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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한푼 못받고 토할수도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와 직불카드 공제, 유학생 국외 교육비 등이 확대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복구입비 자료도 추가된다. 1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서민들의 월세와 전세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주택에 사는 근로자에 대해 월세의 40%까지 공제되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다만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20%로 변함없지만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높아졌고, 공제한도도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 한도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그 동안 유학생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기부금 소득공제의 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미처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3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올해부터 고등학교와 대학 해외 유학생의 경우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ㆍ초청장을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등을 요구하는 유학자격 요건이 삭제돼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갖춰도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단, 취학전 아동이나 초ㆍ중등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달 15일부터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돼 1인당 50만원 한도의 교육비 공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파일형태로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10% 줄어 환급금이 줄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해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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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4

• 소상공인 전용 창업 학교 50개 지정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올해 하반기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창업학교’를 전국적으로 50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소상공인창업학교란 민간창업교육기관 중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정예화 하고, 예비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이끌어 갈 소상공인 창업산실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용 창업교육기관을 말한다.소상공인창업학교는 강의실(강의장 40㎡보유), 교육생 편의시설 등 연면적 120㎡이상의 교육장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를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기존 소상공인교육기관의 자격기준에 비해서 강화됐다.소상공인창업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창업 준비부터 기초이론, 실습, 창업예정 업종의 업체에서 직접 현장체험 참여 등 130시간으로 구성된 종합패키지 형태의 실전창업과정을 각 1회(2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강생의 교육 태도, 창업 계획 수행 등을 3등급 (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평가하고, 2등급(보통)이상 평가를 받은 교육 수료생만 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패키지 우선지원, 지역별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창업공간으로 알선 하는 등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현행 소상공인 민간교육기관(220여개)의 양적확대 및 단순주입식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업종별로 특화된 창업 전문교육을 통해 예비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수강생 모집은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소상공인 교육정보시스템(http://eduinfo.seda.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 및 수강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또는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6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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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2

•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 6조 6600억원 편성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은 올해보다 5,053억원 증가(증가율 8.2%)한 6조 6,6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년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5,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16.3%(1조 53억원) 증가하였음 * 이차보전방식 융자 :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정부는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약 3%p) 증가율로 보면 ‘03년(14.4% 증가)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5.3%)을 크게 상회 * 중기청 예산 증가율(%) : (‘03) 14.4 → (‘08) 1.3 → (’11) △0.1 → (’12) 3.0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 자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과 R&D에도 지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주요 편성내용>① 중소기업 수출 및 내수 판로기반 확충 ⇒ 1,198억원②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 4조 2,780억원③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 1조 2,969억원④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2,456억원⑤ 중소기업 R&D 투자 ⇒ 8,183억원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음 <수출 및 판로 분야 : (‘12) 911 → (’13안) 1,198억원> FTA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B2C와 B2B기업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 판매 인프라도 확충 B2C기업은 유럽·미국 등 현지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글로벌 홈쇼핑 등에 중소기업제품 전용관 설치·운영(100억원) B2B기업은 대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진출 등 기업간 협력방식의 무역촉진단 파견 확대(190억원) 중소기업의 FTA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20억원) 및 원산지 증명시스템 구축 지원(20억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공동 A/S시스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S택배서비스 신규 시행(150억원) * (‘12) A/S 지원 : 150개사, 1,500개 품목 → (’13안) 1,000사, 6,000개 품목 이상 * 택배 서비스 : 연간 300여개 기업, 40,000건 이상의 택배 AS 처리 <정책금융 분야 : (‘12) 3조 3,880 → (’13안) 4조 2,780억원>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 운용(융자·보증·보험) 규모를 금년도 81.9조원에서 내년도 93.8조원으로 대폭 확대 민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3조 8,500억원(이차보전 5,000억원 포함)으로 지원 * 융자조건 : 기준금리 4% 내외(잠정), 융자기간 3～8년, 연간 30억원 한도 신성장산업 육성, R&D 사업화, 국내 U턴 기업, 유망 서비스기업 등에 특례보증(4조원)을 위한 소요예산 2,000억원 반영 * 신·기보 보증 전체규모 : (‘12) 59.6조원 → (’13안) 64.9조원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해소를 위해 융자 7,500억원(‘12년 4,250),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1,100억원(’12년 300)으로 대폭 확대 * 지역신보 보증 규모 : (‘12) 12조원 → (’13안) 15조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출연예산을 250억원에서 1,180억원으로 증액 *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 (‘12) 7조원 → (’13안) 10조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 (‘12) 8,737 → (’13안) 1조 2,969억원> 소상공인 진흥계정 11,378억원(융자 7,500억원, 일반사업 3,878억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소상공인이 유망업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골목슈퍼, 빵집·세탁·한복, 봉제·악세사리 등 주요 업종별 협업화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은 기존의 시설개선 위주에서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고객편의 및 유치 중심으로 전환 <창업 분야 : (‘12) 2,754 → (’13안) 2,456억원> 창업기 - 성장기 - 재창업의 선순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원 예비창업자 등의 애로사항인 시제품 제작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디자인에서 설계·모형제작까지 동일 공간에서 원스톱 진행이 가능한 시제품제작터를 지방 3곳에 설치(61억원) * 대구·광주·경기 지방중기청에 설치 * 비용(평균 2,500→1,500만원 또는 무료) 및 사업화 시간(6→4개월) 절감 가능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입교생 및 입소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졸업생에 대한 사업화 후속지원 강화(254억원) 전국의 우수한 창업선도대학을 선별하여 성과가 검증된 창업사관학교 방식의 입소형 집중 지원형태로 전환(402억원) 창업자의 수요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한 창업자 지원 사업을 창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통합(500억원)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제조기반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하나로 통합 실패기업인이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상담·교육·법률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지원 사업 신설(17억원) 유사사업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혁신역량별 - 성장단계별로 사업을 재편하고, 뿌리산업 등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강화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3,441억원) * ’10년도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중 R&D 수행기업은 28.9%(32,492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유망분야에 대한 창조형·선도형 기업으로 육성(4,396억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초·중급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50%)를 보조(50억원)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4곳에 뿌리기술 현장실습터 설치 지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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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4

• 中企에 추석 특별자금 14조9000억원 공급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 등을 위해 14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위해 국책은행, 민간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 14조9000억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특별자금 규모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000억원, 민간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에서는 1조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또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는 햇살론 1000억원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2000만원을 지원된다.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작년 추석보다 두 배 늘어난 23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내렸다.정부는 세금환급 등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해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여건을 개선키로 했다.이를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평균 10%) 계획에 따라 9월 급여 지급 시 1~8월 중 초과 징수된 세액을 당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근로장려금(735천가구, 5,971억원),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근로장려금 13일부터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8일까지 지급한다.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초과 납부한 소득세 355억원을 찾아내 환급하고, 오는 28일까지를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을 신속히 지원한다.이밖에 이달 28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부산, 광주, 대전, 대구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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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0

• 정부,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또 1조 원대 소상공인 진흥계정(중진기금)도 신설된다.정부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진흥계정’신설(2013년1월)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역량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창업기…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창업기에는 유망업종의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밀업종의 진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우선 창업 지원 정책자금 규모를 기존 425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망 소상공인 위주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선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과밀업종으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활성화 등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예산을 올해 10억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과밀업종 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밀도를 고려,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기존 자기부담률 0%에서 과밀도에 따라 50%(상), 30%(중), 10%(하)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명장 및 성공 소상공인의 현장 비법전수 등 유망업종 중심으로 성공 소상공인의 멘토링을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 특화교육을 신설키로 했다.인터넷·모바일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창조적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올해 34개에서 5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성장기…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성장기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 협업화 및 경영개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특화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중점을 둘 방침이다.이를 위해 과일가게,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및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 보증료 0.2%p 우대)’을 신설키로 했다.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저소득 소상공인 집중케어 프로그램’ 내년에 신설해 30억원을 지원한다.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유입 및 구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카드형 상품권(충전식)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택배 인프라(건물, 차량)를 구축하고, 택배시스템 운영비를 시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공인특화 정책자금(2012년 450억원 → 2013년 2500억원) 및 기술개발 지원(2012년 1322억원 → 2013년 1389억원)을 확대하고 영세 소공인 밀집지구 내 공동기술전수 작업장을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구조전환기…업종전환 및 전직 활성화 구조 전환기에는 업종전환 교육(예산규모 2012년 5억원→2013년 18억원)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지원(예산규모 2012년 59억→2013년 353억원) 등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5억원 이하)에게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내일희망찾기(고용부)를 통해 상담, 훈련, 취업알선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50인미만 사업주, 연매출 무관)에게는 직무능력향상지원(영업중) 및 내일배움카드제(폐업후)를 통해 직업훈련 실비 및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정비소상공인 진흥계정(1.1조원) 신설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소상공인 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신보 보증(정부출연)을 2012년 12조원(300억원)에서 2013년 15조원(1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아울러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이밖에 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125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근로자분 + 고용주분)의 1/2 또는 1/3 지원하는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도 지난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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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9

• 국세청, 현금영수증 전화로 발급된다

  현금영수증이 12일부터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된다.국세청은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했으나 12일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된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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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2

•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459곳에 76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시장투어,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상인대학, 우수시장상품전시회 등 5개 사업 지원 대상으로 459개 시장을 선정, 총 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여건이 열악해 지원받지 못한 시장에 지원목표의 40%이상을 우선 배정, 신규시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상인대학 등을 통해 각 시장의 특장점을 활용해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선진 마케팅기법을 확산을 통해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은 총 252개 시장에 38억을 지원한다. 또  해당 사업을 통해 각 시장은 세일·경품행사, 각종 상품 쇼, 홍보사업, 고객조사, 특화사업, 공동쿠폰, 테마골목, 녹색시장, 전통시장 체험학습 등 12개 분야의 직접 비용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아울러 시장투어 사업은 특산물과 주변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자체 소비인구가 부족한 지역 시장에 도심 소비자들의 신규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1인당 약 1만원 내외의 자부담만으로 전국 20곳의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 여행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이와함께 상인조직의 행정력이나 마케팅능력이 부족하여 시장 공동사업 수행이 어려운 시장의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유통‧행정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올해에는 총 72개 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게 된다.또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 만들기 위해 상인들의 의식혁신, 고객관리, 판매기법, 상품 진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에 110개 시장에 상인대학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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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6

• 올해 전통시장 개선사업 3191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이 올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330개 시장에 3191억원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에서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장ㆍ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에 2,703억원(국비 1,606억원), 마케팅ㆍ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에 4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중기청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장별 종합 진단과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주차장 보급률을 70%까지 확대하고, 아케이드 설치 72곳,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79곳 등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통시장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3곳, LED 조명 교체 25곳도 지원한다. 중기청은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아케이드 757건, 진입로 113건, 기타시설 1225건 등을 지원했었다.개별시장마다 고유의 맛과 멋이 있도록 특성화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을 금년에 16곳을 육성하며, 2015년까지 총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또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계속해서 확대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76억원 늘어난 250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계해 상품권으로 직원의 장보기 행사 전개 및 식자재 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상인 발굴 육성 등 상인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선진 상인 4만5000명 육성하고, 80곳에서 행정ㆍ유통분야 전문가 활용을 지원해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ㆍ공연이벤트,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된 시장투어 등 고객과 함께하는 마케팅 활동도 270곳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청결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점포 육성을 위한 명품브랜드 개발을 지원(50개 점포)하고, 유기농 농산물코너, 도농교류카페 설치 등 녹색친화적 ‘그린마켓’(Green Market)을 20곳 육성할 계획이다.중기청은 시설현대화를 추진한 전통시장은 매출과 고객이 각각 13.9%, 7.4% 증가했지만, 지원하지 않은 시장은 매출과 고객이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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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31

• 내년 中企정책금융 79조 지원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79조원으로 늘어나고 청년창업을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15일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해 △위기관리 사전준비 △청년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공생발전과 FTA활용 제고를 4대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7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망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1300억원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6000억 규모의 창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7300억원의 융자·보증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안에 소상공인기금을 신설한다. 신용이 낮은 영세상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고, 영세소공인 전용자금 800억원도 신설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나 백화점 판매 수수료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도 계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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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5

• 중기 취업때 근로소득세 3년 면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고수했던 부자감세 철회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면제내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라면 최대 35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신규직원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된다. 또한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혜택을 받아 투자액의 6%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와 법인세의 5~30% 감면)이나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낙후지역 이전시 10년간, 그외 지역은 7년간 감면) 제도도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년말까지 연장된다.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사용액의 20%로 유지되며,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30%의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장려금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현재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녀를 3명 둔 가정은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총소득이 무자녀이면 1300만원 미만, 3자녀 이상이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전월세 소득공제 기준 완화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따라서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40%,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연 300만원 한도).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도 3년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하는게 좋다. 이들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다른 대출상품의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 저축상품 비과세 혜택서민들을 위한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에 가입할 경우 2014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현금영수증 제도 대폭 강화내년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크게 확대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도 2014년까지 연장 운영된다.기저귀와 분유 부가세 면세 기간 연장신혼부부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이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도 2015년까지 늘어난다.아울러 장보기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카드결제하는게 좋다. 대형마트는 카드 사용액의 20%가 소득공제되지만, 전통시장은 내년부터 30%가 소득공제되는데다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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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