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소기업 부당 담보·보증 관행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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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당 담보·보증 관행 엄중 제재

금감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사항
기사입력 2016.07.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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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담보·보증부 대출 현황(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577조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및 보증을 부담한 대출은 385조원(66.7%)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 간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관행 확립을 위해 은행의 담보 및 보증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실제 영업현장에 대한 검사결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시 부당한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영업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중의 하나로 불합리한 여신관행 혁신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잔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 은행별 자체 전수점검 및 자율시정 지도하고 2단계로는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별 자체 점검 및 시정 내용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하고 부당사항이 적발되시에는 엄중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부당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문의(금감원 콜센터 1332) 또는 민원제보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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