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발표

  출처=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OpenAI, SpaceX 등 비상장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이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벤처투자 시장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면서, 한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해외(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성장하고, 세계적(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국제화(글로벌화) 등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출범(’05), 벤처투자법 제정(’20) 등 정부의 노력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도전에 힘입어 최근 15년간(’08~’23) 연평균 16% 성장하여 동기간 전세계 성장률 13%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벤처펀드는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 달리, 연평균 9%라는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95~’23) 국고채 수익률의 약 2배 수준이다.   다만, 낮은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전체 투자액의 2% 수준),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적(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세계적(글로벌) 기준(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하여 세계(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3년 2,000억원에서 ’27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첫째, 해외(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해외(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가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해외(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세계적(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적(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하여 ’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국내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세계 투자자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초청하는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제적(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하여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하여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나간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하여,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셋째,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유인책(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나간다.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유인책(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창업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25년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25안. 200억원 출자)’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넷째,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국제적(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하여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및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여나간다.   오영주 장관은 “정부는 우리 창업기업이 세계적(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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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올해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펀드 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➊ AI · 빅데이터 ➋ 시스템반도체 ➌ 로봇 ➍ 모빌리티 ➎ 클라우드 · 네트워크 ➏ 우주항공 ➐ 친환경기술 ➑ 양자기술 ➒ 바이오 ➓ 차세대원전)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 벤처투자 시장 성장세는 올해도 지속 전망,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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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중기부, 창업도약묶음 기업모집에 새로운 지원 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창업지원사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2024년도 창업도약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7일부터 모집한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보조 중심의 창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일부는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보조 중심의 지원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에 기업당 지원금을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 회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융복합 지원 방식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사업화 성공 시 환원하는 ‘성공환원형’, 보조와 투자를 결합한 ‘투자병행형’, 보조와 융자를 결합한 ‘융자병행형’으로 구성된다.   먼저, ‘성공환원형’은 사업화 성공 시 지원금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약속한 기업에 대해 현행보다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지원금은 현행 최대 3억원에서 4억 5천만원, 평균 1억 3천만원에서 약 2억원으로 확대되지만 사업화 성공 시 추가지원금의 최대 50%를 5년에 걸쳐 회수한다.   또, ‘투자병행형’은 보조와 투자를 묶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통해 보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의 1배수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4억원, 평균 2억 6천만원이지만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투자기관의 투자이력이 없어야 하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융자병행형’은 보조와 융자를 묶어서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장 심사는 1회로 간소화하였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7억원(보조 2억원, 융자 5억원), 평균 3억 3천만원(보조 1억 3천만원, 융자 2억원)이다.   다만, 융자는 5년 약정(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3월 19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k-startup.go.kr)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357)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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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출처 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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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창업기획자 등록, 300개사 돌파

  < 창업기획자와 피투자기업 모델 > : 창투사 등과 겸업하는 32개사와 100억원 이상인 3개사를 제외(237개사)평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0일, 300번째 창업기획자가 등록 됐다고 밝혔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 보육, 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다.   창업기획자는 ’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한국은 ‘16년 11월 30일「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Airbnb, Drop Box 등 2,000개사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17년 1월에 최초로 (주)아이빌트(현재,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사)가 등록한 이후에 매년 80여개사가 등록을 해 이번 (유)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으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 창업기획자 등록 및 투자금액 누적 그래프 >   중기부는 올해 9월에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 간 총 1,703개사에 2,253억원(기업당 1.3억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자에게 투자 의무(종전 창업지원법에서는 50% 이상 투자 의무)가 있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17.9)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10,405명 → 17,418명)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6.3명 → 10.5명, 66.7% 증), 2.6억원(2.8억원 → 5.4억원, 92.8% 증)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0.2%, 바이오·의료 22.1%,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2.7%, 문화·콘텐츠 8.0% 순으로, 창업기획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바이오‧의료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도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투자기업은 후속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및 상담지원, 내·외부 교류 등 1,179건(중복포함)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 수도권에 66.1%, 비수도권에 33.9%가 분포하고 있으며 창투사(수도권 89.7%, 비수도권 10.3%)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투자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기획자 평균 모습을 보면 자본금 5억9,000만원, 보육공간 491.4㎡, 전문인력 2.7명이 2.3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창업기획자의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창업초기와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벤처투자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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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