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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2-15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15일(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바우처’ 지원으로 나누어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이에스지(ESG) 및 아이피(IP) 컨설팅 등 2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스지(ESG) 컨설팅은 글로벌 및 국내시장의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요구가 확산 됨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또한, 재기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인을 위한 개인회생컨설팅(240만원)을 신설해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8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바우처 사업 1차 모집은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 정책
    2022-02-14
  • 창업중심대학에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6개 대학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선정 결과, 한양대학교를 포함하여 6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학 내부의 창업 열기를 대학 밖으로 확산하고 창업 초기 단계에 집중된 청년창업생태계를 개선해 대학을 지역청년 혁신창업의 거점이자 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중심대학 선정을 추진했다.   창업중심대학 선정은 ‘21년 12월 모집공고에 총 27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올해 1월 이루어진 서면평가를 통해 권역별 3배수 이내인 총 17개 대학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진 현장점검과 2월 9일 발표평가가 진행했다.   평가는 각각 민간, 유관기관, 학계 등의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 수도권의 한양대학교, 충청권의 호서대학교, 호남권의 전북대학교, 강원권의 강원대학교, 대경권의 대구대학교, 동남권의 부산대학교가 권역별 최고 득점을 하여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됐다.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 선정은 2월 21일까지 이의신청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주관기관 협약체결 후, 별도 공고를 통해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며, 기업가정신 확산과 창업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대학별 자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정책진흥관은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선정된 대학뿐만 아니라 권역 내 청년 및 지역 창업기업들을 위한 창업지원 거점 역할 수행을 바란다”며,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6개 대학과 협력해 지역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2-14
  •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 6,278억원 실적 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이하 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조합 결성액 역대 최대인 6,278억원, 조합 수도 2배 가까이 늘어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3,324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485개)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37.1%)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 조합 결성금액 증가, 개인 출자 비중 92%까지 급증해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126개)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8,162명) 대비 2배 이상 증가(+8,519명)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2,393억원) 대비 2.4배 증가(+3,370억원)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붐)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18.1.1. 시행. △100% 공제액: 1500만원 → 3000만원 이하 △공제율: 1500~5000만원 이하 50% → 3000~5000만원 이하 70%까지)을 확대했고, ’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출자금 전액 → 50% 이상)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 조합 투자액도 역대 최대, 초기창업기업 투자 비중이 58%를 차지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1,005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시드머니, Seed Money)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1조 5,845억원)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21.3월 기준)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며, “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5%→3% 이상)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
    2022-02-08
  • 중기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위한 ‘지방전용펀드’ 4,700억원 이상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방전용펀드 4,700억원 이상 조성’ 등을 담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벤처투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비수도권 벤처투자 실적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약 2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년 수도권의 벤처투자 집중도는 약 82%로, 투자 대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집중도보다 더욱 편중이 심하다.   중기부는 이에 4,700억원 규모의 지방전용펀드와 함께 지역 투자 네트워크를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은 ‘지방 엔젤투자 활성화 → 엔젤투자를 받은 지방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 벤처캐피탈 투자’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들을 총 4,700억원 이상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지역 엔젤허브」가 구축된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허브펀드」를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권역별 「지역 엔젤허브」를 통해 잠재적 엔젤투자자를 발굴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지방 소재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22년도 275억원 규모의 ‘보증연계 직접투자’를 추진한다.   ◇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지역 엔젤징검다리펀드」는 비수도권 창업초기 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되, 엔젤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에 40% 이상을 후속 투자해야 한다.   ◇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작년 모태펀드 1천억원 출자로 결성된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더해 올해 6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총 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4,000억원 중 약 2,300억원은 작년에 조성됐거나 출자가 약정된 펀드들이며, 약 1,700억원은 금년 모태펀드가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펀드들은 ’22년부터 지역 혁신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작년 조성된 부산,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동남(울산·경남) 권역 외 올해도 추가 조성권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팁스기업과 전국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한 투자 유치기회 확대를 위해 ‘웰컴투팁스’, ‘팁스살롱’ 등을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며 창업 여건 개선과 함께 벤처투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벤처투자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입증된 만큼,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2-04
  • K-Startup, 지능형 창업포털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창업지원포털을 이용하는 창업인(기업)들이 창업 관련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찾고 제공받을수 있도록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은 고도화 단계에서 창업자, 지원기관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메인화면에서 본인이 설정한 창업단계, 관심분야에 따라 창업사업 공고, 공간정보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창업사업 정보를 추천하고, ‘개인화 서비스’ 설정에서는 사업 공고 스크랩, 사업 신청내역 조회 등 개인 맞춤형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을 지도형태로 배치해 사용자 위치 기반의 기관정보, 입주기업 모집공고 등 지원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창업지원 정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이용해 그동안 사용자 수가 많을 때 접속이 느리거나 누리집이 다운되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서버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한편, 누리집 새단장 이벤트도 실시한다. 2월 22일까지 신규가입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및 마이페이지 내 창업단계, 관심분야를 설정 완료한 2,022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개편한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창업인들이 창업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창업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된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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