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Home >  정책
-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정책 기사
-
-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올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전 세계 150여 개국 4,500여 개사가 참가하며, 한국은 삼성·LG·현대·SK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1,000여 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과 산업부의 ‘통합한국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이 통일된 디자인과 로고로 운영돼 수출 마케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가 세미나, 기술시연회,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CES 주최측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발표한 혁신상 결과에서는 한국 기업 168개사가 선정돼 3년 연속 최다 수상국에 올랐으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이었다. 특히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차지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CES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기회”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창업기업들이 CES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CES 2026 개요 및 중기부 K-스타트업 통합관 혁신상 수상기업>
-
- 정책
-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
-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50개 내외다. 팁스(TIPS)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해 먼저 투자·추천한 기업에 정부가 R&D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현재 일반 팁스 운영사 149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24개가 활동 중이다. 중기부는 2026년부터 팁스를 창업·성장·글로벌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는 기존 152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글로벌 팁스는 100개 규모로 새롭게 신설된다.
-
- 정책
-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모집
-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6,401억 원 규모로 결성… 민간·해외 참여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2025년 펀드는 총 6,401억 원 규모로 결성되며, 이 중 민간 출자금은 2,488억 원, 모태펀드 출자금은 1,716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2,625억 원), 오픈이노베이션(2,170억 원), 세컨더리(1,606억 원)로 구성된다. 올해 참여한 27개 민간 출자자 중 코스맥스,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회사 등 8개 기관은 첫 벤처투자에 나섰으며, 기존 출자 경험이 있는 19개 기관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비금융 일반법인의 출자액은 전년 대비 7배 증가했고, 금융기관도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업의 첫 참여도 눈길을 끈다. 도쿄세경센터, 재일 동포기업, 한일협력기업 연합 등이 참여했으며, 일본 최대 CRO 기업 CMIC는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위해 출자에 나섰다. 한편, 올해 신설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는 9개 벤처펀드가 신규 조성돼 뷰티, 바이오, 반도체, 기후테크, AI 등 전략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각각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K-뷰티 생태계에 투자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개 회원사와 함께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NH농협금융그룹, 포스코홀딩스, LX세미콘, 현대해상, GS건설 등도 이번 펀드를 계기로 딥테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 정책
-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6,401억 원 규모로 결성… 민간·해외 참여 확대
-
-
2023년 중소기업 829만 개… 수도권·1인 기업 중심 성장세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9만 8,915개로 집계됐으며,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명(0.9%↑)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매출액은 3,301조 2,545억 원으로 0.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기업 수가 증가했고, 제조업과 광업은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 등 11개 업종에서 늘었지만, 운수·창고업과 제조업 등 7개 업종에서는 줄었다. 매출액은 금융·보험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서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 수가 436만 개로 3.7% 증가해 비수도권(2.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으며, 1인 기업은 4.7% 증가한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감소했다.
-
- 정책
-
2023년 중소기업 829만 개… 수도권·1인 기업 중심 성장세
-
-
2025년 상반기 창업기업 57만 개… 금융·보험업 창업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2025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하며, 총 창업기업 수가 57만 4,40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한 수치다. 전문 지식 기반 업종의 창업은 증가했지만, 경기 민감 업종의 위축이 전체 창업 감소로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21.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농·림·어·광업(9.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 등에서도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 분야의 창업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숙박·음식점업(-14.7%), 부동산업(-12.8%), 도·소매업(-8.1%) 등 생활 밀접 업종에서는 창업이 감소해 전체 창업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08,096개로 전년대비 3.1%(3,481개) 감소했으나,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9%p 증가했다.
-
- 정책
-
2025년 상반기 창업기업 57만 개… 금융·보험업 창업 증가
-
-
중기부, AI 스타트업 위한 '거대언어모델 챌린지'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대기업의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인프라를 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개방하고 도메인 특화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AI 스타트업 LLM 챌린지’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산업 생산성 제고와 AI 스타트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목표로, KT·네이버클라우드·오라클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해 총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우수 스타트업 20곳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협업 자금을 지원하며, 대기업은 각사의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개발 환경과 PoC(기술검증), 클라우드 테스트, 마켓 입점 기회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챌린지 신청은 8월 6일까지이며, 추후에는 팹리스 기업의 NPU(Neural Processing Unit;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전용 프로세서) 활용 기회 및 출연연 기술과의 매칭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 경쟁은 개발이 아닌 적용 속도의 싸움”이라며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 정책
-
중기부, AI 스타트업 위한 '거대언어모델 챌린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