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공청회에서는 ‘DEPA 추진 경과’와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장, 김세호 삼정KPMG 상무이사, 김종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투글로벌 센터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추현호 한국산헙지능화협회 혁신러닝센터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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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중기부,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성장단계로 접어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3월 31일(수)부터 4월 22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3~7년에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 등으로 위기를 맞아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극복하고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상에서 7년 미만인 기업이며 세부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성장 촉진’ 프로그램으로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54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창업기업에게 사업모델 개선, 제품과 서비스 고도화, 시장진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3억원 지원하고 지난 3월에 선정된 전국 20개 창업지원 주관기관을 통해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또한 4월 7일 공고 예정인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480개사를 별도 선정할 예정이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제품 디자인 개선,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개척, 코스닥 상장 등 3가지 지원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기업 진단,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각각 신청해 모두 선정될 경우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 신청하려는 기업은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3월 31일(수)부터 4월 22일(목)까지고,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4월 7일(수)부터 5월 3일(월)까지다.   신청 마감 이후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와 발표평가를 실시해 5월에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도 문의 가능하다.   또한 4월 8일부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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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12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벤처확인제도 운영 방식, 신청절차, 평가지표 등 새로운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는 그간 벤처기업의 양적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보증･대출 유형이 85%를 차지하는 등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과 혁신성·성장성 위주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2월에 개정하고, 벤처확인기관 지정, 전문평가기관 선정, 벤처확인 시스템 구축 등 지난 1년간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위원장 정준 ㈜쏠리드 대표)에서 확인 업무를 담당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6월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이다.   ◇새로운 평가지표 도입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된다.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각각의 측면에서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한 ‘기반’과 ‘활동’도 평가에 반영되며, 신기술(제품)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총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평가유형은 업력과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제조업/서비스업, 창업 3년미만/3년이상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이 있으며 신청기업은 자사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인 www.smes.go.kr/venturein 을 통해 12일부터 접속과 신청이 가능하며 벤처확인기관은 설연휴 이후 15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인 2월 11일까지는 기존의 '벤처인시스템'인 www.venturein.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이고 보증‧대출로 벤처확인이 가능한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를 적용받는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절차도>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에 기술평가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10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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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창업기획자 멘토링·특강’ 개최

  500스타트업(500Startups), 에스오에스브이(SOSV),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등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 4개사가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일부터 3일까지 강남에 소재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가 국내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전수하는 ‘글로벌 창업기획자 멘토링·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과 함께 신설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MS, AWS, NVIDIA, INTEL)등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창업기획자(500Startups, SOSV, Startupbootcamp, Plug&Play)등이 직접 상주하며 보육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외 현지의 글로벌 창업기획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창업기획자 4개사(500Startups, SOSV, Plug&Play, Startupbootcamp)가 국내에 상주하며 창업기업을 보육해 창업기업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이에 중기부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이외의 창업기업도 국내에서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기획자와 함께하는 멘토링·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멘토링·특강에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참여 중인 4개 창업기획자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으며, 이들은 세계 상위 8위 이내 수준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을 갖춘 일류 창업기획자들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개 특강할 예정이다.   2월 2일(화)부터 3일(수) 오전까지는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직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우수 창업기업 등 64개 기업을 만나 사업화 방안을 들어보고 타깃 시장 설정부터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3일(수) 오후에는 글로벌 창업기획자가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그 앤 플레이(Plug&Play) 조조 플로레스 공동창업자의 ‘글로벌 대기업-스타트업간의 성공적인 협력 구축방안 및 사례’에 대해 첫 번째 강연을 한다.   이어서 500스타트업(500Startups) 토마스정 혁신협력글로벌팀장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콜린 알리슨 프로그램 디렉터의 ‘한국 스타트업이 직면한 5가지의 해외시장 진입장벽’, 에스오에스브이(SOSV) 나빈 다나팔 동남아 사업개발 팀장의 ‘글로벌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강 전 과정은 중기부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될 계획이며,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창업지원포털 KStartup(www. 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aiBniKLomFVHcb5zt3ln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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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400만원 비대면 환경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2021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2월 16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올해 예산은 2,160억원으로 6만개 중소기업에게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세금체납과 유흥업종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신규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전환 촉진 등을 고려해 ‘20년 선정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대면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0년에 선정됐더라도 ’21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신청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 실무자 신청 시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를 통해 신청기업 소속 직원임을 확인한다.   ‘20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실 수요기업이 신속히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한을 단축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수요기업의 전체 바우처(400만원) 결제 기한이 기존 8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며, 60일 이내 1회 이상 바우처 결제가 없는 기업은 선정을 취소해 실제 이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 바우처 사용권이 조기에 부여된다.   바우처 한도(400만원) 내에서 1개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 결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소 2개 이상의 공급기업 상품을 이용토록 해 특정 서비스 분야로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다수 공급기업의 판로개척 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서비스 내역, 이용기간 등의 표준 등록 양식을 적용하며, 별도의 제한이 없던 서비스 상품 이용기간도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년 이내로 현실화된다.   성과점검 체계 강화 및 부정행위 엄단   올해부터 서비스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국민 모니티링단 운영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이용 데이터(가입자 수, 가입일, 사용 시작일, 사용종료일, 일일 접속자 수, 평균 접속시간 등 ) 수집‧분석을 통해 수요기업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등 성과 점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사례*는 민관합동 점검반의 현장조사 후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은 플랫폼을 통해 2월 16일(화)부터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화 비대면경제과장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 선별 지원과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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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할 재창업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2021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또는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180여명 내외로 일반형‧채무조정형‧지식재산(IP)전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형’은 6개 권역별 주관기관(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원대 창업보육센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고, 최대 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형`은 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유형으로 선정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최종선정 이후 지원내용은 일반형과 같다.   올해 신규로 운영하는 `지식재산(IP)전략형`은 특허청과의 협업사업(IP제품혁신지원사업)으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7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IP)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으로 4회 개최했던 ’재도전 창업기업 기업설명회(IR)대회‘를 올해 6회로 확대헤 민간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부족했던 재창업 기업에게 벤처캐피탈(VC), 공기업‧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설명회(IR) 우수기업에는 크라우드펀딩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k-startup.go.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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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