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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창업시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 정책
    2022-10-12
  • 중기부,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발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울산광역시 울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중기부-한수원 공동투자기금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0일(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들과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중기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에 발표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도 일감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활력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12일(화)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으며, 연구반이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한 51개의 중점품목을 확정했다.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3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50억원)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35억원)을 통해 모두 215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업계획은 8월 11일(목) 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간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원자로 헤드 자동 정밀검사장비 등 차세대 원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 정책
    2022-08-10
  • 혁신 벤처‧스타트업, 지난 1년새 6만 8천여명 고용 늘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22년 6월 말 기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1년 전과 비교해 고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 ’22년 6월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   ▲전체 : 혁신 벤처·스타트업 3만 4,362개사의 ’22년 6월 말 기준 고용. 76만 1,082명, ’21년 6월 말 대비 6만 7,605명 고용 증가   ’22년 6월 말 고용정보가 유효한 벤처기업(유효기업 3만 4,174개사)과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유효기업 1,067개사) 중 중복기업 879개사를 제외한 벤처·스타트업 3만 4,362개사의 고용은 76만 1,08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6월 말 69만 3,477명 대비 6만 7,605명 증가한 수치로, 고용정보 제공 미동의 기업 등 고용 현황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벤처·스타트업이 늘린 고용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율로 보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은 약 9.7%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3%)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약 40.5%로 전체 보험가입자 증가율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게 나타나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청년/여성 : ’21년 6월 말 대비 전체 고용증가(+6.8만명)의 10명 중 2명은 만 29세 이하 청년, 4명은 여성     (청년) ’22년 6월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 ~ 만 29세 이하) 고용은 약 26.9%인 20만 4,437명이었다.   ’21년 6월 말(18만 9,301명) 대비 청년 고용은 1만 5,136명 증가했고, 이는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인 6만 7,605명의 약 22.4%를 차지해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2명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1년간 벤처·스타트업의 청년 고용 증가율은 약 8.0%로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의 증가율(+1.2%)보다 약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국내 고용보험 청년 가입자가 2만 9,948명 증가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은 이 중 절반 이상(50.5%)인 1만 5,136명의 청년 고용을 늘리면서, 벤처·스타트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22년 6월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32.8%인 24만 9,411명이었다.   ’21년 6월 말(22만 875명) 대비 여성 고용은 2만 8,536명 늘었으며, 전체 고용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2%로 나타나 벤처·스타트업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이 중 4명은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1년간 벤처·스타트업의 여성 고용 증가율은 약 12.9%로 전체 고용 증가율(9.7%)보다 3.2%p 높았고, 국내 전체 고용보험 여성 가입자의 증가율인 4.2%와 비교하면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기업 : ’22년 설립된 벤처‧스타트업 92개사, 836명 고용 창출   ’22년 6월 말 벤처·스타트업 3만 4,362개사 중, ’22년에 창업한 벤처·스타트업은 92개사로 확인됐다.   ’22년 신설 벤처·스타트업들은 ’22년 6월 말 836명을 고용 중이었으며, 이는 이들 기업들이 ’22년에만 고용을 836명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2년 신설 기업 92개사는 ’21년 12월말 대비 기업당 고용을 ’21년 이전 창업한 기존 기업들(+0.9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약 9.1명을 늘리면서, 전체 고용 증가(3만 2,271명)의 약 2.6%를 견인했다.   이는 ’22년 코로나 위기에도 신설된 벤처·스타트업들이 고용 증가에 기여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증가 상위 10개사 : ’21년 6월 말 대비 4,048명 증가, 전체 고용 증가 6만 7,605명의 6.0% 차지     ’21년 6월 말 대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개사의 총 고용 증가는 4,048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기업당 고용을 약 404.8명 늘리면서, 전체 벤처·스타트업의 기업당 고용 증가인 약 2.0명보다 평균적으로 200배 넘게 고용을 늘렸다.   상위 10개사 중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유통·서비스 분야 기업이 8개사로, 그중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1년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렸다.   ◇ ’22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   ▲전체 : 벤처기업 3만 4,174개사 ’22년 6월 말 고용 75만 3,080명, ’21년 6월 말 대비 6만 5,809명 증가   ’22년 6월 말 벤처기업 3만 6,737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 4,174개사의 전체 고용은 ’22년 6월 말 기준 75만 3,0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6월 말 기준 68만 7,271명보다 6만 5,809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약 9.6%였다.   6개월 전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해보면 3만 1,053명이 늘었고, 고용 증가율은 약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2년 6월말 기준 벤처기업당 고용은 22.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약 2명 가까이 늘었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약 0.9명 늘었다.   이번 벤처기업 고용통계는 ’22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이들 기업의 ’21년도 말 고용은 우리나라 4대 대기업 그룹(4대 그룹 상시 근로자 수(21년말 기준, 약 72.0만명, 삼성 26.7만명, 현대차 17.5만명, LG 16.0만명, SK 11.8만명‘ : 출처 기업집단포털 )보다 2천여명 많은 약 72.2만명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1년 전 대비 전체 고용증가(+6.6만명)의 10명 중 2명은 만 29세 이하 청년, 10명 중 4명은 여성   (청년) ’22년 6월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고용은 20만 1,677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26.8%를 차지했다.   ’21년 6월 말(18만 7,216명) 대비 청년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약 22.0%인 1만 4,461명으로 파악됐다.   (여성) ’22년 6월 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24만 6,377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32.7%를 차지했다.   ’21년 6월 말(21만 8,651명) 대비 여성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약 42.1%에 해당하는 2만 7,726명이었다.   또한 여성 고용 증가율도 전체 고용 증가율(9.6%)보다 3.1%p 높은 약 12.7%이었으며 기업당 고용 증가는 약 0.8명이었다.   ▲업종별 :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만 2,545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유통·서비스(+1만 2,228명), 전기·기계·장비(+7,925명) 등이 전체 고용증가 견인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만 2,545명), 유통·서비스(+1만 2,228명), 전기·기계·장비(+7,925명) 3개 업종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업종의 고용 증가(4만 2,698명)는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64.9%를 차지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의 경우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전기·기계·장비의 경우는 반도체, 2차전지 장비·부품 제조 벤처기업들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다.   ▲벤처기업 유형별 : 1년전 대비 고용 증가율은 벤처투자형(+25.2%)이 가장 높아     벤처기업 네 가지 유형 중 고용 증가율과 기업당 고용 증가가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벤처투자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벤처투자형은 전체 고용 증가율(9.6%)보다 15.6%p 높은 약 25.2%의 고용증가율을 기록했고 기업당 고용 증가도 가장 높은 약 6.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수는 전체의 12.5%에 불과한 벤처투자형이 전체 고용 증가(+6만 5,809명)의 약 43.7%를 차지하였는데, 이 같은 결과는 벤처투자가 벤처기업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벤처기업 : ’22년 신설 벤처 57개사가 약 6백명 순고용 창출 → 기업당 10.6명 고용 증가   ’22년 신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57개사의 ’22년 6월말 고용은 606명으로, 이는 올 상반기에만 순고용이 606명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설 벤처기업이 아닌 기존 벤처기업들은 기업당 약 0.9명의 고용을 늘린 반면, 신설 벤처기업당 고용증가는 이보다 9.7명 많은 약 10.6명이었다.   이는 벤처기업 고용 증가에 기존 벤처기업들이 늘린 고용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신설됨으로써 발생하는 순고용 효과도 상당 부분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22년도 6월 말 기준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   ▲전체 :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1년 사이 약 1.3만명 고용 늘려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1,35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1,067개사의 전체 고용은 ’22년 6월 말 기준 4만 6,2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6월 말 대비 1만 3,330명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약 40.5%이었다. 또한 6개월 전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해보면 8,004명이 늘었으며, 고용 증가율은 약 20.9%인 걸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당 고용은 약 43.3명으로 투자 직전 시기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해 약 7.5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벤처투자 10억원 당 고용증가 효과는 약 2.3명으로 나타났다.   ▲청년/여성 : ’21년 12월 말 대비 전체 고용 증가의 3명 중 1명은 만 29세 이하 청년, 10명 중 4명은 여성   (청년)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전체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37.6%인 1만 7,397명이었다.   ’21년 12월 말(1만 4,426명) 대비 청년 고용은 2,971명 증가했고, 청년 고용 증가는 전체 고용 증가(+8,004명)의 약 37.1%를 차지하면서 전체 벤처투자 받은 기업이 고용을 3명 늘릴 때 1명 이상은 청년을 고용한 셈이다.   (여성) ‘22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 전체 고용 중 여성 고용은 1만 8,666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40.4%를 차지했다.   ’21년 12월 말(1만 5,057명) 대비 여성 고용은 3,609명 늘었으며, 전체 고용 증가(+8,004명) 대비 여성 고용 증가는 약 45.1%로 나타나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이 고용을 10명 늘릴 때 4명 이상은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년 6월 말, 12월 말 대비 모두 여성 고용 증가율(+46.0%, +24.0%)은 전체 고용 증가율(+40.5%, +20.9%)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업종별 : 벤처투자 증가상위 3개 업종(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영상‧공연‧음반),투자 직전 시기인 ’21년 12월 말 대비 고용증가 상위 3개   투자 직전 시기인 ’21년 12월 말과 비교한 업종별 고용증가는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2,815명), 유통·서비스(+2,773명), 영상‧공연‧음반(+707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 3개 업종은 ’22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들로 벤처투자증가 순위와 고용증가 순위가 동일했다.   한편 상위 3개 업종 중 유통·서비스 업종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기반 도·소매업계의 고용이 주로 늘면서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10억원 대비 고용 증가 효과는 영상·공연·음반 업종이 약 3.9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서비스(+3.91명), 게임(+2.8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설 기업 : ’22년 신설된 피투자기업 45개사, 292명 순고용   ’22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신설된 기업은 45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22년 6월 말 292명을 고용 중이었다.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기업당 평균 고용은 약 6.5명으로, 창업한 해에 투자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6.5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지역별 고용 : 서울, 경기 등 벤처투자 상위 2개 지역 → 고용 증가도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   지역별 벤처투자 상위 2개 지역은 서울(2조 356억원), 경기(7,372억원) 순이었으며,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상위 2개 지역도 서울(+5,905명), 경기(+9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증가 순위는 벤처투자 규모 순위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 벤처투자된 자금이 고용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22년 상반기 유니콘 이력기업 고용 현황       ’22년 상반기 기준 유니콘기업(23개사)이거나 과거 유니콘기업(9개사)이었던 32개사 중, 이번 분석 대상인 ’22년 6월 말 당시 벤처기업 또는 ’22년에 투자를 받은 기업은 14개사였으며, 이들 기업은 ’22년 6월 말 1만 94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년 6월 말과 비교해 3,092명 늘어난 것으로 고용 증가율은 무려 39.4%에 달했다. 기업당 고용 증가를 보면 유니콘 이력기업 14개사가 약 220.9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벤처기업 혹은 벤처투자 받은 기업 3만 4,362개사의 평균 고용 증가 인원 2.0명의 110배를 상회했다.
    • 정책
    2022-08-09
  •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넘어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상반기 최초로 4조원이 넘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3조2,240억원 대비 24.3% 늘어난(+7,821억원) 4조61억원으로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돌파했다.   아울러 펀드결성은 전년 동기 2조 8,444억원 대비 55.9% 증가한(+1조5,900억원) 4조4,344억원으로 투자와 함께 상반기 최초로 4조원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금), ’22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투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1조4,927억원)의 투자 증가액(+6,093억원)과 증가율(+69.0%)이 전 업종 중 최고를 기록하면서 벤처투자 증가 견인했고, 펀드는 민간 출자가 전년 동기(2조 504억원) 대비 77.2% 증가한(+1조5,835억원) 3조6,339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81.9%를 차지했다. 
    • 정책
    2022-07-29
  • 중소기업, 전체 기업의 99%·근로자 81% 차지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28만 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 원으로 전체 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이며,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기본 통계자료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세 등 기업 관련 행정자료와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가 결합된 자료이다.   특히, 올해는 통계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기업통계등록부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공표시기를 3개월 단축(작년의 경우 ’21년 10월 공표) 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등 통계의 정확도 높였다.   이에 따라 `20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수는 전년(‘19년) 대비 5.7% 증가한, 728만 6천 개로 전체 기업(729만 5천 개)의 99.9%를 차지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기업수가 증가한 반면 고용 및 매출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총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각각 1.5%,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684만 개(93.8%), 소기업 34만개(4.6%,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0만 개(1.4%)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7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2,158만명)의 81.3%를 차지했다. 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46만명(43.8%), 소기업 429만명(19.9%,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379만명(17.6%)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매출액은 2,673조3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5,660조원)의 47.2%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 969조원(17.1%), 소기업 568조원(10.0%, 소상공인 제외), 중기업 1,137조원(20.1%)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력별로는 7년 초과 기업이 287만 4,768개로 가장 큰 비중(비중 39.5%)을 차지했으며, 3년 이하 기업이 265만 3,467개로 두 번째(비중 36.4%)로 높았고, 3~7년 이하 기업은 175만 7,788개로 가장 작은 비중(비중 24.1%)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책
    2022-07-29
  • 중기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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