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 기사

• 중기부, 2019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면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최정 선정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청별 ‘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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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특허 출원, 이렇게 하면 쉬워요!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특히, 저의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자세히 강의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2018.9.3. 광양다압중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 중 김모(15)군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의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 지자체, 중소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원제도 설명회(이하, 찾아가는 설명회)’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주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절차, 관련법령․제도 및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이후 변리사의 상담 및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출원 절차 미숙으로 권리가 무효 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주 실수하는 사례의 대처방법 등 현장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특허청(출원과)으로 공문이나 전자우편(leeyh1014@korea.kr)을 보내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며, 접수 후 수요기관의 요구를 감안하여 전문기술 변리사를 강사로 매칭하며, 필요에 따라 설명회 및 상담·컨설팅으로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권리확보에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권리확보의 기회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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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박영선 장관,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왼쪽)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9일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찾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으로서, 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기본 정책철학으로 밝힌 ‘상생과 공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이버가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장소인 파트너스퀘어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 일행은 파트너스퀘어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네이버의 소상공인 상생협력 사례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및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 규제나 일방적 지원·보호보다는 ‘함께 잘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확고히 정립하여 체계적 지원과 육성, 보호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항상 현장과 함께 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단체로서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원활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소상공인이 참석하여 각자의 상생 및 혁신·성장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청년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 - 나래식품농장 임재영 대표(홍삼식품 제조·판매)는 창업초기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이버 ‘산지직송’ 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판매수수료 지원을 받아 연 매출액이 600%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종사자 수 3명 → 11명) - 어바웃센베이 박용진 대표(수제과자 제조·판매)는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으나, 네이버 ‘푸드윈도’ 플랫폼을 통해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아 연 매출액이 1000%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종사자 수 1명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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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중기부,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특구 1차 협의 대상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유왕진 건국대 신산업융합학과 총괄교수 등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1명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 및 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지역특구법 시행 및 제1차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 개최'브리핑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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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중기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중소기업 현지 진출 지원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현지 진출이 가속화된다.   또 정부 및 기관간 MOU를 체결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상담회, 기술교류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확보를 위한 지원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중소기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경제교류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양국간 중소기업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2건의 MOU가 체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는 19일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다. 양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산학연 협력 경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문가를 교류하는 한편,기업간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오는 2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공사(DAMU)와 ‘한-카자흐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양 기관은 양국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카자흐스탄 현지 기술교류센터(KKTEC) 개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MOU를 통해 다양한 경제교류행사가 개최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화장품·섬유·철강·기계 분야의 중소기업 12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은 지난 4월 16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현지 바이어 등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8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하여 우즈벡 기업들과의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기술교류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에는 무선통신, 공항 장비,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 한국기업 8개사 및 카자흐스탄 80개사가 참여할 예정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북방지역은 인구 2.9억명, GDP 2.9조 달러의 미개척 거대시장으로, 석유, 가스 등 풍부한 자원과 시장규모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제조업·첨단산업 등 산업다각화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현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우리기업의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신북방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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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자발적 상생협력을 위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또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업계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 및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또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함께,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은 오는 5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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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