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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3월부터 우선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된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1월부터 시행된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1월부터 지원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이 1월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된다.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3월부터 출원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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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5
  • 2016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 특허청(청장 최동규),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1월 10일(목),'2016년 제2차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정부R&D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 공공기술을 공유‧확산시켜 다양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사업화 아이템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기술을 토대로 상용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성공 노하우 공유, 46개 대학 및 25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총 556건의 우수 공공기술 대상 기술이전 상담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의 효율적인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13년 시작된 로드쇼는 이번이 7번째로,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행사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 2,800건이 발굴되어 총 265개 기업과 연결되었으며, 이중 251건의 기술이전의향서가 체결(누적 추정 기술료 142.75억원)되었다. 이번 로드쇼는 기술이전 기업 성공사례 발표, 기술교류회, 기술이전 상담회, 투자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번부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포항시)가 동참하여 국토교통 산업과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으로 로드쇼의 외연을 확장하게 되었다. 정부는 로드쇼가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로드쇼를 기반으로 우수한 공공기술이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서비스로 사업화되도록 연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로드쇼를 통해 정부R&D성과물인 우수 공공기술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개별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부처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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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기업제안서 등 무단카피 방지 서비스 개시
    ▲ 출처: 중소기업청 블로그  기업의 제안서에서 개인 아이디어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이 12일 기업의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온 데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중소기업청 블로그   원본증명서비스 지정기관은 (제1호)특허정보원(‘14.10월), (제2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16.7월)이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해시 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시(Hash) 값은 전자문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문서의 정보가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원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리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추출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글도메인(원본증명서비스.한국, 원본증명서비스.com, 원본증명서비스.kr)도 확보하였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간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단계에서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본증명서비스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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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3
  • 미래성장동력 분야 표준특허 확보 본격 추진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장(홍남기) 주재로 열린 ‘제9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범부처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6년간 국제표준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R&D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세계 3대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표준특허 전체 건수가 11년 말 300건 대비 2.6배인 782건으로 증가하며 독일을 넘어 국가 순위 5위에 올랐으며, 오디오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국내 최초로 배출하며 표준특허 보유 기업‧기관 수가 14개에서 22개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3개 부처는 이와 같은 성과를 국가 경제에 파급력이 큰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 R&D 과제의 기획부터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全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R&D-특허-표준의 삼각 연계를 공고히 한다.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그간 과제 기획 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수행되던 표준특허동향조사를 19대 미래성장동력 全분야에서 의무 실시하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과제 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별도의 표준특허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R&D성과 중 표준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선별하고 후속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외국의 표준특허 전략에 대응하도록 국제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는 표준특허 획득‧대응 전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산‧학‧연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출하는 표준안 기고서 작성 시 우리특허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특허 컨설팅을 제공하고, 동시에 표준화 진행 방향을 예측하여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다양하게 변화하는 표준화 상황에서도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외국이 제출한 표준안 기고서에 숨겨진 특허에 대해서는 표준화 활동 전문가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 및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특허 로열티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시간‧비용 부담으로 표준특허 창출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체계가 가동된다.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 사업과 미래부‧산업부의 표준안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에 필요한 전략수립, 특허분석, 표준안 기고문 작성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특허 성과를 특허청이 표준화 진행 상황에 맞춰 후속관리하여 표준특허로 완성하는 체계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표준특허 선점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종합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고무적이라며, 본 방안을 통한 3개 부처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표준특허 4대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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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 12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 사진설명: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2016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이 오는 12월 1일(목)부터 12월 4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Hall A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는 2016 창조경제박람회와 통합 개최되며, 행사기간동안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및 상표ㆍ디자인권전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은 7개 분야, 100여점의 우수 발명품의 시상과 함께 전시가 이루어진다. 출품작 접수는 7월 11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참가대상 발명은 학생과 외국인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의 발명품(기술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발명품 전시회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세계 각국에서 출품된 발명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우수한 발명품을 가리는 경연의 장으로, 7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출품작을 접수 받는다.   작년에 열린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에는 전 세계 33개국 총 525점의 독창적인 발명품이 전시됐다. 국내·외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 또는 기업이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1번째로 개최되는 상표․디자인권전은 우수 상표ㆍ디자인권 공모전을 통해 기업의 중요 자산인 우수 브랜드 및 디자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공모전 출품작 접수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다. 참가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특허청에 등록된 참신하고 독창성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 또는 ‘디자인‘ 권리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2016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참가신청서와 출품물 설명요약서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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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9
  • 특허청, 청소년 기자단 취재대회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발명문화 확산을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와 공동으로 '청소년 기자단 합동 취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명·과학문화 대표행사 중 하나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를 소재로 학생들의 다양한 취재활동을 통해 발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래 청소년에게 발명활동 및 과학에 대한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1979년부터 시작, 올해로 38년째를 맞이하는 대회로, 본선대회 출품작 301점을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대전 소재의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금년도에 출품된 300여 개의 발명품경진대회 출품작을 관람하고, 취재 활동 후 기사, 에세이, 칼럼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과학꿈기자단 등 발명과 과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05년부터 특허청에서 운영, 현재 전국 6천8백여 명의 발명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되어, 현재 60명의 과학꿈기자가 활동 중에 있다. 8월 2일까지 기자단 학생들이 작성한 원고가 접수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표현력, 참신성 등 5개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최우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기자단 학생들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발명과 과학 문화를 접하고 미래의 발명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iipti.kipo.go.kr) 및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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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12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발효!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정식명칭은 STLT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며, 2006년 싱가포르에서 개정 상표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5개국 가입되어 있다.    싱가포르 조약은 절차의 신속보다는 출원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국제상표 조약으로, 지난 1994년 채택된 ‘상표법 조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제적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조약의 가입으로 비전형 상표(Non-Traditional Mark: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로, 소리·냄새 상표를 말함)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표 출원·등록과정에서 민원인이 실수나, 착오로 민원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하는 것을 의무화 해 출원인의 권리가 도중에 소멸·사장되는 것을 방지, 출원인의 편익을 극대화 했다.    예를 들어 상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바로 거절결정을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답변 기한(최소 2개월)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싱가포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원인 임의로 작성된 출원서라도 그 내용이 국제표준서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그간 국내 상표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조약이행을 위한 사항들이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동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이를 국제사회에 인정하는 절차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싱가포르 조약은 이미 가입돼 있는 상표법 조약보다 민원인의 편의 및 권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어, 국내 출원인이 상표 출원 제도를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행정 위주에서 명실상부한 출원인 중심의 상표제도를 구축하게 되어 고객이 최우선인 상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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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
  • 특허청, ‘직무발명에 대한 자동승계제도 도입’
    ▲ 출처: 특허청 블로그   특허청은 6월29일 오후3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양재동),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규정은 직무발명의 승계를 둘러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큰 반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미비, 직무발명과 유사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를 개선한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직무발명을 미리 회사가 승계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이내에 그 많은 발명에 대해 일일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지만 직무발명을 승계할 수 있다. 이는 종업원이 약정과 다르게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되고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시켜주기로 약정을 하게되면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2. 직무발명에 대해 기업의 통상실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달리 대·중견기업이 미리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해 급여 및 연구비, 설비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이고 이로 인해 직무발명의 활용기회 마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3.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사전승계규정) 도입을 제도화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지 않아, 소속 연구원이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시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승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구관리 표준메뉴얼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4. 직무발명의 대상을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한다. 현행 규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직무발명과 유사한 성질의 다른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률요건 및 효과면에서 직무발명과 유사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까지 직무발명의 대상으로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속한 확정으로 법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용자에 의한 직무발명의 활용도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연구개발 성과의 사적유용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 지식재산에 대한 종업원의 발명의욕을 높여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동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기업과 종업원간 이익이 조화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6-07-01
  • 2016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 출처: 중소기업청 블로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를 개최한다.   우수 공공기술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이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4개 부처가 협업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 개최된 로드쇼에서는 우수 공공기술 2321건이 발굴돼 총 214개업과 매칭됐고, 147건의 기술이전의향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18개 중소기업은 중기청의 상용화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도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소셜네트워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사진 기반 3차원 얼굴모델 자동 생성’ 기술을 이전받고 산업부의 후속 R&D 지원을 받아 한류스타와 사용자 간 쌍방향 소통 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 앱을 제작, 중국시장까지 진출해 20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바이오 신약개발 업체 와이디생명과학은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으로부터 운동 전후 근육 이완을 돕는 원천기술을 이전받고 미래부의 제품화 지원을 통해 최근 스포츠 화장품을 출시, 약 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서 미래부와 특허청은 40개 대학과 30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총 479건의 우수기술을 발굴해 기업에게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64개 기업이 90건의 기술이전 상담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로드쇼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대해 R&D재발견프로젝트의 상용화 R&D 자금을 연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4개 부처는 미래과학기술지주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업화 투자 자금 유치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 벤처뉴스
    2016-06-29
  • 한-중, 상표 브로커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 특허청 보도자료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제4차 한-중 상표 분야 청장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상표분야 최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악의적 상표선점, 위조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모방상표 등록 방지를 위한 선제적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글 상표, 한류 콘텐츠를 통해 잘 알려진 브랜드 등 한국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내 출원에 대해서는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심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등록이 방지 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방상표가 심사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더라도 이의신청 중 정보공유를 통해 등록을 방지하는 사후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등록된 모방상표를 다시 무효시키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중 상표 당국은 이러한 정보공유를 조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방상표를 손쉽게 검색하고 이를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허청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중국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러한 합의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던 양국 간 모방상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양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인적 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도 합의하였다.    최근 특허청은 금년 5월 현재까지 중국 현지에서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만 1,000여개가 넘고, 피해기업 또한 600여개 사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국과의 상표 분야 협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특허청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중국의 지재권 보호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벤처뉴스
    2016-06-27

정책 검색결과

  • 대한민국 정부상징, 허락 없는 무단사용 주의해야!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은 정부 및 정부상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부혁신 동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3부(입법·행정·사법) 중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3월 29일 「정부기에 관한 공고」로 대국민 공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밝혀 정부상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되고, ▲정부상징이 사용된 상품이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가 되므로 정부상징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 시정권고와 별개로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한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190, jyg2742 @korea.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37, 5837@koipa.re.kr)에 하면 된다.
    • 정책
    2019-10-23
  • G밸리, "창업과 디자인제조혁신의 메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금천의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메이커스페이스 - DKworks 비즈니스혁신센터 - 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을 개최했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 합동개소식에서 오프닝 세리머니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20일 서울 금천의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메이커스페이스-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지식재산센터 합동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 내 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 디자인 주도 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 등을 연계 지원하는 세 개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지원공간의 집적 구축을 통해 1)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제품으로 만들고, 2)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디자인 관점에서 기획하는 한편, 3) 아이디어의 권리화 및 기술보호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서 G밸리가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이끌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소한 시설들은 메이커의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최고 수준의 시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는 시제품 제작, 테스트, 시양산 등 전문 장비를 기반으로 1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메이커의 신속한 제품화를 돕고, 대기업 및 전문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는 11개 분야 9,000여개 소재 샘플을 구비한 CMF(Color, Materal, Finishing) 쇼룸과 MBC+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스튜디오(홍보영상 및 제품 촬영실, 편집실),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갖추고 상품 기획, 디자인․설계, CMF, 홍보 등 디자인 전주기에 걸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센터에서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가 상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하여 창업으로 연계 지원(IP 디딤돌 프로그램)하고,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지원한다.   특히 이 세 공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에 지식재산센터가 입주하고, 메이커 스페이스와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간에는 벽을 허물어서 공간을 연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 조성 계획'('19.4월)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펀딩, 시제품제작, 판로개척, 양산까지 혁신적 창업 아이템을 신속하고 빠르게 제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제품화180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G캠프는 정밀가공, 전기·전자 회로 제작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19년, 5억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낙관하기 힘든 수축사회라는 낯선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능력과 수단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연결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개소하는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디자인과 지식재산으로 연결되어 G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이 디자인을 통해 성장하고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디자인 분야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디자인주도 제품개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이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고, 지식재산권이 혁신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특허 출원을 적극 지원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G밸리 기업지원 시설 운영에 서울시 역할이 매우 크다”며,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와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가 상호 연계 시너지를 발휘하여, 전문메이커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창의적 기술이 샘솟아나는 G밸리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
    2019-06-21
  • 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쉬워요!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저의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자세히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2018.9.3. 광양다압중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중 김모(15)군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이하, 찾아가는 설명회)’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관련법령․제도 및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이후 변리사의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 미숙으로 권리가 무효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례의 대처방법 등 현장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특허청(출원과)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leeyh1014@korea.kr)을 보내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며, 접수 후 수요기관의 요구를 감안하여 전문기술 변리사를 강사로 매칭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권리확보에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권리확보의 기회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전했다.  
    • 정책
    2019-04-19
  • 2019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6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19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했다. 이날 수출바우처 매칭페어에서 참관기업이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담을 하고 있다.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수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 간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6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19 수출바우처 매칭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수행기관이 수출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사의 수출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수행기관 박람회와 더불어, 우수사례,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전략 등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했다.   수행기관 박람회는 디자인 개발, 홍보 및 광고, 인증, 해외영업지원 등 10개 서비스 분야에 90개의 수행기관이 전시부스 형태로 참가하여 1,000여개의 참관기업에게 서비스 상담을 자유롭게 진행했다.   서비스 분야는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조사 및 일반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해외규격인증, 특허와 지재권 및 시험, 서류대행와 현지등록 및 환보험, 홍보 및 광고, 브랜드개발 및 관리, 전시회와 행사 및 해외영업지원 등 10개다.   특히, 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수출 초기기업에 수출전략 등 5개 분야 이상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서비스 수행기관 5개사와 해외에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에 도움을 주는 해외수행기관 11개사가 참여하여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컨퍼런스에서는 구글코리아의 ‘구글 플랫폼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로레알이 인수한 ‘스타일난다’의 숨은 조력자인 카페24의 전자상거래 성공사례 등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서비스 분야별 우수사례,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방안 및 해외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어 참관기업이 자사 현황에 맞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지방중소기업청, 관세청 서울세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수출지원기관의 업종별·국가별 수출 전문가와 관세사 등이 총 출동해 ‘수출애로기업 1:1 현장컨설팅’을 통해 즉석 상담이 이루어져 참관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20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체 수출 과정에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신개념 수출플랫폼으로 현재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이 사업에 지원한 기업들은 지원 후 수출액이 13.5% 증가(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 증가율은 2.5%)하고, 내수기업의 수출성공 비율도 40%(2018년 전체 수출중소기업 중 신규기업의 비율은 28.2%)에 이르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연간 6천여개사가 사업을 신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의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그간 서비스 및 수행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출 초기기업이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19-04-16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의 취임식이 개최되고 있다.   4월8일(월) 17시 10분에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당당한 주체임을 천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벤처투자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 도입 등 다양한 정책 씨앗을 뿌려놓은 홍종학 전 장관님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의 싹을 틔우고 정성껏 가꿔, 정책성과라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 중기부의 정책 철학“상생과 공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3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 4만, 5만 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용국가의 중심에는 '9988'로 대변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상생과 공존”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철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 오기까지 저는 MBC 경제부장을 끝으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통과시킨 법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업무중 하나인 전통시장 현대화 법이었습니다.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일명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과 보육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약 50여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기반 확충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인 구로 을에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만2천개의 중소벤처기업과 15만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는 이 곳에서 이분들과 격의없이 만나 중소벤처기업이 처한 고충과 육아·복지 등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4. 중점 추진정책 - 자발적 상생협력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정경제 구축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경제가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만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야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준비된 젊은이와 3,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 에프와 같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유특구 '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해서, 혁신적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의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스마트 공장 코리아 스마트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스마트공장 코리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중소기업 복지 힐링 센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체육‧휴양시설을 대신하는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를 만들고 임대주택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를 누리고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바일 직불결제(제로페이)를 확산시켜 수수료 걱정을 줄이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에 특성화를 보다 강화해 한국적 전통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5. 중기부 조직 운영 방향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명실상부한 상징 부처로서  그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 출범과 함께 대내외적 각종 요구와 급증하는 업무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가하는 정책영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개개인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보다 행복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력 넘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일등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선별하고, 차관님을 필두로 실‧국장들이 이를 소신껏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기부 정책의 선명성과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 백년전 19세기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해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을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를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 산업을 먼저 시작했음에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의 '적기조례'와 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입니다. 디바이스와 인터넷이 연결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일상화되는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하여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페이스북이라든가 OTT서비스 같은 보다 폭넓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내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생산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의 운영 기술을 축적해 이를 판매하는 국가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영홈쇼핑과 아리랑TV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의 해외 직구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K-con, MAMA 등 한류 상품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를 연결하는 등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K-POP, 고유한 우리의 한식 문화와 예술, 체험여행 상품을 연계하는 등 문화영역을 기업화하는 일도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에서 시작됩니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입니다. 중기부의 정책대상과 지원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처와 기능이 일정부분 겹치고, 중기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 않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회, 청와대와 정책소통도 활발히 하겠습니다. 전임 장관님과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혁신의 씨앗들이 수많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면으로 확대시켜 보다 입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총괄 부처로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고 작은 문제라도 끝까지 해결해 성과를 이루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뜨겁게 함께 합시다. 일기일회 인생은 한번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이 내일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해냅시다.
    • 정책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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