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결과

• 중기부, 우수사례 발굴 통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추진

  출처= 중기부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납품대금 연동제 1호 동행기업인 해성디에스에서 우수 동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연동제를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조병학 해성디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해성디에스와 연동 약정을 체결한 협력 중소기업 3개사의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신뢰성 반도체 리드프레임 생산업체인 해성디에스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의를 통해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했다.   이후 7개 협력사와 함께 연동 약정을 체결하며 연동제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해성디에스는 이날 납품대금연동제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고, 협력 중소기업은 직접 경험한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LME 지수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니켈 가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연동제의 효과를 공유하는 한편 협력사에서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애로사항을 밝혔다.

  • 정책

  2024-06-11

• 이영 장관, 한기정 위원장과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한 조(한팀)‧한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투자 설명회(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월 투자 설명회(로드쇼) 개막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12.18일기준)하며 12,370명의 참석자에게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유인책(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지난 12.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0,154개사에 이른다.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정책

  2023-12-20

• 중기부, 4일부터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 정책

  2023-12-04

• 중기부, 동성위와 함께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개최 20주년을 맞아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0년의 과거를 돌아보고 정부의 신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영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총 87점)이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안착,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활성화 사업(프로젝트), 상생결제 활성화 등 올 한 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살리기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김병수 엘지전자㈜ 담당이 동탑산업훈장을, 오현식 씨제이제일제당㈜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이규석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주역으로서 중소 협력사의 원자재가 인상 부담 경감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중소 협력사의 미래차 전환 프로그램, 현금 유동성 지원,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김병수 엘지전자㈜ 담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상생결제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오현식 씨제이제일제당㈜ 부장은 식품업계 리딩기업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극 참여한 점, 펀드 등 협력사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에 공헌했다.   대통령 표창은 개인 부문에서 ㈜코리아세븐 이정윤 상무, ㈜엘지생활건강 최남수 부문장, 현대트랜시스㈜ 김현태 상무가 수상했다.   추가로, 단체 부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롯데쇼핑㈜이커머스사업본부, ㈜이랜드월드가 수상했다.

  • 정책

  2023-11-30

• 이영 장관, 한기정 위원장과 연동제 안착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함께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그간 한 팀‧한 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개월간 진행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대부분의 수탁기업에서 연동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연동제의 효과로서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재료 가격 변화율과 납품단가 조정률을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계수 값이 0.62로 원재료 가격이 1%p 상승하면 납품단가는 0.62%p 상승하는 관계에 있어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가능함이 검증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연동제가 시행된 것에 큰 기대를 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하므로 연동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연동제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연동문화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과 적극적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연동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추가로, 현장에서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 정책

  2023-10-26

•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8일 공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공기업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담은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견기업,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연동제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연동제 로드쇼’는 ‘로드쇼 개막식’(2.8일) 당시 개최목표인 30회의 4배를 넘어 126회(8.18일 현재) 개최했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수탁기업의 요구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으로 공기업은 계약시 수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한다.   또한,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조정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이날 로드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3개 공기업 구매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과 현장적용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 필수 기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배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질의가 나오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납품대금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동행기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발한 참여에 더해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이 수탁기업 674개사와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참도 이어지고 있다.

  • 정책

  2023-08-19