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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공청회에서는 ‘DEPA 추진 경과’와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장, 김세호 삼정KPMG 상무이사, 김종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투글로벌 센터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추현호 한국산헙지능화협회 혁신러닝센터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정책

  2021-05-12

• 중기부, ‘제조혁신추진단 신설’…스마트제조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중기부내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등 제조혁신을 위한 전담조직과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확산 등을 위한 전담조직 등이 2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해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중기부가 금년 한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설 조직이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조직개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장급 전담조직으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차관 직속으로 신설했다.   기획단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스마트제조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과기부·고용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업 기능을 갖춰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민간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의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아래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제조 혁신정책과’와 ‘제조혁신지원과’ 2개 과가 설치됐다.   신설되는 기획단 단장에 오랜 기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험과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조주현 국장을 전략 배치한 것도 신설 조직에 추진력을 보태려는 박영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했다.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화, 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제로페이 확산과 영업비용 절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셋째, 대변인 소속으로 ’미디어협력팀‘이 신설됐다. 신문·방송·온라인 미디어 등 대 언론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 등 해외시장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기존 내수 판로 및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조직과 통합(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개편)하는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됐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노용석 해외시장정책관이 맡는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 최강의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기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능을 재배분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조직개편”이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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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