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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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페이 관련 핀테크기업, 전문가, 관련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7일 제로페이의 기술·서비스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단장 이근주) 주최로 열린'제로페이 기술·서비스 피칭대회(13개 업체) 및 우수제품 전시회(7개 업체)'에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이 모바일직불결제 기술-서비스혁신을 위한 피칭대회에서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7일 제로페이의 기술·서비스 혁신을 위해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단장 이근주) 주최로 열린 ‘제로페이 기술·서비스 피칭대회(13개 업체) 및 우수제품 전시회(7개 업체)’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로페이에 참여중인 은행·결제사업자, 핀테크 기업, 핀테크 전문가, VC, 중기부, 서울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로페이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기술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칭대회는 총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새로운 결제방식, 부가서비스, 제로페이와의 접목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QR코드 방식 이외에 NFC, 음파, 앱투앱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보였으며, 테이블 주문·결제, 무인 주문·쇼핑 등 스마트 서비스혁신과 제로페이 서비스 접목 방안이 발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핀테크 전문가, VC들은 혁신성과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아울러, 제품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된 제품의 실제 동작을 시연했다.    김학도 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제로페이를 소비자들이 더 찾게 만들고, 국민의 결제수단으로 성장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도입과 추가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피칭대회를 통해 소개된 기술·서비스가 앞으로 제로페이와 간편결제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
    2019-08-07
  • 증가하는 개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로 가속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됐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의 신탁상품도 나타나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고 일반·소액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위해 여러 개의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인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가 개선(‘19.6)도 개선됐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세제지원은 지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우선 벤처캐피탈이 신주(새롭게 발행한 주식)를 매도할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양도차익 비과세가 엔젤투자자가 3년 이상 보유한 구주(기존에 발행한 주식)를 인수·매도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참여분의 10% 범위내에서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이 엔젤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할 유인이 커지면서, 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창업 3년이내 기술평가 우수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까지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 주식의 증권거래세도 0.5%→0.45%로 0.05%p 인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도 살리고, 스타트업 육성에 힘도 보태고, 투자수익도 높이는 1석 3조의 벤처투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밝혔다.
    • 정책
    2019-07-31
  • 불공정거래행위 657개사 적발, 피해금액 44.5억원 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조정(개선요구 : 1.0점 → 2.0점, 미이행 공표 : 2.5점 → 3.1점)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정책
    2019-07-29
  • 규제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 없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규제특구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 정책
    2019-07-24
  • 넥스트라이즈 2019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에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에서 스타트업 전시관 투어를 하고 있다.  
    • 정책
    2019-07-24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 이하 신보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일(24일)부터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고자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18년 신보증앙회 보증공급 건수 49만 7천여 건 기준)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신청 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042-480-42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책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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