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내년 정부 주요 R&D예산 3.4조원 삭감된 21.5조원

과기부,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및 성과부진 108개 사업 통‧폐합...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등 7대 핵심분야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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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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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8.22.)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2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예산을 배분‧조정 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③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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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 21.5조원이 반영되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③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은 최소화한다.

 

기초연구는 ’23년(2.6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23년(2.4조원)보다 0.3조원 감소한 2.1조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R&D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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