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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조불 시대를 위한 준비

소프트웨어 산업 투자 절실, 신성장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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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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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9번째로 합류했다. ‘무역 1조 달러 클럽’ 중 가장 많은 무역수치를 기록한 나라는 3조불 국가인 미국과 중국으로 각각 2조7365억 달러(9월 기준), 2조9734억 달러(10월 기준)를 기록했다. 이어 2조불 국가 독일이 1조3635억 달러(6월 기준)를 달성했다. 이밖에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1조불 국가에 속한다. 

지난달 15일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무역 1조불 달성에 이어 2조불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3조불 국가’, ‘2조불 국가’를 달성한 미국과 중국, 독일의 성장과정 및 시사점을 살펴보며 무역 2조불 시대를 목표하는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미국-IT분야 통해 교역규모 급증

미국은 90년대 초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감세정책을 실시해 미국 제조업체들의 과감한 설비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회복돼 93년 무역 1조불을 달성했다. 이어 96년부터 시작된 IT붐 결과, 미국 기업들의 폭발적인 투자가 이뤄졌고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 2000년에 무역 2조불을 달성했다. 이후 2007년 부시 행정부의 저금리·감세정책으로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크게 확대된 수출확대가 3조불 달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7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어플케이션 등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해 수출증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신흥시장에 대한 시각을 원조대상에서 비즈니스 대상으로 전환해 대외 원조 기관인 USTDA를 설립, 미국 기업의 신흥국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 사례 또한 좋은 본보기다. 반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경제의 약점으로 꼽혔다.

△중국-다국적 기업의 수출 견인

중국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급증해 2004년 무역 1조불을 달성했고 3년만에 무역 2조불을 달성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인 나라다. 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로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고 이들 기업의 고정자산투자 확대를 통해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이뤄졌다. 2007년에는 전기전자, 기계류 등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수출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등 수출품목이 고도화되고 내수진작을 위한 수입이 확대되면서 올해 무역 3조불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통해 건실한 제조업기반은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의 수출품목 다변화 및 아세안 등 신흥국 대상 수출 확대정책은 우리나라가 무역구조 변화, 무역마찰 발생 등 외부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인건비는 연간 20% 상승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독일-수출 지향적 경제구조, 첨단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독일은 혁신적인 인프라 및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품질우선주의의 강력한 국가 브랜드를 갖췄다. 또 금융, 창업 연구·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에 꾸준한 지원을 통해 98년 무역 1조불을 달성했다. 이어 2005년부터 3년간 수출 세계1위를 기록하면서 벤츠, BASF 등의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강화했다. 독일 정부는 2005년부터 17개 미래산업분야 프로젝트를 지원해 2010년까지 매년 국민총생산량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무역 2조불을 달성했다.

제조업과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대외경제의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갖춘 독일의 구조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례도 배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독일은 IT분야나 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에 대비,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에 따르면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소요된 시간은 8개국 평균 1천억 달러에서 26.4년, 5천억 달러에서 8.4년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23년과 6년이 소요돼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잠재력이 뛰어남을 반증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성장한 나라들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타산지석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탄탄한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도래를 기대해 본다.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타인자본을 이용한 자기자본이익률의 상승효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지렛대효과라고도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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