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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19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9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8일(화)부터 2월 15일(금)까지 전국에서 총 30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기업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한다.또한,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진공, 신·기보, KOTRA 등과 협업하여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원사업 상담코너를 별도로 운영하여 사업신청이나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설명회는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설명회와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자별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1월 8일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설명회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한 후 ‘기업마당’ 홈페이지에 상시 방영을 하며, 1월 3째주 부터는 주요 사업별 동영상을 제작하여 기업마당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 관련 자료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9-01-03
  • 특허청, 새해 달라지는 제도·지원 시책 발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새해 첫날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당사자의 심판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출원인의 반환청구에 의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과오납 특허수수료 반환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이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따로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에 입금해주고, 국제 특허협력 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 특허출원 절차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특허출원 사이트(e-PCT) 내에서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부분에서는, 스타트업 대상 IP 보증상품의 보증비율 인상 및 대출금리 인하 상품을 출시하고,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IP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해외출원,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자금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형식의 특허공제를 도입했다.  또,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이나 애로기술에 관한 체계적 특허 분석을 통한 분야별 기업군(群) 전체의 기술 습득 및 특허경쟁력 강화할 수 있게 하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했다. 공정경제 실현 부분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고, 침해자의 이익 전액을 특허권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유형 확대 및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할을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확대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오픈(19. 2. 12)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인천 송도 개최(19. 6. 12)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춘무 특허청 대변인은 “IP 금융 활성화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지식재산 서비스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9-01-03
  • 상상이 현실이되는 곳, 메이커 스페이스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8년도 23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5개소(전문랩 5개, 일반랩 60개)를 구축‧조성하였고 19년도에도 60여곳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부흥 추진(국정과제)’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7.11.2)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18년 추진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원기능에 따라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되어, 야간․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랩(5개소)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창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TP 등)와 연계‧협업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반랩(60개소)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메이커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년도에는 285억을 투입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60여 곳을 추가 선정하고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와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농‧어촌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 지역‧계층의 지원도 확대하여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인근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크올(makeall.com)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메이커 스페이스 사용자의 만족도 평가 등을 기반으로 우수 메이커 스페이스가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우수 메이커를 추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평가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기부에서 지원·조성하여 운영하는 65개 메이커 스페이스를 시작으로, ICT-디바이스랩, 무한상상실 등 타 부처 지원으로 조성·운영중인 공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 등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 부처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제조창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제조기반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벤처뉴스
    2019-01-03
  • 제로페이, 시작은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서비스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를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되며,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 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 신한, 신협, 우리, 우정사업본부, SC제일, 전북, 제주, 케이뱅크, 하나 20개사. 페이사는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하나멤버스 4곳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 카드를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사실상 체크카드와 같은 원리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장년층에서는 사용 방법을 몰라 제로페이 키트를 받아 세워두고는 있지만 오히려 손님에게 사용방법을 묻는 일도 있었다.   익명의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50%이상이고, QR코드 결제부분에서 독보적인 카카오페이 조차 지급카드 이용액 대비 점유율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제로페이 하나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획기적 경감'이라는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회사 QR 결제시스템에는 없던 제로페이만 40%의 소득공제 혜택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  
    • 벤처뉴스
    2018-12-21
  • 전주대, '2018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실전창업 2차워크숍' 개최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주정아)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남원 스위트 호텔에서 '2018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실전창업 2차워크숍'을 개최했다.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20여개 창업팀이 참가하여 투자 IR심사를 진행하고, 실전창업 멘토링 등이 진행됐다.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특구 안에 설립된 '연구소 기업'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은 1999년 12월 처음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한 이래로 현재 벤처창업관과 대학본관에 103개 창업기업을 위한 보육실(6,231㎡)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2016년부터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에 선정되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창업지원, 창업 후속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종관 전주대학교 창업중점교수 이종관 창업중점교수는 "이노폴리스캠퍼스의 창업팀을 선발할 때 어떤 사업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템 사업화 가능 여부, 현재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에 참가한 창업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벤처뉴스
    2018-12-19
  • 2018 MAMA in HONG KONG 한류 브랜드 마케팅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아시아 음악시상식 '2018 MAMA'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를 현지시간 14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개최했다  
    • 벤처뉴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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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전문보육, 투자유치 희망 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 공시의무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1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됐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1.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책
    2023-01-03
  • 중기부, ’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456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456억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23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506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지원요건 : ➊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➋ (신설)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불 또는 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71억원)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 서비스 R&D 본격 추진(36억원)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 민간 투자‧융자연계형 R&D 확대(투자연계 401억원, 융자연계 70억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에서 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R&D 출연금을 매칭 지원하고, 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이영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新기술 확보, 후속투자 유치, 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R&D 강화, 서비스 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1.16 ~ 1.30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4.10 ~ ’23.4.28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2-12-31
  • 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원 등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23년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3년 1월 3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3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진행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 2,300억원, 성장기 2조 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창업기 : 2조 2,300억원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9,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2년 2,100억원에서 ’23년 2,500억원으로 400억원 확대하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교육, 멘토링 등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을 공급한다.   ▲ 성장기 : 2조 820억원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불 미만의 내수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정 부분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이차보전을 통해 2,570억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공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 융자 형태로 1조 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매출실적,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600억원 매입해 자본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총 1,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재도약기 : 6,619억원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89억원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 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 일반 소상공인 : 5,000억원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등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 취약 소상공인 : 1조 3,000억원   1조 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두고 지원한다.   특히,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을 신설해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되며, 낮은 신용도 등 상대적으로 금융 여건이 취약함을 고려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2.0%의 고정금리(5년 만기)로 운용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 1조 2,000억원   성장기에 진입한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1조 2,000억원 공급한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신규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업력 3년 이상 성장기 소상인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기술(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활용기업 등 혁신 스마트화 소상공인에게 1,100억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유망 소상공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민간선투자매칭융자를 신설해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변경사항   ▲ 이차보전 도입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23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 개편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영애로 기업 대상 자금은 정책우선도 평가 없이도 전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23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   ’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 5~6일(목, 금)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 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 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23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중기부
    • 정책
    2022-12-30
  • 중기부, 3조 4,58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총 3조 4,582억원 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3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 ▲비대면 경제체제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준비된 창업과 특화된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재기지원 사업, 스마트·온라인화 지원사업, 창업·성장 부문 지원사업(소공인 특화지원 포함) 등 총 21개 사업이 담겨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신속한 위기 극복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신설(’23. 8,000억원)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마련의 길을 열어준다.   그 밖에도 청년, 재해 피해, 위기지역 등 취약계층과 스마트화 및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조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22. 1,159억원 → ‘23. 1,464억원)해 폐업 예방과 폐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기의 의지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캠코,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자 정보를 공유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연계하는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1.4배 확대(’22,770억원 → ‘23, 1,048억원)된 스마트상점·공방 사업으로 전국 약 7천여 곳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해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 진출 및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인만의 색깔이 담긴 온라인 매장을 구축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를 위한 유통·마케팅·플랫폼 진출 등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 촉진   전국 17개 지역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소상공인 혁신허브’로 개편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구체화, 실현까지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준비된 창업을 촉진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이 융합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22. 28.6억원 → ’23. 100억원)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유형 및 방식(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120개사)하고,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 간 또는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이 골목길에 녹아든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투·융자 인프라가 신설되고,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확대된다.   동네주민들이 주변 가게에 투자하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23. 30억원)과 민간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투자 매칭융자’를 신설(’23. 400억원)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선발된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전문기술, 경영개선 방법 등에 대한 오프라인 현장교육을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edu.sbiz.or.kr)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업종‧대상‧수준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영 장관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 위기 해결을 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29일부터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2-12-29
  • 중소기업 제조혁신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이 2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한 여러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거 법률이 다소 미흡했다.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혁신생태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데이터’ 활용 등에 초점을 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정책대상 및 내용이 달라 고유의 제정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❶ 정책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 ❷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 인력 등 스마트제조혁신 전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이영 장관은 “오늘 국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되고, 법률에서 위임한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며, “이번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의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22-12-28
  •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 개최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열린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 모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를 13일 서울 압구정동 카페 캠프통에서 진행했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모집에 1,325명이 지원했고,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으로 이뤄진 100개 팀이 선정됐다.   이후 100개 팀을 대상으로 6월 1차 오디션을 진행했고, 통과한 34개팀에게 최대 5천만원의 아이디어 실현 자금이 주어졌다.   이번 최종 오디션에는 34개팀 중 10개팀이 선발될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천만원의 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후속 정책자금 매칭(최대 5억원)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주어진다.   평가는 선배창업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전문평가단과 180명의 대국민 심사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번 행사에는 피칭대회 외에 제품전시, 선배 창업가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등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행사장을 찾아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피칭 관람도 가능하다.   오디션에 참가한 냠냠제주 강은영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두렵고 힘든 날이 많았는데, 창작자나 다른 소상공인 분들과 소통하고 경쟁하며, 자신감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게 됐다”며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영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대규모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적 서비스업과 소규모 신 제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접목시켜 소상공인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 발표로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주도하는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책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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