지난해 말에 조성돼 연초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00억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9개의 창업초기기업에 13억원을 매칭 투자했다.엔젤투자매칭펀드는 최근 2년간 2건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전문투자가만 매칭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3개월간 13억 원 이상의 전문투자가의 투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이는 투자확인서 발급기준으로 파악된 엔젤투자 326억원 대부분이 친인적, 관계회사 직원들로 구성됐음을 고려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중기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엔젤투자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전문가에 의한 엔젤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엔젤투자는 2000년 당시의 벤처붐이 붕괴되면서 투자열기가 급격하게 냉각됐고 벤처투자의 신뢰성 저하, 투자자 이탈,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의 중요한 자금원인 엔젤투자의 규모는 2000년 대비 94%이상 크게 감소했으며, 벤처캐피탈은 규모는 증가했으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엔젤투자가 침체되어온 원인은 벤처붐 붕괴에 따른 투자급감, 신뢰성 저하에서 기인하나 구조적인 요인에도 원인이 있다.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한 IPO의 장기화(12년 이상 소요)는 엔젤투자를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됐으며,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지원의 축소가 투자감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왔다.또한 엔젤투자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젤의 발굴·관리 및 투자활동 지원 시스템 결여도 장기적인 시장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중기청에서는 엔젤투자의 활성화 없이는 창업활성화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하반기, 청년창업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했다.우선 전문적인 엔젤발굴·육성 및 관리와 엔젤의 투자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엔젤투지지원센터를 지난해 11월에 설치했다.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의 발굴 및 관리, 엔젤클럽결성지원, 투자기업 발굴, 기업IR 및 투자마트 개최, 투자 커뮤니티 지원 등 엔젤의 각종투자 활동을 지원한다.엔젤투자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통한 엔젤투자가의 활동 촉진을 위해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1:1매칭 투자해주는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지난해 말 100억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억원 규모의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올해 엔젤투자의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엔젤매칭투자를 조성해 지역엔젤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난해 12월 세제관렵법령을 개정해 엔젤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30%로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엔젤발굴 및 투자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지자체, 대학 등 관련기관에 대한 엔젤교육,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엔젤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엔젤투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이러한 엔젤투자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금년 하반기부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내년 하반기에는 점차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벤처뉴스
    2012-04-19
  • 2011년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국세청은 7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확대 등이 포함된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다음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발표 자료 원문. ■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이 없으나,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음.-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다자녀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200만원을 다자녀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년보다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두배로 늘어났음. * (참고) 20세 이하 자녀 3명(300만원), 4명(500만원)󰋮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아울러 이들 3명의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 (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총 1,050만원이 됨.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확인을 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주택월세액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됨.* (주택월세액소득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3백만원 한도)□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고령화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일시수령을 지양하고 연금을 늘림으로써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참고로,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 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커집니다○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 주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로 늘어났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기부금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확대-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게 되었음○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2010.1.1.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과정을 통해 과다공제 혐의자를 가려내고 이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및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중점 점검대상○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야 불이익이 없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예를 들어,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 주의○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 자녀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특히,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도 공제 불가능□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함-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주택자인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와 연말정산 성실신고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허위기부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게 되고,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지난 3년 간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당 공제와 관련하여 307억원을 추징하고 29개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2011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12.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교복 및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이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함○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 또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됨□'Paperless 연말정산' 으로 쉽고 간편하게○‘Paperless 연말정산(종이 없는 연말정산)’이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임○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됨-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사업자가 ‘Paperless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 설치 문의 ⇒ www.yesone.go.kr/ntsapi 》‘1:1 상담하기’ 및 ‘이용방법안내’ 참고□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림-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전국 세무서*)」로 전화*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2.1.3.~3.12.) 동안 한시적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⑦→②(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②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③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④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100만원, 2명 초과일 때에는 1명당 200만원씩 공제받습니다. 즉 3명일 때 300만원, 4명일 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⑦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⑧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⑨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⑩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⑪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⑫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⑬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⑭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⑮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벤처뉴스
    2011-12-08
  • 중소자영업자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제지원 논의
    외식업중앙회 공청회, 간이과세기준 8000만원 상향조정 지원책 제시 등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8000만원 상향 조정 등을 활용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중소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가맹점수수료율의 단일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수수료경쟁체제 구축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제 폐지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전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1999년 이후 4,800만원에 묶여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8,000만원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공청회에서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 적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카드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편차와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율을 문제로 꼬집었다. 이어 김위원은 가맹점 대표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직불/체크카드 활성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한 수수료경쟁체제 구축, 가맹점수수료율의 단일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민상헌 서울시협의회회장은 ‘간이과세자 범위확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제 폐지’라는 주제를 통해 “음식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약 한도 확대 시행이 2년 단위로 시행되다가 중단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생계형 서민 식당업주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다 ”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일몰 적용을 폐지하고 항구 적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벤처뉴스
    2011-11-09

정책 검색결과

  • 증가하는 개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로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고 일반·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위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인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19.6)도 개선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우선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 정책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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