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19(화)

정책
Home >  정책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책 기사

  • 중기부, 해외 우수인력의 스타트업 유입 지원할 운영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운영사를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해외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실무교육을 진행해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작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인력난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해외 청년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세계화(글로벌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서류평가·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 1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을 위해 1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200명 규모의 베트남 현지 대학생 등을 모집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5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및 현지 진출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취업 연계(매칭)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현지의 대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사의 소프트웨어(SW) 교육·취업 연계(매칭) 역량과 함께 베트남 현지 기반(인프라)·관계망(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운영사 모집을 시작으로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의 우수인력을 발굴하고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으로 유입을 지원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외인력 취업연계(매칭) 지원 사업’ 운영사 모집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2024-01-23
  •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 정책
    2023-11-14
  •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성장할 초격차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간 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는 대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상생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연계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초격차 10대 분야를 영위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협업 성과가 우수한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를 거쳐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대기업 등과 협업에 필요한 기술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과 함께「’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신청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 정책
    2023-09-22
  •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월)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9-18
  • 글로벌 3대 창업대국 목표...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반납하는 형태로 다양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없이도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24년에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적용하고, 만족도·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정책
    2023-08-31
  • 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771만 개, 전체 기업의 99.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수는 771만 3,895개로 전년대비 42만 7,813개(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사자수는 1,849만 2,614명으로 전년대비 70만 645명(3.9%)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3,017조 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342조 5,587억원(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대비 41만 1,105개(5.9%)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와 매출액도 각각 전년대비 44만 3,466명(4.4%), 123조 9,698억원(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종별 기업수는 전년대비 광업(59개↓)을 제외한 도·소매업(149,474개↑), 건설업(37,510개↑)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점포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120,082개↑)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았던 숙박・음식점업(29,189개↑),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5,428개↑) 등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매출액은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21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8.5%, 18.0%, 2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수는 401만 8,058개로 전년대비 24만 8,087개(6.6%)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369만 5,837개로 전년대비 17만 9,726개(5.1%) 증가하여 수도권의 기업수 증가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675만 9,330개로 전년대비 34만 7,808개(5.4%) 증가, 법인기업은 95만 4,565개로 전년대비 8만 5개(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규모별로는 1인 기업이 579만 5,372개로 전년대비 42만 382개(7.8%) 늘어난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91만 8,523개로 전년대비 7,431개(0.4%) 증가에 그쳐 코로나19,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 축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고 매출액 규모, 대표자 연령 등 신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정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
    2023-08-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