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1-08(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벤처뉴스 검색결과

  • 전안법 대응전략과 KC인증 실무 교육
    전기용품과 일부 생활용품으로 국한되었던 KC인증 제도가 대부분의 생필품에 적용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으로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일부 조항은 1년 유예 후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KC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비용부담과 인증시간 소요, 규제에 대한 까다로움, 폐업 위기에 처해있는 등 경영상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안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 및 규칙, KC인증 절차 등 실무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인증절차를 제시하고자 본 과정을 기획하였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벤처뉴스
    2017-02-23
  • [보도자료]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한 층 강화하여 지원한다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빠른 재기를 돕는 등 정부의 재도전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017년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 등을 통합하여 발표하였다.   2017년도 컨설팅·사업화 등 재도전을 지원하는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증가(‘16년, 53억 원→’17년, 100억 원)하여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이 훨씬 원활해 질 전망이다.   ‘17년도 재도전 지원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자 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시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성과지향)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지원   특히, 재도전패키지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융자, 100억 원)을 연계 지원하여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하여 실패 확률을 최소화   (효율성 제고) 경영역량․사업모델 우선 보완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리스쿨제를 도입하고 연 2회 모집(1월, 5월)으로 수시 수요 대응    < 지원 방향 >   ▲경영역량 보완형(기관 적극개입) : 인사‧특허 등 분야별 교육과 네트워킹 등 적극 개입‧지원   ▲사업모델 보완형(부분개입):시장분석, 마케팅 등 시장성 보완 지원   ▲기업가형(자율성 보장) : 기업인요청에 따른 측면 지원        ②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지원을 강화한다   (위기진단 강화)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자금(기업당 최대 10억 원) 등을 연계 지원   (기업 회생지원 범위 확대)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 회생지원 대상 확대   * 회생지원 대상 : (종전) 채무액 30억원 이상 ➡ (변경) 채무액 기준 없음   * 지원규모 : 최대 3천만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   (사업전환 자금신청기간 연장)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사업전환 시작부터 안정화까지 자금을 지원   ③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한다   (평가대상) 융자․보증(재창업자금 등),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창업 R&D) 등 재창업 관련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 ① 실제 기업경영 여부, ②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③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④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⑤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역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말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7-01-10
  • [보도자료]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수 (예비) 재창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2017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 10.(화)부터 2. 9.(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 미래부(K-Gl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가 협업하여 공동 모집·지원한다.   특히, 중기청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 ‘17년 예산이 대폭 증가(‘16. 53억원→’17. 100억원)하여 선발규모(‘16. 100→’17. 200명 내외)가 확대되고, 모집시기를 연 2회 구분 시행하여 수시 수요를 대응할 예정이다.   2차 (예비)재창업자 모집공고는 ’17. 5월 예정이다.         ‘2017년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재창업교육부터 멘토링, 사업화 등 재창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패키지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재창업 사업계획과 재창업자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 수출·기술 경쟁력과 의지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재창업교육) 실패원인 분석 및 사업계획 고도화 중심의 공통필수교육(40h 내외) 및 수출, 글로벌마케팅, 노무 등 맞춤형 선택전문교육(30h 내외)으로 이루어진 재창업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사업화) 재창업자 역량 및 재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등에 따라 10백만원 ~ 100백만원 규모로 사업화 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모델·경영역량 보완 후 사업화 지원(track1)과 즉시 사업화 지원(track2)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Track1) 10백만원 한도로 시장조사 등 사업모델(BM) 고도화 우선 지원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및 규모여부 결정 (Track2) 최대1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70% 이내   또한 전문가 멘토링, 서울(팁스타운, 14개실), 부산(부산창업보육센터, 15개실) 등 R-camp 등 재창업자 전용 사무공간 입주 지원과 해외전시회, 투자유치 IR, 재창업자금 등 후속 연계지원을 통해 재창업자의 지속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및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참여희망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9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벤처뉴스
    2017-01-10
  • [금융]2016년 농식품 수출업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가입 안내
    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 대상: 연간 수출실적인 US30백만불 이하의 중소ㆍ중견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 내용: 보험료 전액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19
  • [금융]2016년 1차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지원 대상: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진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분쟁발생시 법률 비용을 보장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 벤처뉴스
    2016-05-16
  •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고용 창출 등 국정과제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조달청은 연간 55조 원 규모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4대 분야 10대 국정과제 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첫째, 공공구매 환경 신산업 친화적으로 개선   ① 드론·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 산업 제품의 선제적 구매로 민간 신산업 분야 트랙 레코드 쌓기 지원    √ 공공혁신조달(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제도 도입, 신산업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    √ 클라우드 스토어와 나라장터 연계 등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기술 선도형 신제품에 대한 시험무대(Test bed) 제공     *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이란? 공공기관의 요구(필요)에 대응하여 민간기업의 혁신적 솔루션·제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는 조달(예: 영국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합의된 성능 표준과 비용으로 공급된다면 향후에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선도약정조달제도를 운영)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 제품의 공공부문 확산 유도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조달수수료 인하    √ 자유학기제 관련 신·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 개혁 분야 자유학기제 기여   ③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역 여행, 체험 상품 등록 지속적 확대    √ 군산 역사문화탐방(15.4.) 등 14개 여행·체험 상품 등록    √ 한국관광공사 지정 숙박정보(‘굿스테이’) 제공으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   둘째,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접근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적극 지원   ① 중소기업 공공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혁신TF’를 구성·운영해 입찰 관련 각종 규제 개선    √ 입·낙찰 단계에서 활용 중인 현행 20여개 인증의 비용 대비 기술·품질 견인 효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낮은 인증은 퇴출   ② 기술력이 우수한 5년 이내 창업초기기업을 ‘새싹기업’으로 지정, 9월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등록 허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및 판로 컨설팅 제공   ③ 기업의 체계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를 신설    √ 기술력․신뢰도․수출 역량 등에서 해외진출이 유망한 조달기업(현재 275개사)을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올해 중 인도,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    √ 30여개 기업 5월(인도), 베트남(7월), 러시아․카자흐스탄(9월)에 파견   셋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낙찰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지원   ①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해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계약 이행을 위해 의무화된 법정 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결격 업체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   ② ‘유연 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문화를 개선한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 기업 입찰 우선   √ 청년·학생들이 지역 우수 조달기업을 방문하는 ‘직업체험의 날*‘ 행사 확대 실시   * 각 지방 조달청 별로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조달기업 생산현장 방문·체험 실시(2016.4., 400여명 학생 15개 기업 참여)   ③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공사에 대한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실시    √ 한국자산관리공사와는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조사 시 협업 강화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사무 관리 강화   ①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을 위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팀을 통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 강화    √ 정부3.0위원회, 국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조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② 공공기관의 입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중 일정 금액 이상에서만 의무 위탁하던 것을 모든 단가계약 물품으로 확대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 계약 관련 부조리가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의무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실 있게 운영     [출처] 창업 초기·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완화!|작성자 나라살림 희망샘터  
    • 벤처뉴스
    2016-05-1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명진흥회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29일, 소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식 재산 역량이 부족한 소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등의 지식재산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소공인 대상 지식재산 관련 교육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연계지원 ▲소공인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및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지원 ▲양 기관 보유 인력, 정보, 성과 등의 상호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일규 이사장은 “한국발명진흥회와의 협약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공인의 지식재산권 확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공인의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확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IP 창조금융 생태계조성 및 창조경제시장 활성화, 창조경제 기반의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촉진, 대국민 발명인식 및 발명진흥 제고, 지식재산 창조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기반 구축,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해 소공인이 지식재산 중심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뉴스
    2016-04-05
  • 2016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 사업 설명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4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 사업,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등 2016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 일정은 △ 04. 01 (금) 14:00 서울 HJ 컨벤션센터 4층 Lab2 △04. 05 (화) 14:00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강당 △04. 15 (금) 14:00 경남 청원컨벤션센터 6층 602호 △04. 18 (월) 14: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3/204호 △04. 21 (목) 14:00 대전 KTX 역사 내 회의실 (5층 경희실)이다. 주요 설명 내용은 생산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 사업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http://www.innoskill.or.kr/request.asp)로 가능하다. 문의는 이노비즈협회 전략사업팀 최현석 대리 (031-628-9644 / hschoi@innobiz.or.kr), 황인 사원 (031-628-9696 / sbt1@innobiz.or.kr)을 통해 가능하다.
    • 벤처뉴스
    2016-03-31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9월 본격 시행
    우리나라도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6개월 후인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명문장수기업 육성방안’마련에 이어,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지 1년 6개월만에 법이 통과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및 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법이 공포되고 9월부터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중소기업청에서는 명문장수기업 발굴 및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업력 45년 이상 후보기업군을 발굴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 및 필요시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기술개발(R&D)사업, 수출, 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10년 이상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수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확보한 것 뿐이다. 나무가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 4천여 기업이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 3천여개, 독일이 1만여개이나,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뉴스
    2016-03-31
  • 한국공인노무사회, 기업 인사컨설팅 NCS 활용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기업 인사컨설팅에 NCS를 활용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남부지사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업활용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NCS 기반 공인노무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기업 인사컨설팅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NCS를 적용한 컨설팅 진행이 가능한 공인노무사가 양성 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약체결을 통해 NCS가 기술·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사례로 다양한 분야에서 NCS의 활용·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NCS의 개발 및 활용·확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은 NCS 활용 토대를 만들기 위해 NCS 기반 컨설팅을 공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노동사건 대리 및 노사분쟁 조정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 컨설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공인노무사가 NCS 활용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기업의 인사분야에서 NCS의 활용·확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기업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NCS 기업활용 컨설팅 전문가 교육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산업현장,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전문분야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활용가능하다”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인재양성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NCS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기업·학교·개인이 모두 NC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NCS 활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NCS 활용팀(052-714-8719)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벤처뉴스
    2016-03-30

포토뉴스 검색결과

  •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렇게 보호하세요!
       #. 1816년 프랑스 파리의 의사 라에네크는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너무 뚱뚱해 진찰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손으로 진찰하거나 귀를 갖다 대는 것도 여의치 않았죠. 그러다 라에네크는 예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평균대 한쪽 끝에 귀를 대고, 다른 쪽 끝을 철사로 긁는 소리를 들으며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관 모양으로 말아 관 한쪽 끝은 자기 귀에 대고, 다른 쪽 끝은 환자 가슴에 갖다 댔습니다. 종이 관을 통해 들려 오는 여인의 심장 소리는 뚜렷했습니다. 지금의 청진기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번뜩이는 생각! 즉 아이디어는 위 예화처럼 하나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낼 수 있고, 아이디어 하나로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과 관련된 저작권을 '지식재산권'이라 일컬으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아이디어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폴리씨 주변에도 회사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이디어를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때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폴리씨가 일상 생활 속에서 소중한 아이디어가 타인에게 도용당하지 않도록, 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아이디어는 소중하니까요~~! ▲ 10가지 아이디어 보호수칙 (출처 : 특허청)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세요!   1. 아이디어 보호수단 선택 아이디어를 창작할 때에는 먼저 아이디어 보호수단(산업재산권, 영업비밀, 기타)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이후에는 타인의 무단사용이나 변형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창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 수단을 미리 선택하고, 이에 맞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특허청   자신이 창작 중인 아이디어의 보호형태가 산업재산권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기술성이 높고, 노하우가 많아 경쟁자들이 쉽사리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특허권은 20년, 디자인권은 15년으로 보호기간 제한)   또 산업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 당사자들끼리는 비밀유지 계약을 통해 보호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널리 사용하되, 다른 사람이 이를 특허등록해서 부정하게 독점하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 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 아이디어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되기 전에 특허청에 특허·디자인 등의 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하는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출원 전에 공모전 제출, 제품 출시 또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개 이전에 가능한 빨리 특허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3. 아이디어 공개 후에는 공지예외적용 출원 아이디어가 공개됐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 이후 12개월 내에 특허출원을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개 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을 통해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특허청  ▶ 공지예외적용이란? 특허출원 전에 특허출원인이 행한 모든 공지행위(아이디어 공모, 논문 발표 등)를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논문발표 등 공개시점으로부터 12개월(디자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해야 하고,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권자가 특허(디자인) 출원을 하면서 공지예외(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을 하고, 제출기일 내에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충실한 출원명세서 작성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명세서에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형태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후 명세서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에 실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명세서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할 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출처 : 특허청 5. 해외에서의 보호 아이디어를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해외에서도 특허(디자인)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그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이 늦은 경우, 다른 기업이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해외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 해외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례 : 립스틱 용기 사건 국내업체인 C사는 해외 유명 브랜드인 D사의 립스틱용기가 자사의 립스틱용기를 모방했다며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중국 등 외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외국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품개발과 동시에 국내출원을 먼저 하고, 외국에도 국내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해 출원을 하면 해외 현지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특허권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해외분쟁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제도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선출원 후, 1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후출원을 하면, 후출원의 특허요건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해외출원 시 국내의 선출원을 모태로 하여 우선권주장 가능).   6. 영업비밀로의 보호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지켜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비공지성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함  ▶ 경제적유용성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함 ▶ 비밀관리성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함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일단 비밀상태가 해제되거나 누설되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약정 등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맥주 용기 사건 A는 온도감응잉크를 이용한 맥주 용기를 고안해 이를 맥주 회사인 H사에 제안하였으나, H사는 A의 승낙없이 독자적으로 온도감응 장치를 부착한 맥주 용기를 생산. A는 H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A의 아이디어는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위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할 것이므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7.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활용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어는 향후 분쟁발생 시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합니다.   영업비밀은 분쟁 대상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이용하면 타임스탬프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해 내용 공개 없이 전자지문만으로 원본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이 도용·유출 등으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비밀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춘 기술자료 등을 등록하여 추후 분쟁발생 시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영입비밀 원본 증명제도 활용 대상(출처 : 특허청)   8.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관계 확인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안내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접수된 아이디어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권리 및 지식재산권 등은 000에 귀속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 요령이나 약관에 기재된 출품한 아이디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을 응모 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응모 여부 결정 등 추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모전 수상했을 때 얻을 이득보다 더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제출한 사람에게 인정해주는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9. 비밀유지 계약 체결 아이디어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도용당할 위험이 크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 전에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 사례 : 냉방시스템 사건 대기업 A사는 중소기업인 B사가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스템’ 기술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변압기 냉방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B사에 기술자문을 요청. B사는 공사 계약을 전제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핵심기술이 담긴 사업제안서까지 건넸지만 A사는 B사의 고유 기술을 토대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서 냉방시스템 설비를 완공함.   10.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용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곤란함이 발생할 가능성 있습니다.   특허권행사가 곤란한 기술을 방어목적으로 출원할 때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타인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술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기술공지제도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전기통신 회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타인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기술공지제도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타인의 특허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공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 사용할 수 있어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지원 시스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 아이디어 원본 증명 서비스(http://goo.gl/mEGUPL)아이디어 보유 시점,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공지 자료실(http://goo.gl/pMMhJe)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이용해 특허, 디자인 등의 권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으로 직접 출원해 보호합니다.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유사한 아이디어가 특허, 디자인, 상표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전국 31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아이디어, 지식재산에 관해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을 통해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 http://goo.gl/exaaJB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상담센터 : http://pcc.or.kr/pcc/ -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https://www.tradesecret.or.kr/main.do출처: 정책공감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5014 
    • 벤처뉴스
    2014-12-17
  • 내년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금연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었지만,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위반하면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된 흡연석도 올해 12월말까지만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영업장 내에서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벽은 그대로 놔둘 수는 있지만 금연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신 각 사업장에서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는 있어요. 흡연석과 흡연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실 텐데요. 흡연석에서는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아무 것도 둘 수 없습니다. PC방도 물론 포함됩니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전자담배를 흔히 금연치료제로 알고 있지만, 니코틴 등이 함유된 담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금연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연구역, 이것이 궁금하다! Q.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A.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말로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Q.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A.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할 수 없나요?A.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Q.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A.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습니다.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 아닌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이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전자담배도 니코틴 등을 함유하고 있고 금연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나 금연보조제로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국에 권고했습니다. Q.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가요?A.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출처:정책공감/보건복지부http://blog.naver.com/hellopolicy/  
    • 벤처뉴스
    2014-12-15
  • 연말정산 꿀팁!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야무지게 챙기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이고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은 2015년 2월에 하게 되는데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직원들의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제출하고요. 환급금은 3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증명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 꿀팁! 1.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합니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어요.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 가능해요.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해요.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최저사용금액을 채우세요. 만약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카드도 소득공제가 될까?​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 가능하고요.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했다면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 - 연금계좌 가입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X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어요!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죠.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요. 이것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2명)  연간 총급여  1241만원 이하  1491만원 이하   2254만원 이하   2782만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엔 공제혜택이 없으니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또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하면 별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을까 새로운 소득세법의 핵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하도록 바꾼 소득 세법을 처음으로 적용해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후 세금에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공제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자녀인적공제는 작년까지 6세 이하는 1인당 100만원, 출생 입양시 1인당 2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이 초과될 때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요.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로 작년 5000만원에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또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클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 총 40%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합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고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성실하게 신고해요~  Tip. 알아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1. 인터넷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 2. 전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세법상담​ 3. 방문 - 전국 세무서 -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자료출처: 정책공감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03860777
    • 벤처뉴스
    2014-12-12
  • 1인당 200만원까지 '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도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로 제한되고요.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내일배움카드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기관을 맞춤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폴리씨는 ‘서울 용산구’로 검색해 봤습니다. 피부관리, 지게차 실기, 자동차 외장관리, 전자회로기판 고장진단, 어린이집 급식취업 등 다양한 훈련기관이 나오는데요. 이중 자동차 외장관리 정비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훈련기간, 수강료 같은 기본사항부터 만족도, 수료인원의 취업률까지 자세히 나오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파벳 ‘B’는 훈련기관 평가결과인데요. △훈련평가 △수요자 평가 △지방고용노동관서 평가에 따라 A, B, C, D, E까지 5등급으로 나뉜 것입니다. 훈련기관별 평가결과 조회도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정비 분야로 이직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여러 지역의 자동차 정비학원을 살펴본 후 가장 평가가 좋고 취업률이 높은 곳으로 선택하면 좋겠죠?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직업능력지식포털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 취업 포털과 달리 이곳은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직하기 전에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해!’라고 말해주는 친절한 선생님 같다고나 할까요? ​1. 다양한 자격증 정보 제공분야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을 검색할 수 있는데요. 폴리씨는 국가기술자격인 가스기사 자격증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실시기관 홈페이지, 진로의 전망 뿐 아니라 출제 경향까지 알려주는 센스! 취득방법도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죠? 게다가 시험일정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안내해 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취업지원 사이트가 있었다니! 폴리씨도 놀라운데요? 원하는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찾아보고 시험일정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모두 합격하세요! 2.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강의’ 공개강의인 이러닝(e-Learning)은 건설, 경영, 관리, 교육, 예술, 기계, 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폴리씨는 ‘돈을 경영하는 노하우, 재무회계’ 강의를 들어봤답니다. 학원에 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으니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출처:정책공감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203860777
    • 벤처뉴스
    2014-12-12
  • 성공벤처기업, 성공비결 전수합니다!
    세계 각국의 한인 CEO, 유명 벤처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국내 (예비)창업자와 초기벤처기업에게 성공창업 전략과 해외진출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 행사 개요 일시 : '14.12.11(목) 10시∼18시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참석대상 : 200여명(코칭지원단 28명, 예비창업자 180여명) 주요내용 : 성공기업인 초청 강연, 성공전략 및 노하우 공유 토크콘서트, 비즈니스상담회 등   중소기업청과 (사)벤처기업협회는 12월 11일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 코칭지원단 창업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벤처스타트업 코칭지원단: 성공 벤처기업의 창업 및 해외진출 노하우 전수를 위해 벤처기업인, 해외한인기업가‧과학자, 국내외 투자자 등으로 전문가 풀(137명) 구성‧운영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서 활동 중인 해외 한인기업가, 국내외 투자자 등 30여명을 초청하여 창업자에게 강연 및 토론을 비롯한 전문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주)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와 미국 알토스벤처스 한 김 대표의 특별강연을 통해 창업 성공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해외창업을 위한 창업기업의 준비’, ‘VC 투자를 위한 초기창업기업의 조건’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는 패널토론과 함께 국내·외 창업 이슈와 기술, 시장 트렌드 등에 대해 참석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합니다.    또한, 코칭단과 창업자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비즈니스, 투자, 기술협력 등 분야별 상담과 네트워킹의 자리도 마련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1차 행사를 통해 200명이 넘는 초기창업자에게 사업 노하우, 투자전략, 해외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는 오프라인 정기 상담회와 별도로 온라인 코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마케팅, 기술 및 투자 등 분야별 코칭서비스를 상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 중소기업청 출처: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04978634
    • 벤처뉴스
    2014-12-11
  • SERI포럼-中小企業 최강 인재조직 만들기 오프모임 안내
    2014년 한해의 마무리와 포럼회원의 송년을 위하여   * 세미나 소개 - 강의주제 : 문제해결과 솔루션 도출을 위한 효과적(생산적) 회의기법 & 송년회 특별 삼겹살 파티!! - 강의일시 : 2014년 12월 20일(토), 오후 13시30분 ~ 18시00분(4.5h) - 강의장소 : 중소기업희망포럼 교육장(구로 파트너스타워 2차 6층)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출구에서 진입로 따라 건너편 구로호텔 뒷 편 파트너스타워 2차 건물 (6층) 지하철역 도보 5분) - 송년회비 : 4만원(대학생 1만원) ※ 이번 포럼은 송년회비로 진행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33-066145 (황지현) - 교육신청 및 상담 : 010-9267-0330 (부시샵 : 황지현)  ※ 회비에는 식사와 간단한 친교를 위한 주류제공 및 포럼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이후 진행되는 뒷풀이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육&오프모임 신청에 신청(회비 선납부 요망) - 신청방식 : 예)   Ⅰ. 회 사 명 : 중소기업연수원 Ⅱ. 성 명 : 이 상 진 Ⅲ. 직 위 : 교수 Ⅳ. 회비납부여부 : 선납 OR 현장납부 Ⅴ. 참여이유 :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 및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강 인재조직으로 만들고자. Ⅵ. 연락처 : kklsj@hanmail.net   * 참고. - 교재 사전제작으로 인하여 가급적 현장접수보다는 참여의사를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의내용: 문제해결과 솔루션 도출을 위한 효과적(생산적) 회의기법 1. 회의 운영과 커뮤니케이션의 관계 2. 운영자와 구성원과의 소통(커뮤니케이션) 핵심스킬 3. 토론, 토의, 회의, 타협, 협상 등의 정의와 목적 및 차이 4. 회의 유형과 결과에 따른 기대와 파급효과 5. 좌장의 역할과 구성원의 자세 6.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회의 운영 핵심기법 7. 실제 회의운영(실습)에 대한 결과 및 피드백 8. 성공기업 회의운영 사례 및 분석 9. 송년회 삼겹살 파티!!   * 강사: 임용일 소장(한국BoB경영연구소 소장)   <경력사항> * 現) 한국BoB경영연구소 소장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문위원/위촉교수 * 現)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촉교수 * 現) (사)한국강사협회 상임이사 * 前) 삼성전자 외 기업체 실무경력 20년 * 前) 창업 및 사업경력 10년 * 前) 가천대학교외 대학 겸임교수 10년 <강의경력> - 매년 소양 및 실무분야 200회 이상 강연 및 강의 - 산업기관 : 약 400 여개 대.중.소 기업체 - 공공기관 : 약 50 여개 부처 및 지자체 - 교육기관 : 약 30 여개 대학교 - 기타기관 : 약 10 여개 금융기관 및 군사기관 <저     서> - 사업계획서 작성(2008년 5월. 코페)   * 참고바랍니다.  - 각각의 오프모임(교육)후에 간단한 식사시간 및 친교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명함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URL : www.seri.org/forum/smbhrm  
    • 벤처뉴스
    2014-12-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