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를 비롯한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론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 지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이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빠졌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이번 대책으로 우선 강남 3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비율 LTV가 40%에서 5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3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강남 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계약 후 15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60일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자금조달·입주계획 제출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용으로 주택구매시 취득세가 60~85㎡ 이하는 25% 감면되고, 60㎡ 이하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상주택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지원금리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비슷한 수준인 4.2% 수준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연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어 들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85㎡이하 규모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3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위한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당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동 거실, 세탁실, 취사장 등의 주민공동생활시설 설치시에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1대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했다.

50세대 미만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블록단위당 세대수 계획 변경시 50세대를 초과해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