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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뉴스 검색결과

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빅(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빅(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빅(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월 중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빅(BIG)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미래 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올해 전체 100개사를 신규로 선발해 총 3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100개사 중 20개사는 ’21년 중기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빅(BIG)3)’ 대상 수상기업 및 벤츠코리아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현대차그룹 ‘제로원 엑셀러레이터’ 등 협력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기업이 되며, 그 밖에 80개사(예정)는 신규 모집공고와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평가시에는 사업화, 기술개발, 글로벌 협업, 투자유치 등에 대한 창업기업의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종합 판단하는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아이피(IP)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선정시 우대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총 6억원 이내의 창업사업화 자금 및 각 분야별로 지정된 주관기관을 통해 제품‧서비스 고도화부터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기업성장에 필요한 전과정을 밀착지원 받는다.     올해는 특히 빅(BIG)3 분야 글로벌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간 협업과제 발굴과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중기부 창업성장‧기술혁신 기술개발(R&D),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수출바우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심사 간소화와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 정책
    2022-01-24
  •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수) 오전 9시부터 2.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2-01-10
  • 중기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3일(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노력에 따라 최근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특히 창업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뜨거운 창업열기를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가고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그간의 창업정책 성과 및 창업생태계 현황 분석과 함께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특히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창업기업이 함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로 마련한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하고(현재 약 20%수준),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도 현행 7년 →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또한,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흐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 등 민간의 선별능력과 강점․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하고,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①4차 산업혁명 분야(1탄)와 ②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③BIG 분야(3탄),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Proof of Concept, PoC) 신규 지원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함께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업활성화의 한 축인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5개 내외)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컴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21.10개) 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와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 창업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   초보 창업자들도 쉽고 빠르게 우리나라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케이(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범정부 창업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정부와 스타트업이 최신 정책‧기술‧시장동향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규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함께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별도 고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약 28만개 창출과 함께 창업생태계 혁신과 유망 스타트업 집중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약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최근 찾아온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미래 우리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항상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이 '중소기업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책
    2021-08-03
  • 예비 유니콘기업, 날개 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의 전략프로젝트인 블루이코노미(에너지신산업, 블루 트랜스포트 등)관련 미래 성장산업의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블루트랜스포트 분야에 3개기업(㈜대풍이브이자동차, ㈜모토벨로, ㈜천풍), 에너지신산업분야에 ㈜비온시이노베이터, 소부장분야에 ㈜코멤텍 등 5개의 예비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정책자금 55억원을 비롯, 기술, 수출사업 등으로 총22건의 후속연계지원을 했다.   예비유니콘기업이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당분야를 선도하여 기업가치 1천억원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일컫는다.   또한 이들 예비유니콘 후보기업들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별 개별지원이 아닌 통합지원을 위한 체계구축을 했다. 블루 트랜스포트(전기자동차 등 운송분야)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기관간 맞춤형패키지 연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남도 및 각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동 사업설명회, e-모빌리티 온택트 투자 설명회를 통한 기업투자유치 지원, 기술혁신협의회 통한 통합지원책 마련 및 기업지원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전남 영광에 소재한 ㈜대풍이브이자동차는 소형전기차 제작업체로 10월 기준 매출 64억원으로 ’19년 동기간 대비 50%이상 상승하였고 올해 영광 신공장 준공 후 필리핀 첫수출 20만불을 달성 하였으며, 무안에 소재한 ㈜천풍은 드론제조업체로 매출 약95%, 수출 400% 이상 성장하는 경영성과를 달성했다.   박홍주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은 “중진공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산업분야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이어달리기(Relay) 방식으로 신속·집중·맞춤지원을 통해 예비유니콘 후보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
    2020-11-26
  • 소상공인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창업비용 1억 300만원
    출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7일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주요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0%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원(월1,958만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상권쇠퇴(45.1%)와 경쟁심화(43.3%), 원재료비(30.2%), 최저임금(18.0%)순으로 응답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년에는 정책자금 2.3조원(’19. 2.2조원)을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하는 한편,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00억원(‘19. 3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원(‘19. 4.5조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신사업 아이템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가치삽시다 TV(유튜브채널)’ 개설,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지원(‘19. 75 → ’20. 313억원)하고,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도 보급·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 경쟁심화, 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20년까지 누계 19개 지정)과 전통시장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20년말까지),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정책
    2019-12-27
  • 중기부,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융자
    자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4조 5,900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55조원, 본격적인 성장기 1.73조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0.31조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예산은 4조 5,900억원이며, 금리는1.85∼2.65% 수준에서 5∼10년의 대출기간으로 책정됐다.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개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도 정책자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해 튼튼한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특화된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및 3대 신산업 분야(BIG 3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원)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D.N.A(Data‧Network‧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등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원) 및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원)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업력 3-10년 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정책금융기관 공동 기준)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분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원이 지원되며, ▲업력 3-10년 미만 중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인 기업 중 매출향상(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 3년 연속 고용 및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시 정책자금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원)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2019년 500억원 → 2020년 1,000억원)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하여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1,000억원)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중기부   ▷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보다 20% 확대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대기업·중견기업 은퇴(예정)자, 기술사,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 혁신성장분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인 전문 경력자(40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한다.     ▷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함으로써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년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150억 소각을 통해 160여명 수혜가 있을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힐 계획이다.   ▷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온라인(www.kosmes.or.kr)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24일부터 상담을 시작(조기상담)함으로써,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 → 8만여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5조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0.2조원)에서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하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 이와 함께,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24’를 마련하고,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또한,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책자금,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의 으뜸 마중물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녹록치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12월24일(화)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담 일시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해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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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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