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 예창, 초창, 도약...기술기반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이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3일(목)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하여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3억원)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패키지가 있다. 창업패키지는 올해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총 60개의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 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며, 예비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창업도약패키지는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 상한 15쪽으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全)단계에 걸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2월 20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또한,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여,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한다.   사업 종료 후 제출하던 매출,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 증빙자료를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기업에 한하여 서류 제출 없이 검토기관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는 올해에는 매출액, 특허, 혁신형기업 인증 서류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시스템 연계 서류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1개까지 확대하여 증빙서류 없애기(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했다.   8~10개월의 길지 않은 협약 기간 동안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중간점검, 최종점검을 모두 받아야 해서 사업 추진보다 점검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중간점검을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수시 점검으로 바꾸고, 방식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로 변경하여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 장관은 “창업지원사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집행체계 개선 의견제시 메뉴를 신설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지원사업 종료 시 집행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여 집행절차 간소화 등의 추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육성과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숨은 규제’가 없도록 집행체계를 지속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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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창업도약묶음 기업모집에 새로운 지원 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창업지원사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2024년도 창업도약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7일부터 모집한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보조 중심의 창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일부는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보조 중심의 지원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에 기업당 지원금을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 회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융복합 지원 방식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사업화 성공 시 환원하는 ‘성공환원형’, 보조와 투자를 결합한 ‘투자병행형’, 보조와 융자를 결합한 ‘융자병행형’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공환원형’은 사업화 성공 시 지원금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약속한 기업에 대해 현행보다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지원금은 현행 최대 3억원에서 4억 5천만원, 평균 1억 3천만원에서 약 2억원으로 확대되지만 사업화 성공 시 추가지원금의 최대 50%를 5년에 걸쳐 회수한다.   또, ‘투자병행형’은 보조와 투자를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통해 보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의 1배수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4억원, 평균 2억 6천만원이지만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투자기관의 투자이력이 없어야 하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융자병행형’은 보조와 융자를 묶어서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심사는 1회로 간소화하였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7억원(보조 2억원, 융자 5억원), 평균 3억 3천만원(보조 1억 3천만원, 융자 2억원)이다.   다만, 융자는 5년 약정(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3월 19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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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중기부, 2024년 온라인수출묶음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4년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은 세계(글로벌) 상점가(쇼핑몰) 입점, 마케팅, 물류, 상담(컨설팅) 등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에 선정될 경우 ▲아마존 등 세계적(글로벌)상점가(쇼핑몰) 입점 및 판매, ▲해외 소비자 경향(트렌드)에 맞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용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 배송비 할인 및 수출신고, ▲수출 대상 국가 언어로 표현된 자체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차년도에 구축 등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과정을 전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기업이 선택 가능한 지원 사항에 온라인 수출 전략 수립 상담(컨설팅)도 추가하여 온라인 수출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수출묶음(패키지)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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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중기부, MWC 2024에 창업기업·중소기업 참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이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 2024에 창업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통신분야 대기업인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와 협업하여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2024 전시관 내 창업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 관(부스)을 구축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은 4와이에프엔(YFN)관에 ‘에스케이(SK)텔레콤-창업기업(스타트업) 동반진출관’을 통해 15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시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케이티(KT)는 관(부스) 인 관(부스)(Booth in Booth)형태로 케이티(KT) 전시관 내 중소기업 5개사의 협력사(파트너스)관을 조성했다.   또한, 에스케이(SK)텔레콤과 케이티(KT)는 중소기업의 전시회 참여지원과 함께 해외 판로 확대 등 수출마케팅 활동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세계(글로벌) 역량이 우수한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10개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예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기업가치 1,500억원 이상)으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업 중 세계(글로벌) 역량이 우수한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관(부스), 영문 기업 소개자료, 구매자(바이어) 모임(미팅)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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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오영주 장관, 김기문 회장과 'K-비스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 2024'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고자「케이(K)-비스니스 데이 인 미들 이스트(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수출상담회를 오는 (현지시간) 2월 27일(리야드)과 29일(두바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다.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마련됐다.   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미용(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하여 인근 중동지역 구매자(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1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재 기업인 ㈜셀바이셀은 쿠웨이트의 유통기업과 장기 판매계약을 협상중이며, 욕실용품 제조기업인 ㈜이온폴리스도 아랍에미리트(UAE) 유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하며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상담회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협업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에스(S)24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해 관련 정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네이버의 클로바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통해 상담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명함, 상담일지 등)들을 향후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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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복수의결권 1호 기업 탄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상담(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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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중기부, CBAM 대응 여러 기업 모집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월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수출 씨엔(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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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