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내년 정부 주요 R&D예산 3.4조원 삭감된 21.5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8.22.)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2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예산을 배분‧조정 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③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 21.5조원이 반영되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③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은 최소화한다.   기초연구는 ’23년(2.6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23년(2.4조원)보다 0.3조원 감소한 2.1조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R&D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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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중소벤처기업부,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할 ‘특성화고’, ‘대학’ 등 20곳 모집

  (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1.5억, 기술사관 사업단 3억,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 내외 (학생) 특성화고, 기술사관 학생은 직업교육,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은 등록금의 일부(65~100%) 2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월 30일(월) ‘산학협력인력양성’에 참여할 특성화고, 대학 등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인력양성’은 학교와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고교)중소기업 특성화고’, ‘(전문대)기술사관’, ‘(대학(원))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5개, ‘기술사관’ 5개, ‘중소기업 계약학과’ 10개 등 총 20개 학교이며, 모집 분야는 미래 전략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운송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등)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1.5억원, 기술사관 사업단 3억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1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2년의 학위과정 동안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전담조직(TF)를 구축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 산학협력인력양성 참여 대상은 각각 초‧중등교육법상의 특성화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1월 30일(월)부터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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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정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정부는 1월 20일(목)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그간 정부는 신산업 전략지원 TF 메타버스 작업반 회의(3회), 민간전문가 간담회(5회),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로 이해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가상융합기술(XR), 디지털트윈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집약체로 ICT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올 새로운 웹 3.0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Web 1.0) 일방향 정보 전달·활용 → (2.0) 참여와 소통 → (3.0) 가상융합공간, 탈중앙화   ◇ 메타버스의 부상   ICT 산업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며 발전해 왔다. 기술적으로는 5G 네트워크의 고도화, 디바이스의 대중화, 컴퓨팅 성능의 향상 등 기술이 성숙하며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중심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현실을 뛰어넘는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인터넷이 웹 1.0, 웹 2.0에 이어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하는 웹 3.0으로 발전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으로 메타버스를 주목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국내외 동향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했으며, 전통적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도 자사의 지식재산(IP) 활용 등 다양한 사업 전략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융합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 간 협업 등을 통한 생태계 형성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융합기술(XR),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투자 중이며,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1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핵심과제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대응방향   메타버스는 ①실감기술을 통해 몰입감이 극대화되고, ②아바타를 통해 현실의 경험을 확장하며, ③시공간 제약을 넘어 협업·소통하는 한편, ④디지털 자산의 생산·유통이 일어나고, ⑤플랫폼 간 상호연동되는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민관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여 세계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기술개발, 규제혁신 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공은 민간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 시에는 민간플랫폼을 우선 활용한다.   또한, 메타버스 세계 구현을 위한 전문 개발자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맹활약할 창작자를 양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제도·윤리적 쟁점 대응,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현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정부는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①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고, ②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며, ③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④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여는 등 4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한다. 이때 민간 수요에 기반한 창의적·혁신적 플랫폼 과제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다.   파워를 메타버스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예술, 게임·애니메이션,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주요관광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현해 국내외 예비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여행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류 확산과 한국어·한글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 세종학당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지원한다.   지역의 특화 소재(관광, 역사 등)와 메타버스를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지역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확산하며, 지자체마다 개별 플랫폼이 난립하지 않도록 통합플랫폼에 연동 지원한다.   올림픽·엑스포 등 국제 행사 및 전시회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첨단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하여, 관람객 대상 온라인 가상경험과 국제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가상융합기술(XR) 디바이스 부품기업간 연계·협업을 통해 수요별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수요맞춤형 XR 디바이스 완제품을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 기반 조성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 메타버스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 기록물 등 무형의 디지털 창작물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활용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창작물의 안전한 생산‧유통을 지원한다.   전 국토 3차원 공간정보, 범용 객체 등 메타버스 세계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휴먼팩터 데이터, 문화유산 원천데이터, 댄스·스포츠 동작데이터를 구축·개방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 만든다     ▲메타버스 인재양성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인문·예술적 소양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해하고 주체로 활동하는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22, 180명)하고,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제공(’22, 700명)한다.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 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지원(’22, 2개 대학원)한다.   또한 석·박사 대상 ‘메타버스 랩’을 운영(’22년 10개→’25년 17개)하여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핵심인재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서울)의 기능을 확장해 메타버스 기반 창작 프로젝트(Media×Metaverse)를 운영하고, 신인 창작자를 발굴하여 메타버스 미디어 창의인재를 육성(‘22, 250팀)한다.   공연·전시 등 메타버스 기반 예술실험 및 프로젝트(’22, 20건)를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의 자발적 경험 교류와 자료 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형성도 지원한다.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지자체와 협력해 주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청년·직장인들이 지역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거주환경과 복수의 민간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과 공유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국내 유망기업, 기업인, 콘텐츠·솔루션을 발굴·홍보하는 시상식을 연다.   국내 기업·학생 대상으로 국산 소프트웨어(SW) 개발도구를 활용한 메타버스 개발 경진대회와 참신한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작자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한다.   ◇전략 :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   ▲메타버스 기업 성장 인프라 확충 메타버스 기업 통합지원 거점으로 ‘메타버스 허브(판교)‘를 4대 초광역권(충청/호남/동북/동남)으로 단계적 확산(’22, 1개소 추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 시설과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및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실증, XR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XR 디바이스 완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등 특화 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메타버스 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통해 주요 비대면 분야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M&A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한국판 뉴딜 정책형 펀드 재원을 활용해 메타버스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외 전략거점을 중심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과 현지 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우수 메타버스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 및 정착을 지원해 글로벌 교류를 촉진한다.   ◇전략 :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 오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 조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추구해야 할 자율규범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윤리원칙 실천지침을 도출하여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메타버스 내 성착취, 성희롱 등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고, 메타버스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 점검,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혁신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①자율규제, ②최소규제, ③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을 정립하고, 비윤리·불법적 행위, 디지털 자산, 저작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 연구 및 관련 규제 발굴·개선 검토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확산으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이슈를 발굴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한다.   ▲메타버스 공동체 가치 실현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분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한다.   신기술 수용·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치료제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교육 등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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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중기부,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1조 4,517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이 지원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원 규모가 지난해(1조 1,181억원)에 비해 3,336억원(29.8%) 증가한 역대 최대로, 중기부 등 13개 부처 예산 3,354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 신설 또는 추가로 발굴된 사업은 △중기부의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450억원, 신규), △농진청의 농산업체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지원사업(116억원, 신규), △법무부의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8억원) 등 21개 사업이다.   부처별 지원 규모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19년 9,976억원에서 ’20년 1조 2,611억원으로 2,635억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87%)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통부가 ‘19년 152억원에서 ’20년 4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19년 5,131억원에서 2,184억원이 증가한 7,315억원을 차지할 만큼 중점 지원된다. 시설·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19년 1,494억원 대비 235억원이 감소된 1,259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년 1월 중순에 공고하던 시행계획을 앞당겨 2일 2020년도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했다.   2020년도 중기부 창업지원사업(R&D, 여성, 소상공인, 장애인 창업은 제외)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 사업화를 위한 주요 사업 변경 내용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20년 예산 1,113억원이 된다. 기존 창업 경험이 없는자에서 현재 창업을 하지않은 자로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수혜대상 연령을 중장년으로 확대(기존 39세 이하)해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을 촉진한다.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업력 3년〜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R&D연계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20년 예산 1,275억원이 책정됐다. 구글과 협업해 좋은 성과를 낸 ‘창구프로그램’을 토대로, 제조·유통· 물류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케일업 플랫폼을 확대한다.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20년 예산 543억원) 민간이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을 세분화(Pre-TIPS → TIPS → Post-TIPS) 해 스케일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원사업별 연계강화를 위해 Pre-TIPS 성공기업이 TIPS를 지원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하고, Pre-TIPS의 최종평가에 TIPS운영사가 참여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사내벤처 육성 사업 사내벤처팀·분사 창업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 100억원 → (’20)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분사(Spin off) 3년이내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칭 비율을 1(정부) : 0.5(중소기업)로 낮춰 부담을 완화한다.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세무회계 기장 대행,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92억원이 책정됐다. 청년 창업기업(39세 이하)을 지원하던 것에서 40대 이상 중장년의 높은 창업 수요를 고려해 중장년 창업기업 1,000개사 내외를 시범 지원한다. ‘19년 연간 4회에 걸쳐 공고·지원하던 것을 ’20년에는 연초 일괄 모집 공고(연초 일괄 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집행)한다.   △ 청년창업사관학교 (’20년 예산 932억원) 지역별 특화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제조창업자 양성기능을 강화(제조업 80%)하고, 사관학교 재학생,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신설(108억원, 신규)한다.   △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20년 예산 44억원, 신설) 지역의 문화유산, 특성과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140명, 최대3천만원)를 발굴·육성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디자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셜벤처, 문화기획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다.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20년 예산 450억원, 신설)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지원(250개사, 150백만원 내외)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혁신창업패키지내 50억 신설, 5년간 100개 기업 발굴)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플랫폼 조성 사업   △ 메이커 스페이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예산 331억원이 책정됐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 및 제조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20년 전국 64개 메이커 스페이스(전문랩 4개, 일반랩 60개)를 추가로 조성한다.   △ 광주 스타트업 캠프 (’20년 예산 35억원, 신규) 광주지방중기청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구청사 유휴공간(약 1,000평)을 지역의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는 창업벤처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SC) (’20년 예산 80억원, 신규) 북유럽의 선진 창업환경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촉진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KSC를 신규 개소(스웨덴, 핀란드)한다.   △ ComeUp 2020 (’20년 예산 25억원) ‘ComeUp 2020’의 주제를 ‘AI’로 설정하고 메인행사로 ‘AI 올림픽’을 진행하며, 기술세션을 확충(8→10)해 세션별 강연, 패널토크, IR피칭을 운영한다.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창업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을 비롯해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하면 된다.     ◆ 사업별 세부내역 -지원사업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출처: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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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이노비즈협회, ‘SNS마케터·클라우드전문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는 서울시의 공공 고용 정책으로 공휴일 유급휴가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연간 200시간의 취업 교육, 자격증 응시 비용을 지원하여 참여자가 업무 경험을 쌓고,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공공사업이다. 이번 ‘2019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취업연계형 인턴십 수강생의 신청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접수는 ‘INNOBIZ 뉴딜 일자리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가 주관하는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 일자리 사업’은 <데이터 분석 기반 SNS마케터 양성 및 취업 과정>,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과정> 두 가지로 개설된다. 지난해 24명의 청년에게 SNS 마케팅 교육과 인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클라우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해 과정별 25명, 총 50명의 청년을 지원한다. <데이터 분석 기반 SNS마케터 양성 및 취업 과정>은 현업에서 사용되는 SNS 채널 활용법과 구글 애널리스틱을 통한 데이터 분석 마케팅, 고객관리 스킬에 기반을 둔 유형별 디지털 광고 운영 교육으로 영업/마케팅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과정>은 C언어, 리눅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서버, 스토리지 등의 아키텍처 설계 훈련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이번 뉴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직무 전문교육 비용 전액 지원, 최대 3개월의 인턴십, 월 최대 215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매칭 시스템으로 정규직 채용으로 연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노비즈협회 뉴딜 일자리 사업은 7월 1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7월 22일~7월 25일 내 면접을 통해 7월 26일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인턴십 과정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2020년 1월 구직자와 매칭된 기업을 통해 정규직 취업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기술 우위를 통해 경쟁력을 가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그 인증된 회원사와 구직자가 취업 연계되는 이번 뉴딜일자리 사업이 중소기업에는 직무전문교육을 받고 인턴십을 거친 우수한 실무형 인재의 채용을, 서울 청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 지원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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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중진공, 아주대와 스마트공장 인재 양성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는 17일 혁신선도 기술인력양성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스마트공장배움터 구축, ▲혁신선도 기술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학습․홍보 교류, ▲교육정보 및 시설 등 교육인프라 공동 활용,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는 17일 혁신선도 기술인력양성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는 17일 혁신선도 기술인력양성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과 아주대학교(총장 박형주)는 17일 혁신선도 기술인력양성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OS지원 스마트공장 배움터 지역상생 협력기관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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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