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벤처투자 정보를 한 눈에...‘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벤처투자자 공시, 벤처투자자-창업‧벤처기업 연계(매칭) 지원 등 벤처투자 정보 종합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 운영 개시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 수요, 관심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색 서비스와 통계 정보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 한 누리집(사이트)에서 종합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vcs.go.kr)’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공시시스템*’, ‘창업기획자 공시시스템’, ‘엠엔에이(M&A)거래정보망’,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등 벤처투자 관련 각종 정보와 민원 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들이 개별 누리집(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을 찾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각자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로 관심 분야가 반영된 정보 서비스 화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자와 창업‧벤처기업 간 연계(매칭)을 위한 상세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벤처투자자는 업종, 지역, 매출 등 세부 항목별로 투자 유치를 원하는 창업‧벤처기업을 검색할 수 있으며, 창업‧벤처기업도 주요 투자업종, 운용 규모, 투자 성격 등에 따른 투자자 현황과 각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기금(펀드)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 시장의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통계 서비스 및 각종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 업계의 구인구직 정보 등도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 관련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벤처투자종합포털을 이용하려면 ‘www.vcs.go.kr’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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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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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성장할 초격차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간 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는 대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상생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로 연계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초격차 10대 분야를 영위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협업 성과가 우수한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를 거쳐 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대기업 등과 협업에 필요한 기술검증, 시험·인증, 신뢰성 평가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과 함께「’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신청 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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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민간·지역과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월) 경제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 방향과 실천전략을 담은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여 지난 ’14년부터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정부 주도의 뿌려주기식 지원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정책추진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첫째,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 역량에 따라 디지털 제조혁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제조혁신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의 평가에 기초하여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또는 기초단계 지능형 공장 등을 맞춤 지원한다. 또한 지원 이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역량 우수기업은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이 적용되어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 공장 또는 가치사슬 내 기업 간 디지털협업공장 등 선도모형(모델)로 육성한다. 역량 보통기업은 ‘제조데이터’ 기반으로 설비·공정을 자동 제어하는 디지털 제조 고도화 공장으로 육성한다. 그리고,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설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기초단계 공장을 기업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둘째, ‘국제 수준의 제조데이터 표준화’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가 제각각 활용되는 비효율을 개선하여 기업 간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제조 강국의 ‘데이터 표준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형 제조데이터 표준모형(모델)’을 마련한다. 장비 제조사 등 기술 공급기업이 표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 개발·보급’, ‘기술지도’ 등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 위에서 기업 간, 공정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제조데이터’ 등록·검색·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제조데이터거래소’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셋째, 민간·지역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만들어 나간다.   먼저 디지털 제조혁신 수요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 기술 공급기업, 대기업과 자발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요기업이 언제든지 지역, 기술 분야 등을 고려한 최적의 협업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상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제조혁신 포털’을 구축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장 구축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을 위해 테크노파크(TP)를 지역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허브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자체에 정부의 지능형 공장 참여기업 추천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제조혁신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술 공급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참여자들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민간전문가가 기술 공급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우수 공급기업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지능형공장 구축실적 등을 공개하고, ‘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시장 자정 활동과 함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엄격히 시행한다.   이영 장관은 “국정과제인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제조업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정부·민간·지역이 한 조(원팀)가 되어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해 지능형 공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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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글로벌 3대 창업대국 목표...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반납하는 형태로 다양하여, 정부의 추가 재정없이도 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창업사업 지원방식으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24년에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적용하고, 만족도·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 개별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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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771만 개, 전체 기업의 99.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를 공표했다.   ’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수는 771만 3,895개로 전년대비 42만 7,813개(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종사자수는 1,849만 2,614명으로 전년대비 70만 645명(3.9%) 증가하였으며, 매출액도 3,017조 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342조 5,587억원(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대비 41만 1,105개(5.9%)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와 매출액도 각각 전년대비 44만 3,466명(4.4%), 123조 9,698억원(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업종별 기업수는 전년대비 광업(59개↓)을 제외한 도·소매업(149,474개↑), 건설업(37,510개↑)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점포 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120,082개↑)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았던 숙박･음식점업(29,189개↑),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5,428개↑) 등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매출액은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했던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21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각각 8.5%, 18.0%, 2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수는 401만 8,058개로 전년대비 24만 8,087개(6.6%)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369만 5,837개로 전년대비 17만 9,726개(5.1%) 증가하여 수도권의 기업수 증가율이 높았다.   조직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675만 9,330개로 전년대비 34만 7,808개(5.4%) 증가, 법인기업은 95만 4,565개로 전년대비 8만 5개(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규모별로는 1인 기업이 579만 5,372개로 전년대비 42만 382개(7.8%) 늘어난 반면, 종사자 2인 이상 기업은 191만 8,523개로 전년대비 7,431개(0.4%) 증가에 그쳐 코로나19,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영향이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용 축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분류를 세분화하고 매출액 규모, 대표자 연령 등 신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중소기업 기본통계가 정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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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내년 정부 주요 R&D예산 3.4조원 삭감된 21.5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8.22.)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2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②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예산을 배분‧조정 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③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 예산 21.5조원이 반영되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23년(4.7조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특히,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③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은 최소화한다.   기초연구는 ’23년(2.6조원)보다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출연(연)도 ’23년(2.4조원)보다 0.3조원 감소한 2.1조원(△10.8%)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R&D 감소율 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0.2%)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000억원을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한다. 출연연 연구협력단을 경쟁을 통해 선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핵심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R&D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이번에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였으며,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한다. 또한, 단기 현안 대응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는 임무 재설정 및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 없이 가져가는 R&D, 한 번 증가하면 줄어들지 않는 경직적 예산 구조 등 예산 급증에 따라 나타난 비효율과 부작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연구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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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