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1-08(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벤처뉴스 검색결과

  •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200억 공급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20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2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30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500억원,신성장기반자금 83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사업전환자금 17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5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9150억원이다.   또 일자리 창출기업을 우대하고자 추가 고용 1인당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0.1% 포인트씩 최대 1% 포인트 인하해주던 기준을 2% 포인트까지 확대했다.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 예외를 적용해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확대해,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연대보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 비율이 기존 6.3%에서 53.8%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올해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3.29%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신청은 매월 1∼20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4-01-03
  • ‘창조형 소상공인’되면 1억원 지원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업체를 경영하는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우대 정책자금이 8월부터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 미래 유망한 창조형 소상공인의 우대지원을 위해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우선배정했다고 밝혔다.   창조형 소상공인이란 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에서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 경영방법 등을 반영하여 기존 방식보다 향상된 아이디어 적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도출하는 소상공인을 뜻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 이에 해당된다.   ▲ 자료: 중기청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대한도 1억원(일반은 7천만원)이고,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번 창조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존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선착순 자금지원에서 핵심역량을 보유한 창조형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증기관·은행의 신용(재무)평가 중심에서 지역별 소상공인 지역센터 주도로 핵심역량 및 성장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병행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부실채권 회수에 목적을 두어온 사후관리보다는 체계적인 경영성과를 위한 1:1 컨설팅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현장평가(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를 거쳐,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진흥원 지역센터)과 보증서 발급(보증서발급기관)을 받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존 생계형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구분하여 창조형 소상공인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연초부터 진행된 창조형 소상공인 개념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소요 기간으로 인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3-08-19
  • 하반기부터 특허권 담보로 직접대출 받는다
    중기대출한도 45억까지 확대, 소공인 5억까지 자금지원   올 하반기부터 특허권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대출한도가 업체당 45억원으로 확대되고, 소공인에게는 시설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   1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담보 대출을 도입하고,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당 대출한도를 3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한편, ▲풀뿌리 제조업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소공인특화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설자금)되며, ▲글로벌 강소기업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을 전환하는 사업전환기업은 70억원까지도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자가(自家)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장 건축 비용은 물론 사업장 매입비용도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업력 5년 미만 기업은 사업장 건축․매입 자금, 업력 5년 이상 기업은 사업장 건축 자금만 지원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제조기반 서비스업 성격이 강한 산업플랜트 건설업을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추가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은 이날부터 적용되고,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매월 1~10일 사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에서 받는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5일,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소공인특화자금 등은 수시접수를 받는다.   월별로 배정된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어 자금이 꼭 필요한 기업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    ▲ 201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현황(출처: 중기청)    
    • 벤처뉴스
    2013-07-01
  • 중진공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 폭주
    중진공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청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2월 현재 '2013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청이 전년 대비 2182건(46.8%) 늘어난 68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액도 1809억원(약 9%)이 증가한 2조2009억원이 접수됐다. 중진공은 소공인특화자금의 지원규모 증가(‘12년 당초 450억원 → ’13년 2500억원), 경영안정자금 신규도입(연간 5000억원 규모) 등 운전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경기침체를 우려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증가가 맞물려 지난해에 대비 신청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전체 신청건 중 80.9%(5519건)가 운전자금 신청으로, 지난해 신설된 소공인특화자금(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영위기업 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업력 5년미만 대상), 경영안정자금 등에서 운전자금 수요가 특히 많았다또 지역별로는 전체 신청 중 53.9%(3690건)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이는 전국 중소제조업체의 51%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중진공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자금신청 쇄도로 인해 자금지원 지연 등 불편이 예상돼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일선 지역본(지)부에 본사 인력 30명을 지난 2월 18일부터 추가 투입했다”며 “신청금액이 소액이거나 위험부담이 적은 건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평가하는 등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벤처뉴스
    2013-02-25
  •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8500억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3조85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중기청은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개별기업당 융자한도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다.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잔액기준 한도를 예외로 적용해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가 적용되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자율회계지침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공인특화자금은 ‘매출액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받아 기준 금액보다 높게 지원받을 수 있다.대출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된다.융자방식은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및 담보부로 대출되며,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한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된다.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해 심의후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되며,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돼 취급은행(1월 중 추가 예정)에서 신청·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융자절자는 우선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를 해야 한다.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해 공개견적을 의뢰해야 한다.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이 생략된다. 반면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한 기업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융자여부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결정된다.접수는 이달 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받으며, 건강진단 신청기업의 경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단, 재창업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회적 기업,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지방중소기업청 주관 청년창업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받는다.
    • 벤처뉴스
    2013-01-03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도 지원예산 규모는 전년(7150억원) 대비 687억원(9.6%) 증가한 7837억원이다. 이 자금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돕기 위한 것이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한 중소기업 R&D 구조개편에 따라 R&D 초보기업의 저변확대, 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억 원, 자료출처:중소기업청) ▲R&D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우선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업력 5년 이하 소규모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해 1213억원을 지원한다. R&D 초보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1334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산학연 협력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첫걸음기술개발) 또는 혁신 역량 부족으로 성장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기업(도약기술개발) 등 단독으로 기술개발이 곤란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집적화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연구소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보완 외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대면평가 요령 등 R&D사업 참여를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기술 자립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종전의 과제참여 제한(3책임 5공동)에 대한 예외를 적용, 우수한 교수·연구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400억원 규모의 제품·공정개선을 위한 소액과제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가 높은 단기·소액의 제품· 공정개선을 위한 과제를 신설해 정부 지원시책에서 소외되던 뿌리기업 등 소기업과 동네빵집 등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 기술료도 면제할 계획이다.▲유망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 혁신형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352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FTA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전략품목 및 국산화 전략품목의 개발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고급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단가를 연간 최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종전 미래선도과제는 벤처, 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 전용사업으로 전환하고, 과제지원 방식을 종전 지정공모방식에서 자유응모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형 기업의 창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업 등 전업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R&D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복합을 통한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에도 765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수요조사, 전문가 분석, 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첨단융합 기술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정책자금 등과 연계 지원된다.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1119억원이 지원된다. 내년 구매수요처 및 민관 R&D 협력펀드 확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과제발굴→기술개발→구매’ 전주기에 걸쳐 구매실적 및 협력펀드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 전문가와 함께 시장 및 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한 R&D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55억원이 투입되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에서 총 184억원이 지원된다.또 중소기업이 학사·전문학사 등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기본연봉의 50%한도) 등 기술개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신설, 8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R&D지원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R&D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중기청은 R&D에 참여 가능한 횟수를 제한해 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 유예 후, 2014년부터 시행한다. 개별 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참여가능하며, 20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다.건강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수요 중심으로 바뀐다. R&D 저변확대를 위한 창업, 산학연, 제품·공정개선 사업의 경우 지방중기청의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가 진단 후 개별기업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결하여 지원하게 된다. 특히 연 1~2회 공고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수시로 발생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별로 지원예산을 사전에 배분해 취약지역을 우대할 계획이다.R&D 자금집행의 투명성 및 성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 및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 등을 통해 자금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유용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는 등 사후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술개발 이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신규과제 참여시 가점부여, 기술혁신대전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개별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벤처뉴스
    2012-12-27
  •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 돌파
    자원‧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환경오염 저감 등 녹색경영을 선도해온 기업에게 주어지는 ‘우수 그린비즈’ 인증기업이 100개사를 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난 4일 ‘2012년 제6차 녹색경영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0번째 ‘우수 그린비즈’로 벡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벡셀은 1차 전지 및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고효율 전문업체로 태양광가로등 사업, 전기자동차용 전원시스템 개발 및 연료전지 부품소재 개발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번 100호 기업 배출은 지난 2010년 6월 제도 시행 이래 2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89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한국표준협회 주관)한 결과이다. 녹색경영 평가 등급은 S,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이 중 상위 2개 등급(S, A)에 대해 심의를 거쳐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다.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 중 S등급은 현재 6개사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녹색경영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 할 만하고, A등급은 선도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기업은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우대, 방송광고 지원과 중소기업청 R&D․인력․공공구매․수출 등 지원 사업에 참여시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 그린비즈’ 100개사를 규모 및 업종별로 분류해 보면, 규모별로는 종업원 50인 미만 업체가 56%, 100인 이상 기업은 23%, 50~100인 미만은 2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철강업종이 39%로 가장 많고, 화공/섬유/제지업종 28%, 전기/전자/통신 15%, 가구/식품/의약품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고객사, 소비자, 투자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녹색경영 요구가 증대하고 국내외 녹색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어 기업의 녹색경영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녹색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로 “공정 개선, 효율 개선, 원자재 개선, 에너지 개선, 친환경 설계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을 통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있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우수 그린비즈’ 제도가 시장에서 환영받는 녹색인증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최근에 녹색경영 평가기준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제품내 유해화학물질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규제물질 분야 평가지표를 세분화하고 평가비중을 높이고, 국내외 유사제도, 대기업과 협력사간 환경감사기준, 지난 3개년의 운영 결과 등을 검토하여 일부 평가지표 및 점수척도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벤처뉴스
    2012-12-06
  • 소상공인 전용 창업 학교 50개 지정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올해 하반기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창업학교’를 전국적으로 50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소상공인창업학교란 민간창업교육기관 중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정예화 하고, 예비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이끌어 갈 소상공인 창업산실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용 창업교육기관을 말한다.소상공인창업학교는 강의실(강의장 40㎡보유), 교육생 편의시설 등 연면적 120㎡이상의 교육장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를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기존 소상공인교육기관의 자격기준에 비해서 강화됐다.소상공인창업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창업 준비부터 기초이론, 실습, 창업예정 업종의 업체에서 직접 현장체험 참여 등 130시간으로 구성된 종합패키지 형태의 실전창업과정을 각 1회(2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강생의 교육 태도, 창업 계획 수행 등을 3등급 (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평가하고, 2등급(보통)이상 평가를 받은 교육 수료생만 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패키지 우선지원, 지역별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창업공간으로 알선 하는 등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현행 소상공인 민간교육기관(220여개)의 양적확대 및 단순주입식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업종별로 특화된 창업 전문교육을 통해 예비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수강생 모집은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소상공인 교육정보시스템(http://eduinfo.seda.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 및 수강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또는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1~5)에 문의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2-10-12
  •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 증가(증가율 8.2%)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하였음 * 이차보전방식 융자 :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약 3%p) 증가율로 보면 ‘03년(14.4% 증가)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 * 중기청 예산 증가율(%) : (‘03) 14.4 → (‘08) 1.3 → (’11) △0.1 → (’12) 3.0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R&D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용>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판로기반 확충 ⇒ 1,198억원②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 4조 2,780억원③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 1조 2,969억원④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456억원⑤ 중소기업 R&D 투자 ⇒ 8,1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수출 및 판로 분야 : (‘12) 911 → (’13안) 1,198억원>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2C와 B2B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 판매 인프라도 확충 B2C기업은 유럽·미국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홈쇼핑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설치·운영(100억원) B2B기업은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진출 등 기업간 협력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90억원) 중소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20억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시스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S택배서비스 신규 시행(150억원) * (‘12) A/S 지원 : 150개사, 1,500개 품목 → (’13안) 1,000사, 6,000개 품목 이상 * 택배 서비스 : 연간 300여개 기업, 40,000건 이상의 택배 AS 처리 <정책금융 분야 : (‘12) 3조 3,880 → (’13안) 4조 2,780억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금년도 81.9조원에서 내년도 93.8조원으로 대폭 확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3조 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으로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4%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30억원 한도 신성장산업 육성, R&D 사업화, 국내 U턴 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등에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반영 * 신·기보 보증 전체규모 : (‘12) 59.6조원 → (’13안) 64.9조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 7,500억원(‘12년 4,250),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1,100억원(’12년 300)으로 대폭 확대 * 지역신보 보증 규모 : (‘12) 12조원 → (’13안) 15조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예산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 *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 (‘12) 7조원 → (’13안) 10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 (‘12) 8,737 → (’13안) 1조 2,969억원> 소상공인 진흥계정 11,378억원(융자 7,500억원, 일반사업 3,878억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골목슈퍼, 빵집·세탁·한복, 봉제·악세사리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은 기존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고객편의 및 유치 중심으로 전환 <창업 분야 : (‘12) 2,754 → (’13안) 2,456억원> 창업기 - 성장기 - 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예비창업자 등의 애로사항인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제작까지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시제품제작터를 지방 3곳에 설치(61억원) * 대구·광주·경기 지방중기청에 설치 * 비용(평균 2,500→1,500만원 또는 무료) 및 사업화 시간(6→4개월) 절감 가능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입교생 및 입소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졸업생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254억원) 전국의 우수한 창업선도대학을 선별하여 성과가 검증된 창업사관학교 방식의 입소형 집중 지원형태로 전환(402억원) 창업자의 수요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 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500억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통합 실패기업인이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상담·교육·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신설(17억원)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혁신역량별 - 성장단계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강화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3,441억원)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 기업으로 육성(4,396억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50%)를 보조(50억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4곳에 뿌리기술 현장실습터 설치 지원(20억원)
    • 벤처뉴스
    2012-10-04
  • 정부,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또 1조 원대 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도 신설된다.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진흥계정’신설(2013년1월)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창업기…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우선 창업 지원 정책자금 규모를 기존 425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선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과밀업종으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활성화 등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예산을 올해 10억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기존 자기부담률 0%에서 과밀도에 따라 50%(상), 30%(중), 10%(하)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명장 및 성공 소상공인의 현장 비법전수 등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을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 특화교육을 신설키로 했다.인터넷·모바일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창조적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올해 34개에서 5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성장기…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화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특화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중점을 둘 방침이다.이를 위해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 보증료 0.2%p 우대)’을 신설키로 했다.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저소득 소상공인 집중케어 프로그램’ 내년에 신설해 30억원을 지원한다.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유입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택배 인프라(건물, 차량)를 구축하고, 택배시스템 운영비를 시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공인특화 정책자금(2012년 450억원 → 2013년 2500억원) 및 기술개발 지원(2012년 1322억원 → 2013년 1389억원)을 확대하고 영세 소공인 밀집지구 내 공동기술전수 작업장을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구조전환기…업종전환 및 전직 활성화 구조 전환기에는 업종전환 교육(예산규모 2012년 5억원→2013년 18억원)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지원(예산규모 2012년 59억→2013년 353억원) 등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5억원 이하)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내일희망찾기(고용부)를 통해 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50인미만 사업주, 연매출 무관)에게는 직무능력향상지원(영업중) 및 내일배움카드제(폐업후)를 통해 직업훈련 실비 및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소상공인 진흥계정(1.1조원)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신보 보증(정부출연)을 2012년 12조원(300억원)에서 2013년 15조원(1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이밖에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125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분 + 고용주분)의 1/2 또는 1/3 지원하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지난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 벤처뉴스
    2012-09-19

자료 검색결과

포토뉴스 검색결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