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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보육센터, 성과 중심으로 개편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운영 방식이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로 전환된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확대해 창업자 발굴 및 양성체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5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자립형 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BI 운영비 지급대상을 수도권 소재 BI는 지정 7년 미만, 지방소재 BI는 10년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전담조직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하여 BI들을 단계적으로 독립법인화할 방침이다.   BI 공간에 VC(벤처캐피털),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 입주를 허용하고, 개별 BI의 목적에 맞게 자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행 3년 미만 창업기업인 입주자격을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육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창업 또는 기업경영 유경험자(CEO), 민간 기업체 경력 10년 이상(임원), BI 매니저 10년 이상 경력, BI 센터장 5년 이상 경력 등의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 ‘매니저 경력’을 BI 센터장 자격기준으로 명시됐다. 최소 임기를 4년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더불어 BI의 매니저의 자격과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 평가 및 등록제도’도 신설한다. 기존엔 자격증만 있으면 매니저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경험이 있어야만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다.   등록된 ‘매니저’를 대상으로 연봉총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매니저 인건비 보조프로그램(BI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을 내년 6월 신설, 매니저 1인당 연봉총액의 30%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BI 입주 및 졸업기업의 장기적 성공기준을 졸업 후 5년이내 투자유치, M&A, 기업공개 등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성과창출 상위 BI를 선별하여 최대 1억원의 성과보상급을 지급키로 했다.   BI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내년 3월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BI 선별하여, 코워킹 스페이스 등 초기기업 전용공간, 전문인력 확보, 멘토링 프로그램 마련 등이 지원된다. BI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BI 경영벌점 누적제’를 도입하여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BI는 지정 취소된다.        이와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창업자 양성에서 성과 창출 지원체계로 개편된다.   중기청은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수단에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을 시행키로 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역량 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교자 선발,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의 각종 평가지표에 글로벌 진출 전략, 수출 및 외자유치 성과 등 관련 지표를 신설, 강화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를 도입된다. 전담교수진을 ‘사업화’와 ‘특성화’ 분야로 구분해서 창업팀당 2인의 전담교수를 매칭하는 ‘복수 전담교수제’도 도입된다.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내에 투자자 및 바이어 등과 네트워킹이 용이한 사관학교 전용공간도 운영된다. 또 선배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배기업 투자를 위한 ‘동문기업 펀드’도 조성된다.  
    • 벤처뉴스
    2016-12-07
  • 드론·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확’ 푼다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확 풀린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인식아래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사해 가운데 141개 과제를 수용했다.   ▲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이에 따라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드론의 활용 범위가 모든 사업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으로 한정돼 있다. 우선 토지보상, 지적재조사 등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 활용 실증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또 소형 드론(25kg 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시 현재 법인 3천만원, 개인 4천5백만원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노선 등 8개 노선 총376km의 자율차 시험운행 구간을,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초소형전기차(전기차)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보완할 방침이다.   ▲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미래부)   법률해설서를 마련해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명확히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전동의 등을 완화키로 했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기존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 조정해 세계최초의 IoT 전용망 전국망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고시 제정 등의 물리적 서버·망 분리 규정 제·개정을 통해 민간분야 클라우드 확산하기로 했다.   공유민박업체 영업가능일수가 연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는 등 O2O 분야의 규제가 혁신된다.   ▲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식약처)   미국, 일본은 현재 기증자 병력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을 통해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기증자 병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안전성 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항암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만 2상 임상자료로 허가하고 있으나,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허가 후 평가실시된다.   뇌경색 등 생명위협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까지 조건부 허가가 확대되고,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시 임상시험 없이 성능평가로 대체된다. 바이오의약 개발지원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화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국조실)   국무조정실은 입지·투자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하고, 2개월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전 광업권 취득한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공장 및 연구시설외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까지 공유재산 장기대부가 허용된다.   또 비수도권에 시행중인 산단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수도권까지 확대(2년)되고, 여행업 등록시 최소 자본금 기준(일반여행업 기준 2억원)을 50% 완화(2년)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시 건폐율 40% 증축이 허용되고, 단순 광고대행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시 사무실 의무확보가 면제(2년)된다.   서비스형 외투지역내 입주요건인 상시고용인원 기준 절반으로 완화(30→15인)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판매관리자 겸직허용 범위가 확대(1인 기업→10인 이하 기업)된다.   또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 홈쇼핑사의 국산자동차 판매를 허용되고, 대도시‧지방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용자동차(택시) 차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일반 4+2년, 개인 7+2년)됐던 규정을,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넷(보관공급용기)이 1개라도 신설 및 철거 되거나,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저장소 변경 허가를 받던 규정을,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성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2개월에 취해지던 규정을,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행정 처분을 경감키로 했다.    ▲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농식품부)   건강기능성 식품원료 확대(88→50종 추가)하고 신속심사제 도입(120→60일)키로 했다.   소규모 유가공업을 자가품질 검사주기(월1회→유형별 검사), HACCP 간소화 기준개발, 비치서류 등 유사서류 상호인정 등의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관리, 기업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케이블카(민간단독 허용), 풍력발전(기업경영림 허용) 등 산지이용의 규제가 개선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행자부)   지역건의 3천여건 중 개선필요과제 288건 선정, 관계부처 협업 신속 개선하고, 지방공사․공단의 숨어있는 불합리한 내부규정 571건 발굴, 8월까지 일괄 개선키로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유지·보존 중심에서 국민·기업 활용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 벤처뉴스
    2016-05-19
  • 수출, R&D, 판로개척에 ‘협동조합’ 역할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R&D, 마케팅, 판로개척에 중심이 되는 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그간의 협동조합 운영·감독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년~2018년)"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의 조합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보다 설립·운영과 과세특례, 공공조달시장 진출 등 단편적으로 지원 되어 왔으며,조합 자체도 취약한 자본구조와 자체 인력, 낮은 조직화율(2%)로 인해 회원사들의 수출 및 R&D 지원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설립안내, 조합의 회계, 규정, 결산보고 등 현장지도  ▲법인세 특례 : 과세표준[당기순이익], 세율[9%(20억원이하), 12%(20억원 초과분)] ▲공동시설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세의 50%(전통시장은 75%) ▲공공조달시장 참여 지원 : 적격조합 경쟁입찰 참여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 조합추천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조합의 체질개선과 R&D,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 및 내수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6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유망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트렌드 및 해외 타깃시장 조사와 해외조달시장 전시회 및 유통망 참가 지원 △국내·외 업종별 조합및 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여 협력사업을 발굴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제도 활성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 △품목별 단체표준 발굴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단체표준 발굴부터 등록까지 일괄 지원하는 단체표준 컨설팅 신설 △조합 공동생산제품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제품광고를 지원하고,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를 지원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조합이 주관이 되어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업종공통 기반기술R&D를 추진, 개발된 기술은 조합원이 공통으로 활용 △공동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 결성된 연구조합을 통해 R&D 프로젝트 수행 △On-Off Line(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등) 입점시 공동 R&D 제품에 대한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판로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공동 구·판매 거래의 안전성 확보, 구매 조합원사 구매력 강화를 위해 원부자재 온라인 거래망 구축 △원부자재 구매절차 지원 등 공동 구매사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공동구매지원센터’ 설립 △공동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일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협동조합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전략을 차별화,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조합의 체질을 개선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정부사업 참여조합의 위반사실(횡령, 허위보고) 적발시  참여제한 △협동조합 운영개선을 위해 이사장 연임제한, 사외이사제 도입,전자보고 등 건전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소기업청은 5월 중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홍보할 계획이며,연차별 세부추진 과제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까지 중소기업 수출의 기반이 될 우수조합 90개를 육성하기 위해 R&D, 마케팅을 집중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6-05-16
  • 애써 개발한 디자인, 사진한장에 무효 6년간 20건
    스마트폰 케이스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2011년 10월에 애플 아이폰4S 전용 케이스를 개발했다. 내부적으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지말지 고민하다가 2012년 8월에야 출원 했다. 5개월 후인 2013년 1월에 디자인등록증을 받아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4년 1월 경쟁사인 B사로부터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5년 9월에 등록무효가 되고 말았다. A사의 디자인이 무효가 된 이유는 특허청에 출원을 지체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 블로그에 그 디자인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실제 최근에 특허심판원에서 심결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디자인은 발명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청에 출원한 날보다 먼저 똑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 받을 수 없다.      설령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쟁사로 부터 무효심판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다. 특히, 자기 기업의 관리소홀로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무효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와 같은 사유로 등록무효가 된 20건의 디자인 중, 내부직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경우(11건)가 가장 많았고, 거래처 등 제3자에 의한 공개(5건), 전시회나 광고지 등을 통한 공개(4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물론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출원을 할 때 또는 무효심판 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등록출원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신속히 출원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허심판원은 “부주의로 지재권 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은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과 거래처에 대한 비밀유지협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업의 보안 관리를 당부했다.
    • 벤처뉴스
    2015-12-16
  • 올해 10대 Green Energy Award 개최
    지식경제부는 13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 안남성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김호용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OCI 백우석 사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의 대표 인사들과 연구자, 수상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에너지 분야의 10대 우수 기술을 선정 및 시상 등을 위한 ‘2012년 10대 그린에너지 어워드’를 개최했다.그린에너지 어워드는 산․학․연 연구자들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된 에너지 기술 분야의 대표적인 시상식이다.이날 선정된 10개의 그린에너지 기술은 ▲국내 최초 친환경 고속 전기자동차 Ray(현대기아자동차)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국산화 기술(두산중공업)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리튬전지(LG화학) ▲풍력발전기용 로터 회전축 독자 제조기술(태웅)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유리화 공정 기술 ▲제철산업에 적합한 세계 최초 CO2 저감 기술 등 총 10개다. 특히 10개의 그린에너지 우수 기술은 행사 최초로 13일부터 3일간 광화문 청계 광장에 야외 홍보 부스를 설치해 소개될 예정이다. 야외홍보 부서를 통해 10대 기술별로 소개 동영상을 상영하고 도우미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지식경제부 조석 제2차관은 상장을 직접 수여하고 축사를 통해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조 차관은 “그린에너지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적 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에너지 R&D 분야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그린 에너지 산업의 중흥기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시상식 이후에는 그간의 에너지 R&D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성과 확산 방향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회를 개최했다.
    • 벤처뉴스
    2012-06-13
  • 세계 에너지 4대 이슈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제조업 지표 개선 등 미국의 경기 호조 기대감 하에서 연초대비 미국의 증시 상승 등이 시현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이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미국의 3월 중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의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최근 미국 고용지표, 유럽 주택 지표 등은 경제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르면 글로벌 원유수입국의 비용지출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국제유가가 배럴 당 120달러를 지속할 경우 올해 원유수입국들의 원유지출 비용이 2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일일 원유수입국의 원유수입비용은 55억 달러 수준으로 과도)□ 세계 경제․에너지부문의 불확실성은 높으나, 소득과 인구 증가로 미래 에너지수요가 증대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 ㅇ ‘00년 이후 에너지 수요 증가, 기후변화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부각ㅇ 탄소배출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녹색성장의 모범국으로서 ‘13년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앞두고 에너지관련 선도적 대응이 중요 Ⅱ. 세계 에너지 전망□ IEA의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WEO)은 미래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석유공급의 다변화 제한, 천연가스의 중요성 부각, 원전안전 중요성 등을 강조 ㅇ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상당기간 전 세계 석유공급을 담당하면서 석유공급국의 다변화는 어려운 가운데, - 러시아의 가스․석유 수출이 아시아로 확대되어 천연가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ㅇ 원전정책이 크게 변화하면, 에너지 수입비용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어려워져 원전안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긴요□ IEA 등의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의 제12차 5개년 규획*,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주요국의 정책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35년까지 에너지원별 수급․교역 변화 예상* ’15년까지 에너지원단위 16% 감소, GDP대비 CO2 배출량 17% 감축을 목표로 非화석연료 비중 확대와 천연가스와 원자력․신재생 보급에 중점① (수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35년까지 세계 에너지수요는 33% 증가하며,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가 수요증가분의 67%를 공급② (석유) 향후 25년간 이라크가 사우디를 제치고 제1의 석유생산국으로 등극하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35년까지 석유생산증가의 90%를 공급* 석유생산순위(‘10~’35년, 누적) : ①이라크, ②사우디, ③브라질, ④캐나다, ⑤카자흐 등③ (천연가스) 비전통가스가 가스공급증가량의 40%를 차지(비전통가스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④ (원자력) ‘35년 원전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석탄 및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6.2% 증가* 현재 호주 유연탄 수출량의 2배, 러시아 천연가스 순수출규모의 67%가 증가⑤ (러시아)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대상국은 유럽에서 중국 등 아시아지역으로 다변화* 유럽수출비중(%): (‘10) 77 → (’35) 63 / 중국수출비중(%): (‘10) 2 →(’35) 20⑥ (온실가스) ‘35년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17년까지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코펜하겐 합의(지구온도 2℃이내로의 상승 억제)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 세계의 재생에너지용 첨단 재료 및 디바이스 시장*은 연평균 7.4% 수준으로 성장해 ‘11년 223억 달러에서 ’16년 318억 달러에 달할 전망*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이외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충 가능한 에너지라고 정의하는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소수력발전 및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의 4개 부문으로 구분 ㅇ 태양에너지(태양광발전 및 태양열발전)는 연평균 3.4%(’11년 183억 달러 → ’16년 216억 달러), 풍력에너지는 18.3%(’11년 39억 달러 → ’16년 91억 달러) 성장ㅇ 소수력발전 및 해양에너지는 연평균 102%(’11년 0.3억 달러 → ’16년 9.7억 달러), 지열에너지는 26.3% (’11년 0.3억 달러 → ’16년 1.1억 달러) 성장 [출처]기획재정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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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4
  • 지경부, 올해 에너지R&D에 1조821억 투입
    지식경제부가 올해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에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총 1조821억원을 투입한다. 지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에너지R&D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올해 에너지R&D 사업 총 예산은 에너지·자원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전력기술, 방폐관리기술 등 4대 부문 19개 단위사업으로 나눠 사용되고, 기관출연금, 기반조성 등을 제외한 순수 R&D 성격 예산은 7117억원이며, 신규과제 지원예산은 1589억원이다. 또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안전관련 기술 15건과 전력 공급관리 기술 6건, 신재생에너지 기술 20건 등 총 79건의 중장기과제에 1119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기술개발과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맞춤형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4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한편, 79건의 중장기과제는 5월10일까지 지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등을 통해 공고되며,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은 4월, 에너지미래기술 과제와 단기핵심과제는 6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7월에 각각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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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20
  • 전경련, 성과공유제로 협력中企 매출 확대
    성과공유제로 대기업은 완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협력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내놓은 ‘주요 기업의 성과공유제 추진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93개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혁신과제를 진행하여 대기업은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 경쟁력이 강화되고 협력사는 거래물량 확대, 장기구매, 현금 보상 등으로 경영성과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삼성전자는 LCD-TV, 모니터, 노트북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Panel)에 장착되는 전력반도체(PMIC)를 2009년까지 전량 수입했으나 기술경쟁력 확보와 원가절감을 위해 국산화가 필요했다.마침 중소기업인 (주)실리콘 마이터스에서 2010년 공동개발을 삼성전자에 제안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수락하여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전력반도체 7개를 1개로 통합해 휴대용 전자기기를 슬림화 시킬 수 있는 국산화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 제품화에 성공했다.삼성전자는 부품수 감소, 수입대체 등으로 연간 125억원의 원가절감 성과를 거뒀고 실리콘 마이터스와는 2010년 900만개였던 구매물량을 2012년 8천만개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했다. 최근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과 유가인상 등으로 차량의 연비절감 방법에 고심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는 2009년 연비절감을 위해 협력사인 명화공업에 운전조건에 따라 냉각수량 가변제어가 가능한 전동식 워터펌프의 공동 개발에 착수하였고, 올해 국산화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12년부터 전동식워터펌프 장착해 연비절감을 강화한 신차종 출시가 가능해졌고, 명화공업은 연간 26억원 내외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동식 워터펌프 개발과정에서 취득한 해외특허 8건을 포함한 22건의 특허권을 현대차와 명화공업이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기술료는 물론 높아진 기술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는 평가다.]이밖에 한국전력과 대원전기(전봇대 쓰러짐 방지 기술 개선), 포스코와 유니코정밀화학(부식 방지 분화방지제 성능 개선), GS건설과 정원종합건설․선주토건(공기단축 등을 위한 공법개선), 롯데마트(자사와 중소기업 브랜드를 같이 표기) 등이 우수 성과공유제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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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2
  • 관세청, WCO 아태지역 AEO 세미나 개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조성한 CCF-Korea(세관협력기금)을 활용해 ‘WCO 아․태지역 AEO 세미나’ 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관세청은 “이번 AEO 세미나에는 WCO 아태지역 33개 회원국 세관 중고위급 간부가 참가하는 등 회원국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AEO 분야 최초의 지역 세미나로서 향후 AEO 제도의 국제적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지역 AEO 선진국 전문가가 참가하여 현재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인 국가에게 다양한 성공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관세청은 “AEO 제도를 통해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단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도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교역안전과 원활화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국제관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특히 “지난 8월 피지․몽골 관세청에 대한 AEO 컨설팅 이후 이번 지역 세미나 개최 등 CCF-Korea(세관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피지 및 몽골 관세청에는 우리청 AEO 전문가를 파견하여 해당 국가의 AEO 제도 도입진단 및 법률제정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등 개별국가 지원전략을 수행하고, 지역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는 AEO제도를 기 도입한 국가와 도입 예정국가간의 정보교류 장을 제공하고 각 국가별 AEO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전략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관세청은 향후에도 AEO 전문가 파견, 지역세미나 개최, 국가별 AEO 제도 연구 및 AEO 국제 컨퍼런스 등 AEO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전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AEO 제도를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동시에 AEO 제도 확산을 통한 국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어설명>▲CCF-Korea(Customs Cooperation Fund) WCO AEO제도의 국제표준모델 개발 및 개도국 확산을 목적으로 한국 관세청이 ‘11년 예산으로 조성한 기여금▲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우리나라는 '09.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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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1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성장할 초격차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간 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는 대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상생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연계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초격차 10대 분야를 영위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협업 성과가 우수한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를 거쳐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대기업 등과 협업에 필요한 기술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과 함께「’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신청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 정책
    2023-09-22
  • 중소벤처기업부,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할 ‘특성화고’, ‘대학’ 등 20곳 모집
    (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1.5억, 기술사관 사업단 3억,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 내외 (학생) 특성화고, 기술사관 학생은 직업교육,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은 등록금의 일부(65~100%) 2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월 30일(월) ‘산학협력인력양성’에 참여할 특성화고, 대학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인력양성’은 학교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교)중소기업 특성화고’, ‘(전문대)기술사관’, ‘(대학(원))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5개, ‘기술사관’ 5개, ‘중소기업 계약학과’ 10개 등 총 20개 학교이며, 모집 분야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운송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등)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1.5억원, 기술사관 사업단 3억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2년의 학위과정 동안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전담조직(TF)를 구축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 산학협력인력양성 참여 대상은 각각 초‧중등교육법상의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월 30일(월)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정책
    2023-01-31
  • 중기부,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발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울산광역시 울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중기부-한수원 공동투자기금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0일(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들과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중기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 발표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도 일감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활력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12일(화)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으며, 연구반이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한 51개의 중점품목을 확정했다.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3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50억원)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35억원)을 통해 모두 215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업계획은 8월 11일(목) 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간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원자로 헤드 자동 정밀검사장비 등 차세대 원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 정책
    2022-08-10
  • 중기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금)까지 `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1년 수출바우처 전체 예산 1,064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7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4월부터 약 2,1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 및 케이(K)-바이오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21년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및 케이(K)-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바우처 내 별도 지원 트랙(신산업·K-Bio)을 신설해 약 3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기업들의 전략지원을 위해 브랜드케이(K) 등 혁신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스타트업바우처 제외, 스타트업바우처는 수출규모 관계없이 3천만원 지원(보조율 70%))은 성장바우처와 달리 전년도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은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일(금)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청렴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기반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이 13.6%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3.0%보다 16.6%포인트 높고, 지원전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의 41.8%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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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보육센터, 성과 중심으로 개편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운영 방식이 인프라 위주에서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로 전환된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기술창업 스카우터를 확대해 창업자 발굴 및 양성체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5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재편하고, ‘인프라’ 위주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는 자립형 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BI 운영비 지급대상을 수도권 소재 BI는 지정 7년 미만, 지방소재 BI는 10년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전담조직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제도를 활용하여 BI들을 단계적으로 독립법인화할 방침이다.   BI 공간에 VC(벤처캐피털), TLO(기술이전전담조직), 산학연센터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 입주를 허용하고, 개별 BI의 목적에 맞게 자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행 3년 미만 창업기업인 입주자격을 7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육기간도 최장 10년까지 허용키로 했다.   창업 또는 기업경영 유경험자(CEO), 민간 기업체 경력 10년 이상(임원), BI 매니저 10년 이상 경력, BI 센터장 5년 이상 경력 등의 ‘창업 또는 기업경영 경험’, ‘매니저 경력’을 BI 센터장 자격기준으로 명시됐다. 최소 임기를 4년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더불어 BI의 매니저의 자격과 경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니저 보육역량 등급 평가 및 등록제도’도 신설한다. 기존엔 자격증만 있으면 매니저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경험이 있어야만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다.   등록된 ‘매니저’를 대상으로 연봉총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매니저 인건비 보조프로그램(BI당 최대 5천만원 이내)’을 내년 6월 신설, 매니저 1인당 연봉총액의 30%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BI 입주 및 졸업기업의 장기적 성공기준을 졸업 후 5년이내 투자유치, M&A, 기업공개 등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성과창출 상위 BI를 선별하여 최대 1억원의 성과보상급을 지급키로 했다.   BI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내년 3월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를 할 수 있는 BI 선별하여, 코워킹 스페이스 등 초기기업 전용공간, 전문인력 확보, 멘토링 프로그램 마련 등이 지원된다. BI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BI 경영벌점 누적제’를 도입하여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BI는 지정 취소된다.        이와함께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창업자 양성에서 성과 창출 지원체계로 개편된다.   중기청은 사관학교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정책수단에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을 시행키로 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가 창업단계부터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글로벌 진출역량 배양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교자 선발, 중간 및 최종평가 등의 각종 평가지표에 글로벌 진출 전략, 수출 및 외자유치 성과 등 관련 지표를 신설, 강화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창업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를 도입된다. 전담교수진을 ‘사업화’와 ‘특성화’ 분야로 구분해서 창업팀당 2인의 전담교수를 매칭하는 ‘복수 전담교수제’도 도입된다.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내에 투자자 및 바이어 등과 네트워킹이 용이한 사관학교 전용공간도 운영된다. 또 선배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배기업 투자를 위한 ‘동문기업 펀드’도 조성된다.  
    • 벤처뉴스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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