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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접착제 특허출원 감소세
    특허청, 내구성과 제조 원가 문제로 상용화 어려움 이유새 집은 온통 접착제로 뒤범벅이다. 접착제는 집안의 목공, 바닥재, 벽지 등에 사용되는 현대 건축물의 숨은 공로자인 반면 ‘새집증후군’이란 용어를 파생시킨 장본인이다.시중에 판매되는 접착제는 대부분 휘발성이 있는 유기 용제계이기 때문에 건조시 두통이나 현기증,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유기용제가 포함되지 않는 친환경 접착제인 수성형 내지 무용제형 접착제 사용을 권하거나 천연계 접착제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그러나 친환경 접착제는 접착력이 낮거나 내수성 등의 물성이 좋지 않으며, 고가(高價)여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그리 녹녹하지 않다.12일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최근 10년 동안 접착제 관련 출원은 총 5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새집증후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2년 2건에 불과하였던 친환경 접착제 관련 출원은 2011년에 이르러 24건으로 증가한 반면, 유기용제계 접착제 관련 출원은 2002년 50건에서 2011년 20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친환경 접착제의 유형별 출원 동향을 보면,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하는 수성(水性)형 접착제 관련 출원이 33%, 용제 없이 접착성분을 녹이는 무(無)용제형 접착제 관련 출원이 17%, 황토나 전분 등을 이용한 천연계 접착제가 29%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21%는 기능성 첨가제를 함유한 개량 접착제 관련 출원이다. 업종 특성이 반영되어 ㈜오공과 같은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출원이 7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LG화학 등 대기업들의 출원이 12%, 나머지 9%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향후 접착제 시장은 천연계가 내구성과 제조 원가 등의 문제로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수성형과 무용제형이 유기 용제형 접착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성형과 무용제형 접착제의 경우에도 유화제, 가교제, 잔류 모노머 등으로 인해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며, 낮은 접착력, 내수성, 내열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이 특허 출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허청은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의 강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경 친화형 접착제에 대한 요구는 봇물처럼 많다”며 “환경 공해병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새집 증후군’이 없는 안전한 새 쉼터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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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4
  • 5·10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이다.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이번 대책으로 우선 강남 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비율 LTV가 40%에서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강남 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후 15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6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용으로 주택구매시 취득세가 60~85㎡ 이하는 25% 감면되고, 60㎡ 이하는 면제된다.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4.2% 수준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연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주택거래 세부담 완화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어 들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85㎡이하 규모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3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동 거실, 세탁실, 취사장 등의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시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1대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했다. 50세대 미만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 변경시 50세대를 초과해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2-05-10
  • [서울] 비즈니스서비스(BS) 모델사업화 지원사업
    서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고 및 시장조사, 컨설팅, 엔지니어링분야에 대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개발자금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협회를 지원☞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12개 기업 내외로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된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지원제외대상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서울 소재 등 신청자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ㅇ 금융기관 등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ㅇ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등 신청기간2012년 5월 8일(화) ~ 5월 16일(수) 업체선정 ㅇ 선정평가 운용방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6인 이내) 및 점검반 구성- 4단계 평가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접수결과 등에 따라 조정ㆍ 자격검토(관리기관)→서류평가(평가위)→현장실사(점검반)→발표평가(평가위) 지원조건내용ㅇ 사업기간 : 2012년 6월 ~ 12월(약 7개월)ㅇ 사업내용 : 비즈니스서비스(BS)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BM)을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여 서울시 BS산업 활성화와 타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촉진ㅇ 지원내용 : 1개 기업당 40백만원 이내 지원, 12개 기관 내외 선정ㅇ 지원예산 : 480백만원ㅇ 지원분야- 1순위 : 3대 서울시 BS 우선육성 분야 (광고 및 시장조사, 컨설팅, 엔지니어링)- 2순위 : BS산업분야- 3순위 :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 지원분야에 대한 세부내용은 동 지원사업의 운영지침을 참조ㅇ 지원주제- 자유주제를 원칙으로 하되, 융합 등 BS분야의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 사업화 목표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는 주제- 수행전략의 현실성이 있고, 공공성·사업성·파급성 등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주제 등<주제 예시>① 뉴미디어광고 분야 종합컨설팅 방법론 및 tool 개발 ② 시장조사 분야 해외조사 및 해외온라인 패널 구축 시스템 ③ 엔지니어링 설계 분야 컴포넌트 공유 3D 라이브러리 구축 ④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도입에 따른 활용 및 적용 방안 ⑤ 모바일 및 IT 환경의 엔지니어링 적용 방안 (엔지니어링 툴 커스터마이징 등)⑥ 모바일광고 플랫폼으로의 전환기 소셜 광고 ⑦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엔지니어링 관련 엔지니어링 컨설팅 ⑧ 분야별/분야간 IT융합 BM 등 문의처ㅇ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산업정책팀 박래현- Tel : 02-380-3515, E-mail : geohyun@sba.kr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통산진흥원(http://sba.seoul.kr/) → 사업신청 → 전체사업을 참조(☞ 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5-08
  • 잡스式 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 도입
    1인(개인) 창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1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크라우드 펀딩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다수의 기부·후원·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기존의 엔젤투자가 주로 큰손 투자자 위주로 이뤄졌다면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아 조성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주로 은행대출에 편중돼 있으며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도 소규모 자금 공급원으로 한계로 있다고 판단하고, 초기 창업자들에게 자금조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창업지원법’또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달 5일 ‘JOBS ACT’를 통해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해 투자 방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키로 했다. 연간 1백만불 이하의 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금모집에 대해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연간 투자 한도를 연소득의 10%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내용의 미국의 ‘JOBS 法’은 규제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70일 이내에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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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2
  • [서울] ‘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 성동구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내 산업 및 중소기업의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이 운영하는 「성수IT종합지원센터」내 보육공간에 입주할 역량 있는 기업을 모집합니다.ㅇ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서울시 성동 구 성수동2가 277-43)ㅇ 모집업체 : 1개 기업(임대면적 : 119.20㎡)ㅇ 입주가능시기 : 2012년 6월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ㅇ 입주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년 미만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 IT(정보통신)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 및 S/W개발 등- BT(바이오) :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R&D(연구개발) : 자연과학, 공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등※ 입주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공해유발기업 등ㅇ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심사(발표심사 포함) → 선정ㅇ 임대보증금 : 40,000원/㎡, 월임대료 : 4,000원/㎡) ㅇ 임대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평가 후 1년 연장 가능)ㅇ 고정관리비 : 1,690원/㎡ 내외, 공공요금(전기세 등)은 실비납부 -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그 외 센터 제반규정 준수 등ㅇ 지원사항-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지원사업 제공 : 경영ㆍ기술컨설팅, 홍보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전문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회의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제공 등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신청절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http://www.sba.seoul.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홈페이지 메인상단 「사업신청」클릭 → 헤당 게시글 클릭 → 첨부파일 다운(첨부되어 있을 경우) → 페이지 하단의 [신청서 등록] 클릭 → 신청서에 정확한 정보 입력 → 첨부된 서류 작성 후 제출- 접수처 : (133-832)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608호 운영사무실ㅇ 신청기간 : 2012. 4. 16(월) ~ 4. 30(월) 17:00까지ㅇ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기타 첨부서류 원본 1부 , 사본 3부ㅇ 문 의 처 : 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 모집 담당자(02-2115-0529, 0530) [출처]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벤처뉴스
    2012-04-18
  •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추가모집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상품ㆍ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가능☞ (예비)창업자별 5,0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사업 선정자는 단계별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예비 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2단계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ㆍ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력이 있는자 제외ㆍ 업종과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발급이 전무한 자-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10년 12월 30일 이후 기업을 설립한 자ㆍ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의 개업일) 지원제외대상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또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예비기술 창업자 육성사업,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ㅇ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 가능. 단, 사업신청ㆍ선정 시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사업이 진행 중인 자)는 신청 불가- 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중 1천만원 이내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삭감 후 지원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예산내역ㅇ 예산규모 : 26억원(50여개 과제 내외)신청기간2012년 4월 17일(화) 10:00 ~ 2012년 4월 30일(월) 18:00지원조건내용ㅇ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별 5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70% 이내)- 1단계(5개월 내외) 27백만원 한도, 2단계(3개월 내외) 23백만원 한도- 사업 선정자는 단계별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본인 부담문의처ㅇ 사업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2팀(Tel : 042-480-4331~4338)ㅇ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 관련 문의- 창업진흥원 정보전략팀(Tel : 042-480-4373)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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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8
  • [광명ㆍ시흥] 비즈네비(제(부)품 개발사업) 사업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의 산/학, 산/산, 산/연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제(부)품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지원참여기관은 수도권 소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참여가능합니다.☞ 지역 전략산업의 제(부)품 개발비의 70% 지원과제당 1년 이내, 기업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ㅇ 참여기업 : 사업참여 시/군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공장등록기업)- 광명시 : 기계금속산업, 전기전자산업 분야 - 시흥시 :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산업, 매카트로닉스 산업 분야 ㅇ 참여기관 : 수도권 소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외대상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ㅇ 휴/폐업중인 중소기업ㅇ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ㅇ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인 중소기업ㅇ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ㅇ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ㅇ 접수 마감일 현재,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주관기업,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참여기관) 신청기간2012.04.16(월) ~ 04.27(금) 18:00까지 지원조건내용ㅇ 지원내용 : 지역 전략산업의 제(부)품 개발비 지원ㅇ 지원한도 : 제(부)품 개발 비용의 70%지원(기업당 1천만원 한도)-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ㅇ 지원기간 : 과제당 1년 이내ㅇ 지원유형 : 산/학, 산/산, 산/연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제(부)품개발-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단독 제(부)품 개발 추진 가능ㅇ 모집규모 : 13개사 내외 문의처ㅇ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서부지소 - Tel : 070-7116-4811, Fax : 031-432-5536, E-mail : isogil@gsbc.or.kr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gsbc.or.kr) → 지원사업→ 분야별 → 경영/애로 → '2012년 서부권역 전략산업육성사업(비즈네비사업)'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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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8
  • IT분야 초기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용화 공동협력 지원사업
    초기기업과 수요기업 간 사업협력을 조건부로 IT분야 초기기업에게 R&D 상용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초기기업은 수요기업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R&D 상용화를 희망하는 설립 7년 미만의 IT분야 중소기업수요기업은 IT분야 초기기업과의 R&D 상용화 협력을 희망하는 해당분야 판로(시장), 시설 등의 협력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술 수요기업이여야 합니다.☞ 초기기업과 수요기업 간 사업협력을 조건부로 IT분야 초기기업에게 R&D 상용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대상ㅇ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초기기업과 수요기업이 사전에 매칭하여 초기기업이 신청- 초기기업 : 수요기업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R&D 상용화를 희망하는 설립 7년 미만의 IT분야 중소기업- 수요기업 : IT분야 초기기업과의 R&D 상용화 협력을 희망하는 해당분야 판로(시장), 시설 등의 협력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기술 수요기업 지원제외대상ㅇ 초기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미납의 사유로 규제중인 기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ㅇ 수요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간2012. 3. 26(월) ~ 2012. 4. 13(금)지원조건내용ㅇ 주요내용 : 초기기업과 수요기업 간 사업협력을 조건부로 IT분야 초기기업에게 R&D 상용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R&D 상용화에 필요한 시작품제작비, 설계/디자인비, 시험/테스트비 등 개발관련 직접비용을 지원하며, S/W개발 과제의 경우 일부 인건비 지원가능- 수요기업은 자체 협력인프라(판로, 인력, 시설, 협력채널 등)를 활용하여 초기 IT중소기업과의 R&D 상용화 협력 수행 → 필요 IT기술 도입 및 마케팅 협력ㅇ 지원건수 : 연간 30건ㅇ 지원예산 : 과제 당 최대 25백만원(총 지원예산 : 550백만원)- 지원기업 부담금(별도) : 정부지원 예산의 10% 이상 문의처ㅇ (사)벤처기업협회 신성장산업지원팀 이민형 대리- Tel : 02-890-6311, E-mail : lmh@kova.or.kr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http://www.venture.or.kr) → 벤처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3-27
  •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 및 전문가 공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척ㆍ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대기업, 사업주단체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 전문가 등의 소요비용 지원기업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대상ㅇ 현장훈련 지원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그 밖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ㆍ대기업․사업주단체(운영기관)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참여기업)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신청하는 경우 지원(컨소시엄형)- 정부시책 참여 또는 유관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부여ㆍ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기업, 직업능력개발대상 및 직업능력의 달 포상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업체, 학습조직화사업 참여업체, 공단 HRD진단 및 컨설팅 참여업체ㅇ 현장훈련 전문가 -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경영지도사 수준의 자격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산업)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10년 이상 직업능력개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분야의 연구,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지원제외대상ㅇ 지원제외 대상업종-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서비스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간ㅇ 현장훈련 지원기업,전문가 : 2012년 3월 9일(금) ~ 3월 28일(수)지원조건내용ㅇ 현장훈련 지원기업 - 사업 규모 : 300개 기업 지원 - 지원방법 : 담당자 및 트레이너 교육,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의 소요비용 지원- 지원금 : 기업당 700만원 한도ㆍ지원금 지급 : 훈련계획 승인 시 사전지원금(70%) 지급 및 사업종료 후(30%) 지급ㆍ기업부담금 : 인쇄비, 교재구입비,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20% 이상 대응투자-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요건ㆍ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ㆍ체계적 현장훈련 실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ㆍ지정된 지원항목에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함ㅇ 현장훈련 전문가- 모집인원 : 00명- 지원기업에 실시한 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ㆍ지원한도 : 1일 40만원, 기업당 200만원 한도 내 정부지원ㆍ지급방법 : 지원기업과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지원기업이 지급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3271-9354, 9355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학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알려드립니다를 참조(☞ 바로가기)  
    • 벤처뉴스
    2012-03-12
  • 녹색컨설팅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분야 퇴직(예정)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및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 컨설팅 과정’을 한양대 컨설팅대학원에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교육과정은 ‘녹색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방안(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의 기후변화, 그린에너지, 그린IT, 환경규제물질, 기업의 사회적 녹색실천(CSR) 등 녹색컨설팅 5개분야다.올해는 교육 전과정이 기업의 실제 적용사례와 실습을 강화한 체험형 프로젝트로 구성돼 녹색경영에 대한 산업체의 인식을 높이고 역량있는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뒀다.교육대상자는 녹색 산업분야 퇴직(예정)자, 다양한 기업의 종사자, 컨설턴트 중심으로 엄선해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토록 했다. 또 교육대상자는 수업참여도 제고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인당 25만원내외를 부담해야 한다.교육 강사진은 녹색분야 교수, 컨설턴트, 정책전문가로 다양화하고, 교육생의 팀제 운영과 이수 출석률(80%이상)을 지키도록 했다.이번 3월 과정은 오는 31일부터 7주간 80시간으로 운용되며, 교육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한양대 지식서비스연구소 홈페이지 (iks.hanyang.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교육 이수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온실가스 전문가 풀에 등록되고, 이수자의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 벤처뉴스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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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 신청 자격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강소기업 100 선정 절차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 평가기준 2005년부터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보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 우대한다.   ■ 지원방안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19개, 非R&D 8개, 펀드 1개, 전용자금 2개 등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정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全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보에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강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소 등과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지원단은 기보가 거점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강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강소기업에게 우선한 R&D사업 지원으로, 최대 20억원 (4년간)을 지원하고 지원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 또,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5천만원(연간)까지 지원하고, 파견인력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IP 분석, 지재권 취․등록, 시제품 테스트, 전문멘토링 등 R&D 연계에도 최대 2억원을 지원(지원사업의 특성상 창업 7년미만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시설․양산 자금, 벤처투자, 수출지원, 수요처 연계 등을 통해 개발기술 관련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시설투자․제품양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을 최대 100억원(연간 1,000억원 전용자금 운용)까지 우대 지원하고, 기보는 최대 30억원의 보증지원(3천억원 전용보증) 및 보증료 감면(0.3%)을 실시한다. 또한, 2022년까지 3천억원(2020년 1천억원 조성)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강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전용펀드 운용사에게 강소기업 100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고 운용사와 기업 간 IR 1:1 투자 상담회를 개최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디자인개발, 홍보, 수출전략, 시장조사, 바이오발굴, 통번역, 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 서류대행, 보험, 브랜드, 전시회, 법무․세무․회계’ 서비스 중 바우처로 선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최대 1억원), 수출국 규격인증 획득비용(최대 1억원) 사업의 우대지원을 통해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대기업 등의 수요품목은 공급기업의 매칭을 지원하는 피칭데이 운영, 피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대기업 1:1 연계 등을 지원한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적용 등 스마트 공장 고도화 설비의 도입 및 시스템 연동 등을 지원(최대 1.5억원)한다. 아울러,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한 로봇엔지니어링 및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을 우선 지원(최대 3억원)한다. ■성과관리 방안   강소기업은 집중 지원하되 엄격한 관리로 성과창출을 유도한다. 상시 모니터링 및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선정 후 3년차 중간 평가, 5년차에 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평가한다. 중간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를 재점검한다.   2년간 연속하여 성과평가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허위‧부정에 의한 지정, 요건 결격, 부도‧폐업‧영업중단‧상장폐지 등 프로젝트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강소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중기부는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강소기업에서 졸업시키고 신규로 지정하되, 기존 강소기업도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강소기업의 경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특화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향후계획   10.10일~11.1일까지 기보 홈페이지 내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강소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10.11일~10.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R&D에서 판로까지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자립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기술이 탄탄해 지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태계가 활력있게 움직이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확대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정책
    2019-10-10
  • 일본 수출규제로 영향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에 1100억원 지원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 경기침체 등으로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종(1,000억원, 기존 문체부 300억 포함)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100억원)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0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행·관광업계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자금을 편성하고 10월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상 영세관광사업자 지원(300억원, 문체부)과 함께 관광 등과 연계된 업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700억원, 중기부)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관광업 외에 여행·운송 등 관광 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최대 0.4%p 인하하고, 최대 7년까지 보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대상인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32개 업종의 기업 중 8등급까지의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가능하다.     일본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일식음식점 등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향(매출 감소, 방문고객수 하락 등)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지원자금을 마련하고, 금리를 0.2%p 인하해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해드림 특례보증’(8.16~)과 연계해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을 최대 0.4%p 인하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행·관광업 중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협약은행 각 지점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애로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0월 2일부터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 정책
    2019-09-30
  •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동, 자율주행차 세종 달린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자율주행차 특구 시범운행지에서 자율차 사용화 서비스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에 참석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30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날 중기부 김학도 차관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운행지역(세종시 BRT도로 미운행구간)에서 기업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직접 시승해 운행하는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지난 7월 23일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이행과 안전대책 등을 점검 및 보완하기 위해 기술전문가, 관련 부처,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등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뛰어 넘어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활로가 되어, 신기술 신산업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규제 혁신이 우선인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내년 연말에는 BRT도로 및 도심 공원 내에서 시민들에게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성공적이고 안전한 실증을 통해 세종시를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1단계(2020)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단계(2021년)에서는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시켜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책
    2019-09-30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에 차정훈씨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8일자로 창업벤처혁신실장에 차정훈 엔비디아(NVIDIA) 상무(50)를 임명했다.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 촉진, 벤처기업 육성,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 R&D 등을 총괄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일본 수출 규제 등 국가적 당면 현안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그동안 개방형으로 운영중인 창업벤처실장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공모방식을 택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 등에서 관련 전문가를 공모 또는 스카웃 방식으로 임용하는 인사제도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4차 산업 관련 기술 및 창업․벤처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30여명의 후보자들이 응모하여 창업벤처실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차정훈 실장은, 암코어 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전신인 아남반도체에 1997년 입사하여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의 1세대 팹리스(fabless) 업체인 ㈜코아로직(Core Logic Inc.)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 기획, 영업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2006년부터는 4차산업 핵심기술인 AI,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글로벌 선두 주자인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엔비디아(NVIDIA) 한국 지사에서 대․중소기업, AI기반 스타트업 기술지원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최근까지 반도체 솔루션 마케팅 영업 담당 상무로 재직해 왔다.   차 실장은 13년간 엔비디아에 근무하며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이 다양한 혁신 과정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였고, 글로벌 기술 트랜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풍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개방형 직위, 고공단 가급, 일반임기제) - 69년생(만50세) - 학력: 중앙대 물리학 학사(‘97) - NVIDIA 상무(‘06.5~현재) - Corelogic inc. 차장(‘03.3~’06.5) - Amkor Technology 대리(‘97.1~’03.3)
    • 정책
    2019-09-3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
    24일, 박주봉 위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유왕진 옴부즈만(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교수, 왼쪽에서 6번째) 등 전문가 7인이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신기술, 신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위원장)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박주봉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김희천 중기부 규제특구기획단장이 간사를 맡았다.   옴부즈만은 각 특구별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부산) ▲한현욱 차의과학대 교수(대구)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세종) ▲안무업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강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충북) ▲이경미 충북지역사업평가단 단장(경북) ▲유왕진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교수(전남)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취합 및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특구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여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봉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봉 위원장, 손주찬 옴부즈만)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봉위원장, 이경미 단장)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봉위원장, 장항배 옴부즈만)     24일,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 정책
    2019-09-24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10개 지역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경남, 전북,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이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경남 무인선박) 무인선박 및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개선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전남 에너지 신산업)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 조성   (충북 바이오제약)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차선유지주행장치,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으로 산업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반 新비즈니스 창출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 상용화, 고령자구강 건강관리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실현   (대전 바이오메디컬) 임상검체 확보,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으로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 조성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정책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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