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상담이 진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지식재산권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22년 4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올 4월부터는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정책

  2022-01-06

• 중기부, ‘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1일 총 1조 7,229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0년 1조 4,834억원 대비 2,39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유망분야인 미래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의 속도감 있는 지원과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첨단 인프라 활용, 중국 등 후발주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기술분야 제조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방역물품 기술개발,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개발 등 8개, 492억원의 특색있는 사업이 새롭게 지원된다.   ◇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유망분야 중점 지원   한국판 뉴딜, 미래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미래 유망 전략분야에 5,6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170개 품목을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을 9대 분야, 99개로 대폭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온라인의 일상화에 따라 급속히 팽창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511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2020년에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성장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 100 전용 기술개발(R&D)(125억원)와 소부장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R&D) 사업(50억원)를 신설*하는 등 1,953억원을 전략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망 성장 분야인 3대 신산업(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예산 대폭 확대, 디엔에이(D.N.A ;Data, Network, A.I) 기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098억원을 지원한다.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개발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도 신규로 도입한다.   기존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장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 투자형･후불형 기술개발도 확대해 투자형 지원대상을 벤처캐피탈에서 엑셀러레이터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그린, 바이오 분야 등도 포함한다.   또한 대형과제 기술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수 기업의 과제를 하나처럼 묶어서 지원하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과 기업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연계형 기술개발을 허용한다.   지역주력산업을 뉴딜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주력산업별 유망과제(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품목 지정형 기술개발과 규제실증 특례를 활용한 기술개발에 2,587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연계 지원   공공부문 혁신조달 지원,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과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풀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에 1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사용평가를 피드백, 혁신제품 개선과 사업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3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과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기존의 사업화지원 사업을 사업화 기획(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마케팅 지원(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수립, 전시회 참가)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메뉴판식 구성으로 중소기업이 선택해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평가 공정성 제고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지원, 기술개발 지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총 2,600억원 규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준비사항을 챗봇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액 다수 과제 평가에 따른 분과별 평가 편차를 개선하고자 각 분과별 후보 과제를 모아 재차 평가하는 재도전 평가와 평가대상 전 과제를 대분류 단위로 구분하여 1~2주간 집중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발하는 집중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기술개발 평가위원 이력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에게 선정평가뿐 아니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내용도 공개해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유할 예정이며, 12월 31일부터 동영상 설명자료를 통해, 비대면 기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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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이제 ‘카톡’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인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업마당에서 개방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기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을 개발하게 되었고, 지난 5월부터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친구로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몇 번의 클릭으로 기관별, 분야별로 접수중인 최신 지원사업 정보 개요(사업명, 신청기간)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 사업내용은 기업마당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하여 확인하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털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중인 분야별(창업, 인력, R&D 등) 최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이용방법 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설치 → ② 카카오톡 접속 후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검색 후 친구추가 → ③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 실행 ④ 첫 화면에서 채팅하기 클릭 ⑤ 지역별/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공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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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