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일본 국내 경기는 공급 측에 큰 쇼크를 줌. 예상을 뛰어넘는 피해와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력 부족 발생이 더해져 경기의 향후 불투명감이 급속하게 높아짐.

- 이번 중기 전망에서는 동일본 대지진과 유럽 재정 금융위기 등의 새로운 재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해 2020년까지 일본 경제의 중기적인 모습을 전망함.

□ 일본 경제 현황과 단기 전망
○ 강해지는 경기 부진 우려
- 동일본 대지진 후 경기 회복 동향은 2011년 여름부터 일단락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체감이 확산되고 있음. 급격히 회복되었던 제조업 생산 활동이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해외 경기의 회복력 둔화를 배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

- 한편에서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지진 복구 수요가 경기를 부양하는 요인으로서 기대됨.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밝은 재료임.

- 최근의 경기에는 우려 재료와 밝은 재료가 있지만, 한동안은 우려 재료 쪽이 강해질 것임. 2011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4%로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전망임.

○ 2012∼2013년에는 회복 기조
- 2013년까지 일본 경제는 유럽 재정 금융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부진 리스크가 남겠지만 지진 후 복구 수요나 자동차 판매 호조에 의해 실속에는 이르지 않을 것임.

- 미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경제의 회복 페이스가 높아져 서서히 회복력은 높아질 것임.

- 2012년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1.8%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2013년에는 복구 수요에 의한 부양 요인이 일단락되기 때문에 공공투자가 마이너스에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2012년과 비슷한 움직임이 지속되기 때문에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1.6%로 비교적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일본 경제의 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 지진 복구 수요에 의한 경기 부양 효과는 일과성에 머무를 전망
- 동일본 대지진 복구 규모는 10년간 총액 23조 엔, 그 중 초기 5년간 적어도 총액 19억 엔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11년 중에 짜여진 수정예산에서는 복구 관련 지출이 총 15조 엔이었고, 2012년에도 복구 특별 회계로서 3조 엔이 넘는 자금이 할당될 전망임. 누계 복구 사업비는 18조 엔 정도에 달하고 초기 5년 사이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의 충당될 것임.

- 이러한 자금은 인프라 정비 등의 공공 공사를 통해 경기 부양에 기여하게 됨. 지진 복구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요인이 되겠지만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 변혁을 촉진시켜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전력 부족은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임.

○ 탈원자력 발전과 전력 부족의 행방
- 지진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해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되게 됨. 이미 탈원자력 발전을 향해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어 향후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진행될 것임.

□ 일본 경제 전망의 중기적 관점
- 일본 경제에 중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흐름으로서 (1) 해외 경제 동향, (2) 저출산 고령화 동향, (3) 기업 경영 방침의 3가지 요인이 존재함.

○ 해외 경제 동향과 외환 시장의 행방
- 세계 성장률은 긴축 재정, 금융 규제 강화, 자원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제약 요인에 의해 지금까지와 동일한 페이스로 확대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음.

- 국가에 따라서는 장래 저출산의 진행이 성장의 제약 요건이 됨. 또한 온실효과가스의 국제적인 배출 삭감 등의 향후 협의에 따라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 목표 설정과 같은 환경 문제 대응에 의해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음.

- 2006∼201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반에는 호조를 보이며 확대되었지만 세계적인 금융 혼란의 영향으로 2009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등 후반에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평균 3.5%에 머무름.

- 이에 대해 2011∼2015년에는 평균 4.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16∼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 3.7%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신흥국의 성장률은 선진국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임. 그 결과 2010년에는 50% 정도를 차지했던 세계 전체에서 선진국의 경제 규모는 2020년에는 50%를 밑돌 것임. 대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임.

○ 착실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과 총인구 감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은 계속해서 성장률을 억제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임.

○ 변혁이 요구되는 기업 경영
- 기업 경영은 잉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화가 더욱 진행될 것임.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일본 경제 성장에 억제적인 요인이 되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까지의 확대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음.

□ 중기 전망의 개요
- 전제 조건으로서 사회보장 제도의 유지와 재정 재건을 목표로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0%의 소비세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상정함.

- 2010년대 전반(2011∼2015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마이너스 성장에서 빠져나온 후, 2012년∼2013년도까지는 1%대 중반에서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하겠지만 2014년에는 소비세 인상에 의해 성장률이 대폭 둔화되기 때문에 실질GDP 성장률의 평균값은 0.8%에 머무를 것임.

- 2010년대 후반(2016∼2020년)에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소비세 인상이 3회에 걸쳐 실시되므로 실질GDP 성장률의 평균값은 0.5%까지 둔화될 것임.

□ 일본 경제 중기 전망
○ 적자 기조가 정착되는 무역수지
- 201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 등을 배경으로 실질 수출은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임.

- 실질 수입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정지가 이어지는 것을 배경으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 활동 확대 페이스와 맞물려 증가할 것임.

-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는 계속 상승할 것임. 국제수지는 수출 성장 둔화를 반영해 2010년 중반 이후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도 완만하게 축소될 전망임. 무역수지는 적자 기조가 정착되고 적자폭은 차츰 확대될 것임.

○ 자금 활용의 성패가 의문시되는 기업 부문
- 완만한 수출 증가와 개인 소비의 증가가 지속되는 것을 배경으로 기업 수익은 개선 기조가 유지될 전망임. 그러나 수출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역 조건의 지속적이 악화가 전망되어 경상 이익이 과거 피크로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 설비투자는 생산기반 유지, 확대, 지진 복구를 위한 투자 등을 배경으로 회복되겠지만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한 내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쳐 그 페이스는 완만할 것임.

- 해외 투자를 포함해 잉여 자금을 어떻게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시켜 나갈지가 기업 수익 동향을 좌우할 것임.

○ 재정 건전화의 길이 험한 정부 부문
- 일본의 채무잔고가 GDP 대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음. 이런 가운데 증가가 지속되는 사회보장 급부의 안정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저금리가 정착되는 금융 시장
- 당장에는 유럽의 재정 금융위기를 중심 테마로 하여 금융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임.

- 이런 가운에 일본은행은 현재의 금융 정책을 변경하는 데에는 신중한 자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금리는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임.

○ 안정이 지속되는 물가 동향
- 물가는 2013년경까지 하락 경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소비세 인상 효과도 있어 그 후에는 소폭 상승 경향으로 돌아설 것임.

- 단, 거시적인 수급 갭은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그다지 높지 않을 전망임.

□ 결론
- 앞으로 2020년까지의 기간은 저출산 고령화가 착실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진 후 복구, 방제 체제의 강화, 재정 건전을 위해 나섬과 동시에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통상 교섭 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될 것임.

-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이것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

[출처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